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雜說 2011. 2. 9. 19:55

미국 경제와 경기지표와 체감경기 사이에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미 노동부는 8월 한달 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6만 7000개나 증가했다고 발표해 주가가 급등하며 경기회복 기대감을 드높이기도 했다. 반면 CNN은 5일 성인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경제사정이 열악하다고 답했으며 특히 ‘매우 열악하다’는 응답도 44%로 7월 조사보다 7%포인트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차이는 각종 경기부양조치가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저임금 단순서비스직 중심으로만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지난달 실업률은 9,6%로 집계됐지만 이는 구직활동을 포기해 경제활동인구에서 아예 제외됐거나 전업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시간제..

취재뒷얘기 2010. 9. 7. 11:57

국가가 경제정책을 펼때 경기침체국면에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고 경기과잉국면에선 거품을 진정시켜야 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2008년과 2009년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편 것 자체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998년에 경기침체국면에서 고금리와 구조조정을 강요한 IMF야말로 나쁜 정책이 나라 하나 거덜낸다는 사례가 되겠지요. 경기침체국면에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회복이 안되면 소비와 일자리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세입확대를 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지요. 문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 상당액이 건설 쪽으로 흘러갔고 중앙정부는 일자리 확대한다며 수..

雜說 2010. 8. 8. 18:27

최근 영국 감사원은 빈민층 비율이 높은 지역과 런던 도심에 사는 주민들의 평균 기대수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10.7년, 여성은 11.1년이나 차이가 났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보다 10년 이상 일찍 죽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선진국이라는 영국조차도 소득수준 등 사회적지위가 건강과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은 어떨까. 케임브리지 대학 사회학부 연구팀은 22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07년까지 48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뒤 “국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부(國富)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기사 출처는 아래를 클릭하시라 http://www.smh.com.au/execut..

雜說 2010. 7. 8. 10:19

미국 정부가 대이란 경제제재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이 이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란 일각에서도 이를 우려한다고 14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경제 전문가인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 소장과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전문연구원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연구원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 구도에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캐스팅보트 구실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부지리를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도 “미국이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한 이란과 중국 관계는 앞으로도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두 사람한테서 이란-중국 관계를 들어봤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4. 16. 10:14

싱가포르가 자국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을 높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중기계획에 착수한다고 DPA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르만 산무가라트남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수출의존형에서 기술, 혁신, 생산성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생산성을 연간 2~3%씩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1%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55억싱가포르달러(약 4조 6000억원)를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형태로 노동자 재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견실한 수준인 연평균 3~5%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무가라트남 장관이 밝힌 중기..

취재뒷얘기 2010. 2. 23. 17:22

지난주에 2010년 세계 자산시장 전망 관련 기사를 써 봤습니다. 경제 관련 예측 기사를 써 본 건 제 기억에 처음이네요.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제가 맡은 건 유럽지역이었는데요. 기사를 위해 이것 저것 뒤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이 내놓은 올해 유럽연합 경제전망을 옮겨 봅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 많지만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내수회복 지연 등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럽의 실질GDP가 0.7% 증가할 것이고,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이 2009년도 대비 2.1% 증가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소비 예측치는 2009년 -1.7%보다는 호전되겠지만 0.2% 증가에..

예산생각 2010. 1. 4. 10:59

서울신문 사내 공부모임인 ‘연대와 희망’은 지난 10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종일을 초청해 최근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진로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그가 강연에서 밝힌 내용을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싣는다. 유종일이 이XX 정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스스로 평가하기는 “0%”다. 하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는 현 정권 경제정책에 누구보다도 매서운 비판을 날리는 경제학자다. 유종일이 만약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그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까? 그는 “내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면 모든 정책의 초점을 금융시장 안정에 두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는 정책방향도 틀렸지만 한가한 소리에 불과하다.”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

雜說 2008. 10. 17.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