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09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12월 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복지예산확충! 민중생활권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가 메일로 왔다. 내 눈길을 끈 것은 이들이 내건 8대 요구안이다. 공동행동의 8대 요구안은 이렇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716억 증액 (대상자 1만명 증가) ▲자활장려금 17억원 증액 (근로유지형 참여자를 소득공제에 다시 포함) ▲의료급여 차상위 지원 3,527억원 증액 (2008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2009년 전환예정인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총 21만3천명을 다시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원)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 682억원 증액(지원인원 확대 25,000명→30,00명 / 지원시간 확대 월 70시간..

예산생각 2008. 12. 3. 12:20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

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

예산생각/헌정회.의정회.행정동우회 2007. 4. 6. 10:18

급여율 낮출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연금법 개정안 2004/11/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유시민 의원 발의)이 발의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핵심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오는 2015년까지 보험료를 월소득의 15.9%까지 올리고 지급액은 평생임금의 50%로 낮춰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18일 국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급여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개정안과는 달리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1..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