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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8

조세문제, 우리는 여전히 박정희 그림자를 못 벗어났다 증세와 감세, 조세 저항 등 온갖 세금 문제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60~70년대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추진했던 ‘복지 없는 증세’, 1970년대 본격 시작했던 ‘복지 없는 감세’는 그 뒤 수십년간 한국 정부 조세정책을 규정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조세수입 확대에 매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세수 증대는 모든 국가공무원의 기본과제이며 모든 공무원은 세무공무원(1966년 3월 30일 전국지방장관회의)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야말로 국민된 자의 제1차적 책임이며 영예인 동시에 긍지”(1966년 8월 5일 전국세무공무원대회)라고도 했다. 하지만 급격한 세금 부담은 .. 2020. 4. 24.
제19대 대통령선거 감상 대선 개표방송 보느라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선감상을 올려본다. 1. 개표부정 얘기했던 분들... 누굽니꽈!!! 2. 국민의당을 도민의당이라 놀렸던 걸 반성합니다. 도민은 개뿔... 3.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정부'라며 추미애와 함께 단상에 올랐다. 문재인도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대선 동안 꽤나 열심히 뛰었다. 의원들이 막춤 추는게 계속 뉴스가 됐을 정도였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당선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대선 기간 내내 박지원 빼곤 누구 하나 얼굴 보이는 의원이 없었다. 권력의 정당성은 정당에서 나온다. 국민의당 의원 여러분. 실망입니다. 4. 연설실력만 놓고 보면 안희정>박원순>이재명>문재인=추미애>최성이었다. 최성은 문재인을 돋보이게.. 2017. 5. 11.
정부3.0 보고서(상) 박근혜 대통령 ‘한복’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대선공약집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투명한 정부”를 선언했다. 정보공개는 박근혜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정부3.0’을 위한 첫 단추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 본 2년 차 정부3.0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심층 분석한다. 이 글은 나를 포함한 서울신문 기자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경험과 노하우에 크게 빚졌다. 아울러 이 글 본문은 슬로우뉴스에 기고한 것과 동일하다. 멋진 편집을 해주신 슬로우뉴스에 꾸벅. (필자 주) 대통령 박근혜는 틈날 때마다 ‘정부3.0’을 강조한다. 그럼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이른바 ‘청와대.. 2014. 2. 5.
40분 동안 줄서서 투표했습니다 제 생전에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40분이나 줄을 서서 투표를 하게 될 줄이야. 날이 엄청 추운데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100미터는 족히 줄을 서 있더군요. 투표 마치고 나서도 줄이 전혀 줄질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느낌이 좋군요.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빼놓을 수 없겠죠? 스타트렉에 나오는 불칸족 인사법을 흉내내 봤습니다. "당신에게 장수와 번영이 함께하시길!" 이 사진을 페북에도 올려놨더니, 한 페친께서 특정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다며 선관위에서 문제삼지 않겠냐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타트렉을 모독하는 인간들에게 저주를!!!" (그래도 선거법 위반이니 뭐니 온갖 소리 나오는거 싫다고 마눌님한테 한소리 들었습니다. 하여 일단 인증샷은 삭제합니다.) 2012. 12. 19.
게릴라 출신 여성대통령 호세프, 브라질판 '서혜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총을 들었다. 체포와 고문, 3년에 걸친 투옥을 거친 뒤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한 시에서 재무국장을 지내며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에너지부장관과 수석장관을 거치며 강단있는 여성 정치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리고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 우뚝 섰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는 브라질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작한지 121년만에 첫 여성 대통령이다. 게다가 좌파정부 8년 동안 압도적인 결과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함으로써 21세기 좌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남미 정치를 주도하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고질적인 양극화와 교육문제 등 산적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좌파정치의 새로운 중심, 남미 남미는 21세기 이후 좌파 정당들.. 2010. 11. 3.
브라질 대통령 룰라,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 세계 역사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만큼 행복한 ‘말년’이 또 있었을까. 지금도 80%를 넘나드는 그의 지지율은 올해 말 퇴임을 앞뒀다는 게 무색해질 정도다. 브라질은 물론 국제사회가 그가 퇴임 뒤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나설지 세계은행 총재 자리에 도전할지 주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운 게 빈 말이 아니다. 룰라 대통령은 3전4기 도전 끝에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 이듬해 임기를 시작했고 2006년 재선에 성공했다. 노조 지도자 출신 과격한 정치집단이라는 부유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한 끝에 국가부도 위기에 치닫는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그는 중도좌파라는 정치적 지향점을 견지하면서도.. 2010. 11. 2.
사통팔달 백악관 집무실, 고립무원 청와대 집무실 생전에 노무현이 ‘웨스트 윙’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봤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나도 그 드라마를 구해 볼 기회를 갖게 됐다. 감상평을 한 마디만 한다면 ‘왜 노무현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는지 알 것 같다.’ 정도 되겠다. 웨스트 윙이란 백안관 서쪽 구역을 말한다. 대통령 참모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한다. 짐작하셨겠지만 백악관 참모들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다. 드라마는 토론으로 시작해 토론으로 끝난다.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포함해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론을 벌이고 대화를 나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그 토론 속에 정책이 담겨 있고 가치관이 담겨 있다. 물론 재미까지.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서 생각해봤다.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내 눈길을 끈 건 대통.. 2010. 10. 31.
식물위원회 없앤다더니 되레 신설 추진 오늘자 서울신문 1면 하단에 (서울신문, 081219, 금, 1면)기사를 썼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 이병국의 제보를 받았다. 이병국 팀장님께 꾸벅~~~ 아래는 기사 내용이다. 물론 지면에 나온 것과는 일부 내용 차이가 있다. 유명무실한 ‘식물위원회’ 폐지를 천명한 현 정부가 근거법령도 없이 정부위원회 설치를 위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도 일부만 삭감하고 그대로 통과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예산을 편성한 사회통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을 준비 중인 국가브랜드위원회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조직, 업무와 중복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후 정부위원회가 난립해 국정운영.. 200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