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달과 교육시장 통합으로 인해 전세계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유학인구는 330만명. 이는 1975년 75만명. 2000년 180만명. 2005년 260만명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인구는 연평균 1.8% 증가했다. 반명 유학생은 7.9%증가했다. 유학생 증가는 교육시스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송출국과 세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입국간 이해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령 유럽연합은 1999년 볼로냐 협약 통해 유럽연합내 고등교육구조 단일화하고, 교육기관간 협력과 이동성 높이는 전략 추진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새로 부상중이라면서 세 나라 점유율이 2000년 13.5..

雜說 2010. 10. 7. 13:46

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

예산생각 2010. 10. 7. 13:32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예산생각 2010. 9. 13. 18:03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이른바 ‘노숙자’ 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 없이 쪽방이나 찜질방․고시원처럼 불안정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합니다. 경제적 빈곤이 홈리스를 부르고 홈리스는 다시 문화, 교육,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기 쉽습니다. 홈리스행동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주말배움터’를 통해 홈리스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홈리스행동이 다음달 8월14일부터는 ‘홈리스 야학’을 문연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책상․의자까지. 오랜 준비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홈리스야학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일해온 지인이 제 블로그에 야학교사 모집 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해 왔습니다. 요청을 받은건 여러 날이 지났지만 이제사 소개글을 올립니다...

雜說 2010. 7. 18. 16:33

국민12 미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 어린이 오들오들 서울17 예산 모자라 미 공립교 주4일 수업 확산 한겨레14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국공립학교 문화4 유럽발 재정불안 미 주정부로 확산 경향13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 사회경제적 효과 한겨레12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 한겨레8 급식 예산 194억 줄고 일제고사 94억 늘고 국민8 취업후상환학자금 금리 연 5.7% OECD국가 중 최고 서울1 밴쿠버 태극전사 일당 고작 3만원 경향1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한겨레3 성범죄 엄단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0. 3. 10. 18:39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축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37조 7757억원으로 올해 38조 2448억원보다 1.2% 감소했다. 추경 39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 4000억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시설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이 긴축재정의 된서리를 맞게 될 수밖에 없어 교육예산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장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22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육 재정 축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2조 6511억원에서 824..

취재뒷얘기 2009. 10. 26. 19:12

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10. 24. 17:35

특별교부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도 국회의원과 특별교부금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다.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1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9:03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

예산생각/특별교부금 2008. 9. 5. 18:59

고려대와 한양대, 경희대가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재수생에게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수생(대학 재학 중 입시 응시자)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20일 “2008학년도 입시에 한해 수시는 논술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비교내신을 시행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달 중 열리는 교내 입시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 사이에 내신성적 처리 기준이 다르다.”면서 “비교내신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수시 전형에서 논술 성적으로 기준으로 비교내신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정시 적용 여부는 아직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

雜說 2007. 3. 21.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