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포항시가 동빈운하를 복원중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를 흐르던 형산강 하류 물길을 돌리면서 동빈내항이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 동빈내항을 복원해 1.3km 길이 운하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투입하는 예산이 볼만하다. 2006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 완공이 목표라는데 공사를 하는데 6년이 들었다. 보상비만 해도 875억원이 들었다. 운하 주변 9만 6455제곱미터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400억원이나 된다. 국비 127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148억원, 포스코 3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800억원씩 들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생색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내고 돈은 공기업이 꼴아박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는 동빈운하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동빈내항을 개..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6. 20. 11:20

 1차수정 4월3일(일): 표현을 일부 손질하고 관련글 링크를 걸어놓음.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분명히 말해둔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그 분과 현 정권에 아주 아주 불만이 많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3월30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그 자체로는 대단히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쉽지 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역설적이게도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하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만족하는 첫번째 이유가 동일하다. 3년 넘게 정부가 국가재정 알기를 뒷주머니에 구겨놓은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것에 경악했다. 해야겠다 싶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민주주의도 재정건전성도 뒷전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같은 사전영향평가도 무시하고 국회 논의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예산생각 2011. 4. 1. 09:54

새만금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만인의 만인을 향한 사기’를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12월22일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계획안은 올해 1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토지이용과 간선 교통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종합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공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사업 시작 20년만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차피 모래성이라 관심 가질 만한 가치도도 없으니 사진 하나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재원조달 부분입니다. ..

예산생각 2010. 12. 23. 17:45

"기쁘다 구주 오셨네"보다도 더 기쁘고 예수가 태어난것보다 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2월22일 서울시 2011년 예산안에서 한강운하 관련 예산 752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결정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한강운하는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봐야겠습니다.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이로서 최소한 2011년에는 오세훈시장의 한강운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MB의 한반도 운하도 수도 서울 구간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하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삭감된 752억원은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우기던 의무급식을 위..

예산생각 2010. 12. 23. 15:34

 현실창조공간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우리 모두 금연합시다.

雜說 2010. 8. 31. 18:10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브리핑을 마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에게 물었다. “섬진강은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빠진 건가요?” “섬진강은 4대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 환경도 좋아서 준설할 필요도 없구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그럼 4대강 사업은 준설이 핵심인가요?” 어리벙벙한 질문에도 그는 ‘4대강 살리기’를 단 한마디로 정리해줬다. “그렇죠.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물가두기입니다. 준설과 보 설치로 물을 가둬서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수질을 개선하자는 거죠. 거기에 관광을 결합하는 거구요.” 4월27일 오전 ‘문화가 흐르는 4개강 살리기’ 관련 브리핑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브리핑이 끝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나눈 1분도 안되는 대화 속에서 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군 ..

취재뒷얘기 2009. 4. 29. 10:37

농업이건 물류건 종착역은 관광, 그래도 리콜은 없더라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직제를 개편하면서 신설된 부서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관광과이고 다른 하나는 새만금개발팀입니다. 문화부는 “관광산업국에 4대강 유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품격 지역문화 창조를 위해” 녹색관광과를 만든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재원의 70% 가량을 4대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테마파크와 공연시설을 건설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면서 “다음달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들은 얘기를 옮겨보면요. 4대강 유역에 문화예술시설을 세우고, 레포츠 등 관광시설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서 짓는답니다. “공연시설도 4대강 유역에 우선 배정”하고요. “테마파크..

취재뒷얘기 2009. 4. 7. 17:05

지난주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제보자한테서 문건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콘텐츠 가도 지정 및 리버랜드 구축 시범사업(안)’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략콘텐츠산업과에서 3월5일 작성한 문건입니다. 문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에 ‘문화콘텐츠 가도(街道)’를 지정하고 그 주요 거점에 ‘리버랜드’라는 이름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 안동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6만 5000㎡(5만평)에 이르는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4대강 토목정비를 기반으로 한 문화뉴딜”의 일환으로 “4대강 주변 문화콘텐츠 테마를 중심으로 한 가도 지정을 통해 관광 브랜드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안동-예천-문경 ..

취재뒷얘기 2009. 4. 6. 19:07

정부가 향후 4년간 14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 4대 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야당에서는 대운하를 위한 사전포석 혹은 우회상장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11월 27일자 1면 하단 기사로 이라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2면에 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4면 한 면을 다 털어서 뉴스초점이란 문패를 달고 이라는 해설성 기사를 내보냈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24290.html 중앙: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3394924 조선: http://news.chosun.com/site/..

예산생각 2008. 11. 27.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