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킬 경우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연계방식을 ‘기본안’이라는 이름으로 보고하면서도 이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4. 08:55

2013년 9월 26일, 정부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시행을 위한 정부안을 공식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와 함께 1)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2)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 3)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갈등 요소라는 세 가지 ‘봉인’도 함께 풀렸다. 노인 100명 중 빈곤인구 비율 (출처: OECD, 'Pensoin at a Glance', 2009) (재인용 출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대선 끝나자 애물단지 전락한 '기초연금'정부는 오는 11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제화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일정표를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1. 13:41

정부가 내년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하고 미래 노인세대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시민단체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상위 30%는 완전히 배제하고 나머지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을 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 지급..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25. 07:00

정부가 과거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한 뒤 이자차액(이차) 손실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이로인한 손실이 3조 47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4일 “정부가 과거 ‘공공자금 강제예탁’을 명목으로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으로 갖다 쓴 뒤 지금껏 덜 지급한 이차 손실분이 2012년 기준으로 3조 4746억원(기금수익률 기준)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모두 적절한 대책 없이 국민연금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강제로 예탁하도록 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운용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는 시중금리보다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5. 14:23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고소득자 체납액은 4197억원에 이른다.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특별관리대상자는 모두 8만 1822명이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특별관리대상자로부터 걷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총체납액 4197억원의 5%인 209억원에 그쳤다. 올해 특별관리대상자는 자영자가 8..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8. 26. 19:00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폐기를 공식화하는 자리가 된 셈이어서 격렬한 논란을 예고했다. 위원회가 내놓은 구체적 대안은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70% 노인(인구비중 고정)에게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8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등이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합의문에는 전체 위원 13명 가운데 위원회를 탈퇴한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18. 07:00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7%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세 번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안’과 ‘2014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운용 수익률은 7.03%(시간가중수익률), 수익금은 24조 9916억원이었다. 1988년 이해 연평균 수익률은 6.69%, 누적수익금은 172조 7568억원이었다. 자산 종류별 수익률은 ▲국내채권 5.84% ▲해외채권 9.59% ▲국내주식 10.21% ▲해외주식 10.43% ▲대체투자 4.85% 등으로 집계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2011년도(2.32%)보다 4.72% 포인트 올랐다. 대내외 경기침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6. 16. 10:3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5. 13:5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0. 14:3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8. 10:10

새만금이란 말을 들을때 어떤 느낌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 새만금은 4대강이나 경인운하와 동의어다. 다음 정권에서도 4대강 사업을 한다면 언젠가 4대강이 새만금 수준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처음 노태우가 선거유세에서 전라북도 유권자 표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공약을 꺼낸게 1987년이었다. 그 뒤 25년이 됐다. 사업이 제대로 되길 바라는 것 자체가 현실감각을 상실한 것이겠지만 앞으로두 수십조원을 더 쏟아부어야 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전 정권 문제사업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새만금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개발논리에 밀려 김대중 정부도 새만금을 계속 추진했다. 노무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0. 15. 05:34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에서 광고하는 그 어떤 연금상품보다도 조건이 좋다. 눈씼고 찾아봐도 국민연금만한 노후대책은 없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은 어느 민간기업보다도 많은 혜택을 준다. 모르는 사람이 없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연금보다도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데도 그 어떤 민간연금도 먹지 않는 욕을 혼자서 다 먹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국민연금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참여정부 시절 몇십년 있으면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큰 목소리로 떠든게 보건복지부였다. 불신을 없애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민들 무식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 그런 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 신뢰를..

예산생각 2009. 1. 6.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