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2월21일 발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실태가 잘 드러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며 0..
예산생각
2017. 12. 25.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