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인한테서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다. 1980년대 초 학생운동 지도부였고, 지금은 지역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는 그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동지들이 피신할 시간은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고 했다. 담담하게 말하는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많은 이들이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적 드문 숲속이나 외진 곳에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지하철 남영역에서 보면 휘황찬란한 조명을 뽐내는 러브호텔에 둘러싸인 칙칙한 벽돌 건물이 보인다. 누군가 얘기해 주기 전에는 이 건물이 한때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16년 ..

인권을 생각한다 2021. 6. 23. 20:26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방형직위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으로 일하다 지금은 미국 시카고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지연수씨는 “좀 더 많은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근무 조건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면서 “공직에 적응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3년조차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개방형직위란 그동안 민간에서 배운 것들을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과 나누면서 재점검하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운 중요한 기회였다”면서 “민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개방형직위에 도전해보라고 권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 제도를 처음 도입한 건 2000년 2월이었다.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자는 ..

雜說 2021. 6. 13. 11:07

시대가 바뀌면서 ‘노인’도 옛날 노인이 이나다. 학력수준은 더 높아지고 개인소득은 더 늘어났으며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사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 더 건강해졌고 여가활동도 더 많이 즐기는 덕분에 10명 중 7명 이상이 “70세 이하는 노인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19명 중 9명 가까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10명 중 4명 가까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게 현실이었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 과거와 사뭇 달라진 ‘새로운 노인층’이 등장하는 징후가 뚜렷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등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실태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1월 노인 1만 ..

취재뒷얘기 2021. 6. 7. 18:19

시카고미술관은 미국 시카고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지만 한국전시실은 협소하고 전시물도 고려청자 정도에 불과해 한국 미술을 느끼기엔 아쉬운게 많았다. 지난해 2월부터 시카고미술관 첫 한국 미술 담당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지연수(52) 큐레이터는 26일 서면인터뷰에서 “한국 미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로 계획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한국미술실 개편과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지씨는 사실 ‘전직 공무원’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큐레이터로 일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개방형직위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으로 일했다. 그는 “공직 경험이 없는데다 한국 직장에서 일해본 적도 없어 처..

취재뒷얘기 2021. 6. 1. 07:44

코로나19 이후 1년 2개월 가량 중단했던 정부청사 출입구 안면인식시스템 운영이 곧 재개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사용을 잠정 중단했던 정부청사 안면인식시스템 재가동을 준비중이다. 이미 청사관리본부는 2개월 가량 자체적으로 안면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역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청사 안면인식시스템은 정부청사 보안을 위해 입구에 설치해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정부청사 안면인식 시스템은 2016년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민간인이 도난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서울청사에 몰래 들어가 시험 성적과 합격자를 조작한 사건을 계기로 도입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출입..

취재뒷얘기 2021. 5. 31. 08:41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정부가 준비중인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기 계획에는 실질적인 공공병상 확대 노력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 및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31. 08:40

친북활동 혐의로 그동안 입국을 거부당했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고국땅을 밟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2003 해외민주인사 한마당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입국한 그는 “37년이란 세월이 짧진 않았다. 비행기로 한국에 오는 10시간 속에 나의 가족사와 지난 37년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맘 고생을 심하게 하셨으면서도 항상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께서도 지하에서 기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5년 후면 교수직을 은퇴하게 된다.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다음세대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고 말해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피력했다. 귀국을 결정한 계기에 대해서는 “한국은 경제..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21. 5. 28. 11:05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의 최대 성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상승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국가의 책임성 확대’로 이어가지 못한건 매우 아쉽습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5월 12일 인터뷰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격차 완화와 노동권익 보호 등 국가의 역할 확대를 위한 ‘기회의 창’을 만든 전환점이었다”면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기회의 창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최근 박선경 인천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와 국가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추적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공동체와 국가 신..

예산생각 2021. 5. 16. 09:58

백신 유급휴가를 도입 논의 과정에서 취약층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형평성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해법을 내놨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층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아무도 혜택을 못받게 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발생 논란 등으로 백신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논의하는 유급휴가 방안을 사실상 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백신 휴가 도입 자체가 흐지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5. 14. 08:54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20~30대, 특히 여성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보건복지부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총점 27점 가운데 5.7점이었다. 2018년 당시 지역사회 건강조사(2.3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첫 조사 당시엔 5.1점이었다.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18년(3.8%)과 비교해 무려 6배나 늘어난 22.8%나 됐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3월 9.7%였던 것이 9월에는 13.8%, 올해 3∼4월 16.3%로 급격히 늘고 있..

취재뒷얘기 2021. 5. 14. 08:43

“종합부동산세는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국세로 바꾼 뒤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 천착해온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행정구역광역화와 거점개발, 메가시티 육성, 베이비부머 지방이주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등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그런 그가 이번엔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28일 인터뷰에서 “현재 집필이 거의 마무리단계다. 올해 가을 출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마 교수가 제시한 해법은 “종부세 폐지, 재산세 국세 전환과 대규모 증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

예산생각 2021. 5. 4. 07:49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제47대 국무총리로서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사실 헌법만 놓고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의전용 총리’라는 말이 심심치 않았고 ‘책임총리’라는 말 자체가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의미로 느껴지는게 현실이다. ‘일인지상 만인지하’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선 조선시대 영의정보다도 더 실권이 없는게 국무총리다. 그런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국무총리 78년의 영욕을 되짚어본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매우 독특한 자리다.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선 국무총리가 없다. 그렇다고 ..

취재뒷얘기 2021. 5. 3.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