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포함해 군대 갔다온 사람이 한국군에 대해 더 회의적이다. 왜 한국 군대와 국방부는 신뢰를 받지 못할까? 신뢰를 받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중요한건 신뢰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겠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집단은 항상 무능력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다. 검찰이 그렇고 국방부가 그렇고 가카가 그렇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애초에 삽질이었다. 시작한것 자체가 불행이다. 이제는 인정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헛된' 기대를 잠시 해본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4. 13:18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나는 군대에 있었다. 분대장으로 훈련을 마치고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을때 대대장이 모든 대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그때 처음 알았다. IMF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대대장은 고통분담을 얘기해줬다. 건빵, 맛스타는 이제부터 없다. GOP근무시 생명수당도 삭감이다. 월급도 일괄삭감한다. 명색이 병장인데 1만원도 안되는 월급 받다가 제대했다. 뉴스마다 해외매각이니 민영화니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국방부와 한국군을 미국에 매각하면 되지 않을까? 국가예산도 아낄 수 있고 장비나 시스템도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어차피 미군 없으면 작전도 못 세우는 군대인데다 미국이 부르면 똥싸다가도 벌썩 일어나는 분들이 윗대가리에 가득하시니 한국군이 없어진다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21. 16:27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

예산생각 2010. 6. 3. 10:58

내게는 그렇게 들렸다. 국방부 높으신 분들이 전세계를 앞에 두고 북한을 고무찬양하느라 열을 올렸다. 그들은 북한의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을 세계 최강인줄 알았던 미국보다도 탁월한 걸로 깊이 아로새겼다. 천안함 사고 당시 한국군과 미국군은 합동훈련중이었다. 이지스함이 서해에 배치돼 있었고 공중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한반도 전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경계태세가 뚫렸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이 이지스함과 공중정찰기는 물론 각종 정찰장비에 걸리지 않고 NLL을 넘어 백령도 뒤편으로 몰래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는 거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기름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뉴욕시 항만까지 도착할 것 같다. 그뿐이 아니다. 음파탐지기(소나)에도 잡히지 않고 어뢰..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20. 14:48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북한이 천안함 침몰시켰다는 쪽으로 정부와 일부 거대 언론들이 방향을 확실히 잡은 듯 합니다. 선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북풍(北風)이 몰아칠 태세입니다. 공안정국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고 원인 자체가 워낙 미궁 속이라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방부가 말하는 것이 진실에서 가장 멀어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1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한 10가지 의문점도 심사숙고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어뢰라면 왜 화상 환자 없나. 죽은 물고기 떼도 없었다. 음파탐지기에서도 어뢰를 감지하지 못했다. 지진파와 천안함 침몰의 상관관계도 밝혀진 게 없다. 2. 수중 기뢰라면 물에 왜 안 젖었나. 수중기뢰는 1초에 ..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3. 18:01

최근 미국과 호주의 국방부가 거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대응양상은 사뭇 다르다. 미 국방부는 육군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액의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호주 국방부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 국방부, 예산낭비는 맞지만… “많은 군 지휘관들이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값비싼 무기체계를 둘러싸고 펜타곤(국방부)에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중거리방공체계(MEADS) 개발사업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독일·이탈리아와 함께 201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시작했다. 총 개발비..

예산생각 2010. 3. 12. 14:22

공직사회 부패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처럼 하위공무원들 부패를 지목하는 사람도 있겠고, 정권줄세기를 비판하는 분도 있겠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게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를 동시에 변호한다고 할 때 바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 전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입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깬다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성과평가를 하는 등 공무원제도를 ‘유연화’하는 흐름이 강해지는데요. 이런 제도들은 오히려 이해충돌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잘리고 ..

취재뒷얘기 2009. 11. 20. 11:11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국방획득과정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을 높이기 이위해 설립된 국방부 외청입니다. 국방예산이란게 원체 시민들에게 먼 분야이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도 많지 않아서 낯선게 사실입니다. 감사원에서 어제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방위사업청 조직현황과 예산 개요를 알 수 있어서 감사원 자료를 발췌해 소개합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일부 편집했습니다.) 1. 조직․인력 방위사업청은 2009년 3월 말 현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에 따라 2관 3국 3소속기관을,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2008. 8. 30. 대통령령 제20675호)에 따라 임시조직인 KHP(한국형헬기사업; Kore..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09. 7. 7. 10:04

장병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 정부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발견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연구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그 연구보고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당신은 조만간 “저작권법 위반이니 즉시 해당 파일을 삭제하라.”는 공문과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한 곳은 로펌이 아니라 그 연구보고서를 발주한 국립국어원이다. 처음 제보받았을 때는 저작권에 관한 얘기인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저작권 문제가 아니었다. 바로 국방부가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쓴 기사 초고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사기저하’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벌인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취재뒷얘기 2009. 4. 1. 18:30

군의문사위 “진정인 의혹제기 이유 상당”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위원장 이해동)가 끊이지 않는 의혹으로 남았던 세칭 ‘김훈 중위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김훈 중위는 지난 1998년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벙커에서 권총상을 입고 숨졌으나 8년여 동안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군의문사위는 김훈 중위사건이 지난 5월 24일 진정인(김척·64세·예비역 장군. 김 중위의 아버지)의 신청으로 접수됐으며, 이후 6개월여 동안 사전 조사를 거쳐 조사개시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된 책자 98권과 사진 24매, 테이프 2개를 비롯해 1차 수사기록 16권 등을 입수해 검토를 마쳤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그동안 김 중위 사건에 대한 헌병대 수사기록..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3:08

[인터뷰] 여군 최초 헬기조종사 피우진 중령“행정소송이라도 낼 것…명예롭게 전역하고 싶다”2006/10/24 처음엔 완치된 유방암 때문에 전역을 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부당하게 전역당할 위기에 처한 ‘여군 최초 헬기 조종사’를 돕기 위해 움직이던 시민단체 간사는 기자에게 전후 사정을 제보하면서 “꽉 막히고 마초적인 국군이 유능한 군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 간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회의실에서 만난 피우진 중령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지난 9월 14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결정이 나와서 현재는 전역대기중이다. 지난달 20일 통보를 받은 그는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소청이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그는 다음달 원치 않는 전역을 해야 한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4. 6. 22:55

임종인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서 주장“다수가 2년내 관련업 불법취업” (사례1) “육군본부 전력단 포병전력과장으로 일하다 올해 1월 31일 전역한 C대령은 2월 1일 자주포 생산 방위산업체 D사에 재취업했다. C대령은 공직자윤리법상 관련업체 2년간 취업제한대상자임에도 전역 다음날 전역 전 보직담당업무 관련 사기업에 재취업했다.” (사례2) “육군 기갑사업 집행장교 A중령은 2003년 2월 1일 전차생산 방산업체 B사에 재취업했으나 전역일자는 2004년 1월 31일로 돼 있다. A중령의 경우 1년 동안 군과 민간 방산업체 근무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령이상 전역자의 방산업체와 국방조달업체 취업현황에 따르면 대령 이상 전역자 53명중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