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24년도 국방예산안 살펴보니 병사 급여가 올해 130만원(병장 기준)에서 내년에는 165만원으로 26.9% 오른다. 반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부문에서 휴일·야간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신설이 불발됐고 당직근무비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병사 급여만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긴축재정 기조에 비하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병사 월급 증가를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급여는 올해 130만원(내일준비지원금..

예산생각 2023. 8. 31. 13:40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주장하는 ‘홍범도 행적 관련 의혹’이 근거가 부실한 역사왜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역사학자들과 그들이 쓴 논문을 검토한 결과 국방부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편협하게 취합했고 일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것도 많았다. 심지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펴낸 공식자료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국방부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1921년 발생한 자유시 참변과 연관돼 있고, 소련공산당에 입당했으며, 빨치산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유시 참변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썼던 전북대 사학과 교수 윤상원은 “홍범도 부대가 자유시참변에 직접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방부 주장을 반박했다. 그..

雜說/역사이야기 2023. 8. 31. 08:21

검토는 안하지만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고,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할 건데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가정해서 묻지 말아달라. 28일 열렸던 국방부 브리핑을 한 마디로 요약해봤다. 이게 말이냐 떡이냐 싶겠지만 그래도 별 수 없다. 발단은 홍범도였다. 육군사관학교가 느닷없이 학교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치우겠다고 했다. 소련공산당 관련 활동을 했으니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곧바로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방부 앞에도 홍범도 흉상이 있는데 그것도 치울거냐.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을 받은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알기 쉽게 번역..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8. 29. 15:36

미군이 쓰는 용어에 스내푸(SNAFU)라는 게 있다. ‘Situation Normal: All Fucked Up’을 줄인 말인데 ‘상황 이상 무: 실제로는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런 말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941년 8월 미 육군과 해군이 노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라는 곳에서 사상 최초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꼽을 수 있겠다. 외국 해안을 공격해야 할 상황에 대비한 모의침공훈련이었다. 요즘이야 대규모 상륙훈련을 한다고 하면 전투기와 전함과 헬기와 해병대가 잘 만든 액션영화 격투장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게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당시엔 전혀 그렇질 못했다. 탄약은 물에 흠뻑 젖어버렸다. 전투식량을 담은 카드보드 상자는 아예 찢어지는 바람에 통조림 무더기가 해변에 밀려들었다. 탱크는 연..

한반도-동아시아 2023. 8. 24. 08:46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1]노나카 이쿠지로 외, 박철현 옮김, 2009,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 - 태평양 전쟁에서 배우는 조직경영>, 주영사. 장동건과 오다기리 조가 주연한 ‘마이웨이’(2011)란 영화를 본 적이 있다. 2시간 25분 동안 관객들은 배려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영화다. 이 영화에서 오다기리와 장동건은 각각 일본군 지휘관과 강제징용된 부대원으로 등장하는데, 오다기리가 소련군 전차부대를 향해서 맹목적인 총검돌격을 하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일본군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 전멸하고 만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척 황당했다. 아무리 일본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의도라고 해도 그렇지 저렇게 말도 안되도록 미친놈들처럼 묘사하는 건 너무 편..

자작나무책꽂이 2023. 8. 7. 14:16

군대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군이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급간부는 통상 부사관 중 하사, 장교 중 소위·중위를 가리킨다. 31일 군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 올해 상반기 지원율은 1.6대1을 기록했다. 1961년 ROTC 창설 후 가장 낮은 지원율이다. 육군은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원율 감소 추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ROTC는 육군 간부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한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이었지만 2017년 3.3대1, 2020년 2...

한반도-동아시아 2023. 8. 1. 15:17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

한반도-동아시아 2023. 7. 31. 07:32

“한국이 명확한 전략과 기민한 전술로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길 바랍니다.” 몽골 외교관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20년 근무하는 등 한반도와 5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바산자브 락바(76) 전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연구원 고문은 인터뷰에서 “당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세는 변하기 마련”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락바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진 평양 주재 몽골대사관, 1997~2004년과 2006~2009년에는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 ‘한반도평화통일연대 몽골 포럼’을 창설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전 70주년은 곧 분단 70주년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요즘은 남북 사이에 ..

한반도-동아시아 2023. 7. 26. 08:06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에 들어서자마자 가파른 산길이 나타났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45도는 넘을 것 같은 가파른 언덕을 넘자 이번엔 밑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그렇게 롤러코스터같은 보급로를 따라 한시간 남짓 달린 자동차는 강원 철원군 820고지에 자리잡은 7사단 중대본부에 도착했다. 사방을 둘러보면 밀림만 끝없이 이어진다.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일대를 지키는 휴전선이 길게 이어지고 점점이 자리잡은 일반전초기지(GOP)만이 이 곳이 70년 전 치열했던 백암산 전투 현장이고, 전쟁의 아픔을 노래한 국민가곡 ‘비목’(碑木)의 모티브가 됐던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뿐이다. “전망이 좋은 곳일수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열한 전투는 곧 수많은 전사자와 실종자..

한반도-동아시아 2023. 7. 25. 17:47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0]앤드류 레더바로우, 안혜림 옮김, 2022, . 브레인스토어.그날은 금요일이었다. 2011년 당시 국제부에 있었는데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집트 정권교체, 리비아 내전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중요한 국제뉴스가 쏟아지니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다가 신기하게 그날은 조용했다. 마침 그날은 중요한 저녁 약속도 있었으니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다. 국제부장이 그날 써야 할 기사를 배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와. 너 오늘 원고지 석장짜리 하나만 쓰면 되겠다.” 서른장이 아니라 세 장이다. 뭔가 묘했다. 부장도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한마디 덧붙였다. “너 이러고도 월급받는구나.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둘이서 한참 웃었다. 그렇게 평화롭던 3월 11일은 국제부 ..

자작나무책꽂이 2023. 7. 22. 21:52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12월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뒤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에 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눈길을 더 사로잡은 건 부 전 대변인이 아니라 “A중령”이었다. 국방부 발표자료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문제의 자료반출은 2022년 4월 14일에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사 가는 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7. 19. 23:53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9]신진욱, 2022, , 개마고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며 많은 이들이 추억에 젖었다. 그랬다고 한다. 나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 변두리, 그것도 한국민속촌마냥 그럴듯하게 취사선택한 숱한 ‘그때 그 시절’ 추억 가운데 나에게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거의 없었다. 어쨌든 그 드라마엔 비라도 내리면 진흙탕이 돼 버리는 비포장 흙길을 고무신 신고 다니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읍내와 읍내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신작로가 막 공사를 끝내고 포장도로가 됐다거나, 솥단지에 밥을 짓기 위해 장작에 불을 붙이거나, 밤마다 천장에서 들리는 생쥐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장면도 없다. 그렇다면 ‘응답하라 1988’을 보며 향수에 ..

자작나무책꽂이 2023. 7. 17.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