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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22

독일, '교육없는 복지'의 그림자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1) 독일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교육을 자랑한다. 독일 유학생들은 독일 교육의 장점으로 수준높은 교수진과 심도있는 토론식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학습을 꼽는다. 베를린에서 만난 한 유학생은 “이곳에선 ‘Ich denke...’ 즉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세미나 발표는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암기를 요구하지 않는 구술시험도 자기 논리를 갖추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형태인 독일은 16개 주정부마다 국립대학 등록금 납부 여부는 물론 등록금 액수도 제각각이다. 최근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보듯 주정부 선거에서는 등록금 납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녹색당이 승리하.. 2011. 6. 24.
스웨덴 국립교육청 국장에게 듣는 대학등록금 문제 “국가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제구실을 해야 한다.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 미달의 사립대 문제에는 정부도 책임이 크다. 등록금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대학 교육의 질이다.” 황선준(54) 스웨덴 국립교육청 특수재정국장은 국적은 한국이지만 스톡홀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스웨덴 교육행정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드문 경력의 소유자다.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 교육제도를 소개하며 한국에서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한국에서 최근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 등록금은 분명 너무 비싸다.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재정정책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다. 내가 보기에 국가적.. 2011. 6. 18.
[릴레이 이벤트]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번 학기 수강한 한 과목 최종 과제물이 “내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이다. 지금 사는 곳이 서울이니까 을 상상해봤다. 아울러 연말을 맞아 님이 하던 릴레이를 본따 친한 블로거 두 명에게 전파하기로 했다. 누구에게 할까. 릴레이 요청을 씹지 않을 분으로 고르는게 제일이겠다. 하여 님과 님에게 신청하기로 한다. Crete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해서이고, 님은 ‘지은 죄(?)’가 있으니 거절 못할 것이란 기대로 ㅎㅎㅎ 내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모씨보다 더 나은 서울시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옛 선현들의 조언을 따라서 시정 원칙을 정하기로 한다. 바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이다. '가화만사성'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 2010. 12. 21.
세계 유학생 지도가 바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달과 교육시장 통합으로 인해 전세계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세계 유학인구는 330만명. 이는 1975년 75만명. 2000년 180만명. 2005년 260만명과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국제이주인구는 연평균 1.8% 증가했다. 반명 유학생은 7.9%증가했다. 유학생 증가는 교육시스템 병목현상을 해소하려는 송출국과 세계 인적자원을 확보하려는 유입국간 이해구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령 유럽연합은 1999년 볼로냐 협약 통해 유럽연합내 고등교육구조 단일화하고, 교육기관간 협력과 이동성 높이는 전략 추진중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주, 캐나다, 러시아가 새로 부상중이라면서 세 나라 점유율이 2000년 13.5.. 2010. 10. 7.
부유세 신설운동 벌이는 빌 게이츠 아버지 그동안 빌 게이츠를 존경해본 적이 없다. 그저 내게는 돈 많이 번 부자이자, 윈도우 독점체제를 만든 사업가일 뿐이었다. 하지만 빌 게이츠 시니어는 존경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빌 게이츠의 아버지인 이분, 워싱턴 주 차원에서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발의안을 주도하고 계시단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7개 주는 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가 전혀 없는데 워싱턴 주도 그 중 하나다. AP통신에 따르면 변호사인 빌 게이츠 시니어와 노조,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도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정작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기업 경영진은 불만스러워.. 2010. 10. 7.
법을 우습게 아는 김문수 “학교용지부담금, 법이 문제” 한국은 헌법으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재정의 근원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예산도 법이다. 예산은 단순한 행정실무 문제가 아니다. 법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예산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 바로 현직 경기도지사 김문수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기도지사 4년만에 경기도 재정자립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려 중앙정부한테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길 경기도지사 김문수. 이 분이 9일 도의회에서 대놓고 법을 못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법이 규정한 ‘학교용지매입비’를 못내놓겠다고 한 것이다. (경기도 재정자립도에 대해.. 2010. 9. 13.
야학교사 모집합니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이른바 ‘노숙자’ 뿐 아니라 일정한 주거 없이 쪽방이나 찜질방․고시원처럼 불안정한 거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합니다. 경제적 빈곤이 홈리스를 부르고 홈리스는 다시 문화, 교육,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기 쉽습니다. 홈리스행동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주말배움터’를 통해 홈리스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홈리스행동이 다음달 8월14일부터는 ‘홈리스 야학’을 문연다고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책상․의자까지. 오랜 준비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홈리스야학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일해온 지인이 제 블로그에 야학교사 모집 글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해 왔습니다. 요청을 받은건 여러 날이 지났지만 이제사 소개글을 올립니다... 2010. 7. 18.
[예산브리핑] 주4일 수업해야할 정도로 예산부족 겪는 미국 공교육 국민12 미 재정적자의 그늘 노인 어린이 오들오들 서울17 예산 모자라 미 공립교 주4일 수업 확산 한겨레14 재정부족에 허덕이는 국공립학교 문화4 유럽발 재정불안 미 주정부로 확산 경향13 경기도 초중교 무상급식땐 7035억 사회경제적 효과 한겨레12 경기도 무상급식하면 8200억 경제효과 한겨레8 급식 예산 194억 줄고 일제고사 94억 늘고 국민8 취업후상환학자금 금리 연 5.7% OECD국가 중 최고 서울1 밴쿠버 태극전사 일당 고작 3만원 경향1 산골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사업 한겨레3 성범죄 엄단한다는데 예산은 깎여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부채 문제는 녹록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국의 GDP대비 정부부채는 84.8%에 이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2010. 3. 10.
교육예산 1.4조원 삭감...백년지대계 휘청 정부예산 대해부(2) "그들의 예산을 우리의 예산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축소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재정의 규모는 37조 7757억원으로 올해 38조 2448억원보다 1.2% 감소했다. 추경 39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 4000억원이나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70%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예산의 특성상 시설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이 긴축재정의 된서리를 맞게 될 수밖에 없어 교육예산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당장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가 22일 교육예산삭감 중단을 위한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육 재정 축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2조 6511억원에서 824..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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