자작나무통신

이게 다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의 오지랖 때문일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1월 5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축구대표팀 감독 홍명보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시작한 감사였다. 문체부는 정 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고, 기술총괄이사 이임생이 ‘권한도 없이’ 감독 선임 절차를 총괄했다고 결론 내렸다. 상황을 복기해 보자.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는 반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후보 3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정몽규는 1순위 후보였던 홍명보를 제쳐 놓고 ‘유럽 출신 2~3순위 후보를 직접 만나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게 정몽규의 부당한 지시였고, 규정 위반이다. 지난달 감사 결과 중간발표 브리핑이 끝나고 문체부 감사관에게 물었다. “..

분노과잉시대 2024. 11. 12. 08:16

축구협회 감사 최종결과 발표, 감독 선임 절차적 하자 치유 요구 “징계 실효성 없어” 공수표 비판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등 고위층에게 자격정지, 해임,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을 지적하며 정 회장과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회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감..

분노과잉시대 2024. 11. 12. 08:15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체육 부문 예산체계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와 개별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연간 4200억원 가운데 10% 수준인 416억원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체육회에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내용은 여기). 양쪽은 체육회의 자율성 침해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정반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유인촌(문체부 장관)과 이기흥(대한체육회 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

예산생각 2024. 9. 5. 08:37

올해 체육 부문 재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행사 지원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전문체육과 스포츠산업 등은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은 작년보다 463억원이 늘어난 3438억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사업은 694억원이 늘어난 1154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비해 생활체육 육성 사업은 지난해보다 211억원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 생활체육 육성 예산 3315억원도 2014년보다 73억원 줄어든 것이었다. 올해 체육 부문 재정규모는 1조 5665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체육기금)이 1조 4307억원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 1321억원, 일반회계는 37억원에 불과하다. 체육부문 재정에서 체육기금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2003년부터였으며 이후 꾸준히 비중..

예산생각 2016. 3. 22. 18:17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수백억원을 교부해 '대한민국 예술인센터' 건립을 지원한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밑빠진독에 물붓기에 특혜지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쇠 귀에 경읽기였다. 그러다 드디어 감사원한테 딱 걸렸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부가 민자유치방안 등도 없는 예술인센터 건립에 또다시 보조금을 교부해 건물매각 등 사업표류 우려가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 199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예총에 지급했다가 예총이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해 보조금을 돌려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예총이 건물 준공 후 정상적인 임대 운영에 필수적인 민간자금 유치금액..

예산생각 2012. 3. 13. 18:33

폴란드의 한류 팬들이 한국 K-POP 가수들의 폴란드 방문을 기원하는 플래시몹을 30일 오후 3시 바르샤바 최고 명소인 문화과학궁전 앞 광장에서 한단다. 출처가 어디일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K-POP 공연 기원 플래시몹 행사-폴란드 바르샤바에서도 개최'란 보도자료를 냈다. 30일 오후 3시 400여명 모인다는 부제목까지 친절하게 달아주셨다. 보도자료 문서에는 플래시몹 사진을 확인하라고 바르샤바 주재 한국문화원 웹하드 아이디랑 비번까지 공개했다. 어쩜 이리 친절하실까. K팝 공연 기원 플래시몹이 최초로 있었던 곳은 프랑스 파리였다. 솔직히 그때도 긴가민가했지만 딱히 물증도 없고 K팝 공연도 성공적이어서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플래시몹은 마침 현장..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1. 17:17

공익사업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 경정 수익금 중 2.5%로 재원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적립금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범인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논란이 되었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도 이 적립금에서 사용된 것이구요. 이밖에도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광부 장관이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금 지급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인재육성 △체육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 문화예술 분야..

예산생각 2011. 7. 21. 10:56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요즘 ‘좌파’ 발언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해 "10년간의 좌파정권 기간 동안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그 잘못된 편향된 교육을 정상화된 교육으로 바꾸어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는 여기). 이어 봉은사 주지인 명진스님에 대해서도 좌파 스님이라고 했다고 한다. 도대체가 혼란스럽다. 한국에서 ‘좌파’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먼저 좌파의 정의를 보자.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써 있다.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은 정치 이념 분포에서 우익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일컫는다. 또한 리버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

雜說 2010. 3. 25. 17:26

예산제도 가운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진 제도가 있다. 작년에 석사논문으로 썼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 적립금은 2008년 일명 연예인 응원단 지원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이밖에도 한국마사회 적립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도 유사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란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국회 예결특위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임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제도의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 [예산생각] -..

예산생각 2010. 3. 22. 16:52

감사원은 지난 6월 62개 정부사업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옛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예산만은 이례적으로 크게 늘려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공단 도움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0.5%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우수했지만, 턱없이 적은 예산과 인력부족 때문에 사업 확대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취재결과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올해보다 3%만 증액시키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권고를 내린 감사원을 머쓱하게 했다. ●문화부, 스포츠토토적립금 멋대로 사용 감사원이 부처 감사 결과 내놓은 정책권고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부처 논리를 앞세우고, 논리에서 밀리면 ..

취재뒷얘기 2009. 9. 2. 03:36

“대한~늬우스가 돌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뉴스를 전국 극장에서 다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날짜도 하필이면 6월 25일부터. 문화부는 대한뉴스 다시 내보낸다는걸 자랑이라도 되는 양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문화부에 따르면 대한뉴스는 1953년부터 1994년까지 정부가 주간단위로 제작해 나라 안팎의 소식과 정부의 정책 등을 극장에서 소개하던 관제뉴스입니다. 6월 25일부터 한 달간 내보내는 대한뉴스 주제는 바로... “4대강 살리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화부는 “정부정책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믹 버전의 를 제작해 이달 25일부터 한 달간 전국 52개 극장 190개 상영관을 통하여 선보인다.”고 밝힙니다. 형식은 KBS의 개그콘서트 ‘대화가 필요해’를 따서 “개그맨..

취재뒷얘기 2009. 6. 24. 14:13

스포츠토토(공식용어 국민체육진흥투표권)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 출처가 바로 이 공익사업적립금입니다. 그 밖에 문화부 장관이 쓰는 수많은 격려금과 지원금이 공익사업적립금에서 나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인촌 장관 말고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예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지난 19일 예산감시운동 전문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낭비를 상징하는..

예산생각 2009. 6. 22.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