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유가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 통계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 정부 정책을 위해 해마다 3조원 가량을 민간업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도 정작 재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세에서 빼서 충당하는 사실상 ‘갑질’ 행태를 20년 넘게 계속해온 셈이다. (8월3일) 서울신문이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지방세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실제보다 약 1.4% 포인트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광주는 재정자립도(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가 51.4%였지만 유가보조금을 빼면 49.9%로 떨어졌다. 충북 보은군은 41.4%에서 40.3%로, 전남 함평군은 9.9%에서 8.6%로 감소했다. 이는 유가보조금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8. 8. 09:41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30대 등 젊은 세대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감 평균 점수는 총점 27점 중 20대가 5.8점, 30대가 5.6점으로 모두 평균(5.0점)을 웃돌았다. 특히 우울 점수가 10점 이상인 ‘우울 위험군’ 비율은 20대와 30대가 각각 24.3%와 22.6%로 50대·60대(각 13.5%)의 1.5배 이상이었다. 30대는 2020년 1분기 첫 조사(5.9점) 이후 분기별로 6.1점→7.3점→6.0점→6.7점→5.6점으로 꾸준히 높게..

취재뒷얘기 2021. 8. 8. 09:37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불러주세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18세가 되면 자립을 위한 토대도 없이 아동복지시설에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국가가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종합지원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간 2500명에 이르는 ‘열여덟 어른’에 내몰리는 걸 막기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 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목표를 갖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본인이 원한다면 18세가 아니라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 ‘보호종료아동’이라는 행정용어도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해..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7. 24. 08:44

여기 어떤 선진국이 있다. 의료장비와 병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런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공공병상 비중도 가장 적은 축에 든다. 장비와 병상은 대부분 민간병원에 속해 있으니 결국 외래진료횟수와 입원일수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보건통계 2021’의 주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분석해서 ‘OECD 보건통계로 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란 이름으로 19일 발표했다. 올해 OECD 보건통계는 주로 2019년 수치를 기준으로 회원국의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을 살필 수 있는 매우 좋은 비교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의료 장비는 많은데 정작 환자를 치료할 인력은 부족했다. 201..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7. 23. 18:4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층 비중 하락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7월 6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67만 24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960년대생(50대)이 16.6%를 차지했다. 50대는 2008년 12.4%, 2013년 15.7%, 2018년 16.6% 등 해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40~50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5%나 됐다.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한 연령대인 20~30대는 26.2%에 그쳤다. 10대는 2008년 13.8%, 2013년 12.2%, 2018년 9.9%, 2021년 9.2%로 비중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0대 이하는 16.6%로 50대와 비중이 같..

취재뒷얘기 2021. 7. 12. 19:02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여성 공무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여성 관리자는 최근 10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었는데도 여전히 20%에 그쳤다. 행정안전부가 8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일하는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46.6%(13만 6071명)를 차지했다. 부산(52.6%), 서울(50.1%)은 전국 최초로 여성공무원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여성 공무원 비중은 2011년(8만 4239명)에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만에 15.6% 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채용된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중이 7급 52.1%, 9급 57.1%로 절반이 훌쩍 넘는..

취재뒷얘기 2021. 7. 12. 14:03

감사원이 피감기관 서버 압수는 물론이고 민간인 휴대전화와 이메일까지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감사를 3개월째 벌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감사 초점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여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0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원래는 6월 11일에 끝낼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7월 23일로 연장됐다. 감사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감사 착수 및 처리 단계’를 살펴보면 감사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는 건..

취재뒷얘기 2021. 7. 12. 13:56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곳에서 분출하는 진영갈등과 여론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단추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입니다.” 오랫동안 갈등관리를 고민해온 은재호(57)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갈등을 관리하고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너무 미흡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관리기본법안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한 공공정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부문에서 ‘참여’란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는 게 상식이 됐다. 하지만 은 위원은 “참여가 많아지는게 꼭 좋기만 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

취재뒷얘기 2021. 7. 12. 13:53

지방세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막히는 바람에 지방세 탈세 추징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조원 규모다. 29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란 자금세탁이나 외화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하고 분석하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거리킨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탈세 추징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특정..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7. 12. 13:50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터뷰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는 곧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하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겁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명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987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안전행정부 창조정부기획관, 충남부지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개인정보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인정보..

취재뒷얘기 2021. 6. 25. 08:32

“‘모바일시루’, ‘만보시루’를 넘어 ‘에코시루’까지 ‘시루’는 계속 진화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어디서나 다양한 이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볼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주목받는 건 경기 시흥시다. 2018년 천편일률적인 ‘OO사랑상품권’에서 탈피해 시흥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로 ‘시루’(始累)라는 특색 있는 이름을 도입했고, 2019년 최초로 모바일 지역화폐도 내놓았다. 거기다 만보시루와 ‘시루배달앱’을 넘어 에코시루까지 연달아 내놓으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시흥시 지역화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이재환(48) 시흥시 지역화폐팀 책임관은 14일 인터뷰에서 “시루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민관이 함께한다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루에 관한 모든 것은 시 관계자 10명..

예산생각/지방재정 2021. 6. 24. 07:29

나이를 먹는다는 건 뭔가 덜 행복해지고 더 기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말처럼 느껴진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바뀐 현실에 덜 귀 기울이는 이를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늙은이는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옛날 논농사 짓던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자주 든다. 오늘 만난 한 지인한테서 “아버지와 사이가 꽤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부터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 나라에는 ‘어른’이라고 할만한 분들이 많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인다. 문익환, 리영희, 김대중 같은 이들은 더이상 없다. 종족주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영훈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같은 이들도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존경심은 ..

雜說 2021. 6. 23.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