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여군 비중 지난해 9%, 2027년엔 15%까지 늘어 장기복무 심사위원회 현황 자료 단독입수…심사 ‘공정성’에 구멍 드러나 군대가 남성 일색이라는 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통하는 말이다. 2024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군대에선 여성 간부가 최전방 휴전선 경계부대를 지휘하거나 해병대 대대장을 맡는 게 하나도 낯설지 않다. 내년 1월에는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여성 승조원들이 최초로 탑승한다. 무엇보다도 여군 숫자 자체가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간부 임관자는 2018년 1487명에서 지난해엔 2400명으로 5년 사이에 1.6배나 증가했다. 여성 간부 비중 역시 2018년 6.2%(장교 7.9%, 부사관 5.3%)에서 2022년에는 8.8%(장교 10.9%, 부사관 7.9%)로 늘었는데, 국..

한반도-동아시아 2023. 12. 31. 12:13

북측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남측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대응했다. 곧바로 북측은 파기 선언으로 맞받았다.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과 북방한계선 등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었다. 안전핀이 뽑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꽉 잡고 있지 않으면 폭발한다. 상황을 복기해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정부가 11월21일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다. 대체로 성공한 듯 하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22일 오전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수..

한반도-동아시아 2023. 12. 25. 18:13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기습공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겼고,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첨단 감시정찰자산으로 북측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을 빌미로 효력정지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없어지면 남북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4:07

해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무총리는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를 언급하자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다. 함명 변경 문제 당사자인 해군으로선 특히나 함명 변경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해군의 뜻과 무관하게 함명 문제가 거론되는 점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에게 함명 변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부에서는 “‘육방부’가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육방부는 국방부가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홍범도함은 해군의 7번째 214급(1800t급) 잠수함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함명이 제정됐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최신예 잠수..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9. 6. 19:32

2024년도 국방예산안 살펴보니 병사 급여가 올해 130만원(병장 기준)에서 내년에는 165만원으로 26.9% 오른다. 반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부문에서 휴일·야간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신설이 불발됐고 당직근무비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병사 급여만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긴축재정 기조에 비하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병사 월급 증가를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급여는 올해 130만원(내일준비지원금..

예산생각 2023. 8. 31. 13:40

검토는 안하지만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고,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할 건데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가정해서 묻지 말아달라. 28일 열렸던 국방부 브리핑을 한 마디로 요약해봤다. 이게 말이냐 떡이냐 싶겠지만 그래도 별 수 없다. 발단은 홍범도였다. 육군사관학교가 느닷없이 학교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치우겠다고 했다. 소련공산당 관련 활동을 했으니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곧바로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방부 앞에도 홍범도 흉상이 있는데 그것도 치울거냐.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을 받은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알기 쉽게 번역..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8. 29. 15:36

군대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군이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급간부는 통상 부사관 중 하사, 장교 중 소위·중위를 가리킨다. 31일 군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 올해 상반기 지원율은 1.6대1을 기록했다. 1961년 ROTC 창설 후 가장 낮은 지원율이다. 육군은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원율 감소 추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ROTC는 육군 간부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한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이었지만 2017년 3.3대1, 2020년 2...

한반도-동아시아 2023. 8. 1. 15:17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

한반도-동아시아 2023. 7. 31. 07:32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12월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뒤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에 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눈길을 더 사로잡은 건 부 전 대변인이 아니라 “A중령”이었다. 국방부 발표자료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문제의 자료반출은 2022년 4월 14일에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사 가는 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7. 19. 23:53

북측에서 연달아 미사일을 쏘니 남측 국방부가 본때를 ‘살짝’ 보여주려고 내놓은 게 현무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것까진 좋았는데 문제는 발사 직후 터졌다. 그날 오후 11시 현무를 발사하고 나서 10초 동안은 정상 비행했지만 그 뒤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비정상비행을 했다. 기지 안쪽으로 낙탄하기까지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빽도’를 한 것도 동네 창피한데 하필 파편이 민가 근처에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북측이 쏜 탄도미사일은 4500km를 날아가 태평양에 떨어졌다.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다. 그게 끝일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현무-2C’ 낙탄 사고가 발생한 건 4일 밤이었다. 당시 현무 발사를 하느라 강원도 강릉시 제18전투비행단에선 강한 불꽃과 소음, 섬광이 발생..

취재뒷얘기 2022. 10. 29. 16:48

최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자 우리 군이 현무 탄도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살짝’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국군의날 기념식에 중국군 장갑차 이미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한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3축 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며 현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응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최신 미사일의 발사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3축이란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하는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타격 능력으로 응징·보복에 나서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탄두 중량 추정치..

취재뒷얘기 2022. 10. 3. 08:34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룬 재판 건수가 최근 4년간 7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건수는 전체 재판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판은 모두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351건이나 됐다. 이에 비해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018년 43건, 2019년 50건, 2020년 59건, 2021년 95건에..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10. 3.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