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2022년도 정부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규모는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3분의1 넘게 감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보조해주는 할인율이 올해는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면서 정부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내년엔 2400억원으로 한꺼번에 77.2%나 줄어들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9. 10. 09:19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10건 중 8건은 가해자가 부모였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0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을 받은 사례는 3만 905건으로 2019년 3만 45건 대비 2.9%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만 5380건으로 82.1%를 차지했다. 2019년(2만 2700건)과 비교하면 11.8% 늘었다. 초·중·고교 직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각각 882건, 634건, 556건이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2015년 1만 9214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3만 4367건, 2019년 4만 1389건에 이어 지난해 4만 225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5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례 절반 이상은 거주지나 시설에서 발생했고, 학대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4208건이었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 1008건이었다. 2019년(945건)과 비교해 6.7% 증가했다. 피해자 가운데 94.3%가 중증장애인인 것에서 보듯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에 더 취약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가 각각 29.9%와 25.4%, 24.6%로 대부분이었으며, 성적 학대도 10.6%나 됐다. 2014년 ‘염전 노예 사건’처럼 임금을 주지..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0. 09:11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다. 정부부처 이름이 바뀌고,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없어진다.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각종 자료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정권교체나 재집권 상관없이 주요 전자기록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이런 행태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최재희(56) 국가기록원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예전 정부에서 생산한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카이브를 의한 조직개편과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지금도 이전 정부 청와대나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정부부처는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이관하는 시스템 자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자료가 ..

취재뒷얘기 2021. 8. 31. 20:52

서울 종로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금도 할머니가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 고령에 치매증상까지 있는 할머니를 시설에 모신 뒤 할머니가 사람을 자꾸 피하는데다 팔이나 등에 멍이 든 자국도 있는 걸 알게 됐다. 노인요양시설에선 처음엔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CCTV까지 확인한 끝에 구타를 비롯한 학대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 뒤 할머니를 옮기고 시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는 “가족들이 함께 돈을 모아 좋은 시설에 모셨던 건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늘면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교육·훈련과 함께 인력부족과 과도한 근무시..

취재뒷얘기 2021. 8. 31. 20:5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찬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파업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파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공무원과 의료진, 소상공인 갈아넣어서 방역을 할 것인가. 왜 영국에선 하루 수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할까. 왜 한국은 하루 확진자 1000명대인데도 국가적 위기처럼 대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 나오는 영국보다 하루 1000명 조금 넘게 확진자 나오는 한국이 의료붕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건 한국의 공공의료가 그만큼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병상 중 9%밖에 안되는 공공..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8. 31. 09:06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인터뷰 재정분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행 8대2에서 장기적으로 6대4까지 바꾸겠다”면서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을 언급했을 정도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주는 지방소비세 비중을 21%로 늘리는 등 지방세입 확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분권이 되는 건지, 분권이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지, 더 나아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은 제대로 토론이 된 적이 없다. 예산문제 전문가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자체 권한과 책임은 그대로이고, 혁신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권한은 없다. 오히려 예산규모는 늘어나면서 방만한 재정운영 ..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8. 13. 10:0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리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만 의존하는 방역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주 넘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계속하는데도 델타 변이 등장 후 유행을 꺾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늘었다. 정부도 당장은 거리두기+알파를 거론하면서도, 확진자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경증은 자가치료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위중증환자를 중심에 두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2222명에 비하면 235명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1947명 중 비수도권이 746명으로 지..

취재뒷얘기 2021. 8. 13. 09:16

“정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회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앞으로 정보공개 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회의공개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6일 인터뷰에서 “조선왕조실록을 생각하면 된다.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토론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국회는 이미 속기록과 생중계로 논의과정을 상당히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물론 공개하면 안되는 회의록도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공개하면 안되는 안되는 것이었다”면서 “공개해야 할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걸 ..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21. 8. 8. 14:14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통계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 정책을 위해 해마다 3조원 가량을 민간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도 정작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세에서 빼서 충당하는 사실상 ‘갑질’ 행태를 20년 넘게 계속해온 셈이다. (8월3일)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지방세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실제보다 약 1.4% 포인트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광주는 재정자립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가 51.4%였지만 유가보조금을 빼면 49.9%로 떨어졌다. 충북 보은군은 41.4%에서 40.3%로, 전남 함평군은 9.9%에서 8.6%로 감소했다. 이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8. 8. 09:41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감 평균 점수는 총점 27점 중 20대가 5.8점, 30대가 5.6점으로 모두 평균(5.0점)을 웃돌았다. 특히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24.3%와 22.6%로 50대·60대(각 13.5%)의 1.5배 이상이었다. 30대는 2020년 1분기 첫 조사(5.9점) 이후 분기별로 6.1점→7.3점→6.0점→6.7점→5.6점으로 꾸준히 높게..

취재뒷얘기 2021. 8. 8. 09:37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러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토대도 없이 아동복지시설에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종합지원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명에 이르는 ‘열여덟 어른’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원한다면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용어도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7. 24.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