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김충식, 2022, '5공 남산의 부장들', 블루엘리펀트“앞으로 중앙정보부는 ‘사바크’가 되지 말고 , 모사드가 되어야 한다.”1980년 4월 15일 보안사령관으로서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게 된 전두환이 취임식에서 했다는 말이다(1권 137쪽). 사바크는 이란 팔레비 왕정 당시 비밀경찰이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해외첩보기관이다. 이제부턴 정권을 지키는 앞잡이가 아니라 국익을 수호하는 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곧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과장급 이상 간부 대다수는 사표를 쓰게 하고, 국내정보인원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그리하여 중앙정보부는 모사드 같은 조직이 되었을까. 이종찬 등이 주도했던 구조조정 작업은 5월 중순 전두환 지시로 중단됐다고 한다..

자작나무책꽂이 2022. 7. 11. 08:02

동아일보가 2월27일자에서 오바마도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이 법인세를 올리는 조세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시대착오라는 요지로 보도했다. 출처는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최근 미국 행정부의 기업 감세 움직임을 소개한다면서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추세와 맞지 않음”이라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Inter/America/3/0216/20120227/44346570/1 http://www.mosf.go.kr/news/news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a..

예산생각 2012. 2. 28. 08:50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 “무리한 과세 탓에 부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결국 서민의 일자리 기회와 소득이 줄어든다.” (동아일보 08/09/26 사설)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번 세제개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게 한다.” (한겨레 08/09/02 사설) 담론은 다양한 단어와 결합해 사용된다. 신자유주의 담론, 영어담론, 교육담론, 반공담론, 청소년담론, 외환위기 담론 등 그 예는 무수히 많다. 담론은 또..

예산생각 2010. 12. 15. 16:14

4월19일자 동아일보 경제섹션은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는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다. 기사 자체는 스트레이트로 사실관계 전달에 충실했다. 눈길을 끈 것은 같은날 실린 사설인데 그 논리가 참 인상적이다. 100419 동아B1 '지방골프장 기업 구조조정촉진 감세 없앤다' http://news.donga.com/Economy/New/3/01/20100418/27660285/1&top=1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업 구조조정 촉진세제, 지방골프장 지원세제 등 조세감면 중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없애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정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재정부는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4. 21. 17:47

2004/11/26“노무현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다.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집권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북한 인권개선과 민주화를 추구한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보수진영’이 ‘뉴라이트’라는 깃발 아래 재결집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색깔을 분명히 밝히면서 좌파와 우파의 편향을 모두 극복하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념지향을분명히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럼에도 동아․조선 등 일부언론의 적극적 홍보를 받으며 지난 22일과 23일 창립한 기..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