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장병들의 고충 상담과 신고를 위해 운영중인 ‘국방헬프콜’이 상담건수 급감을 감추기 위해 상담실적을 ‘분식’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헬프콜센터는 이용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자 상담원들이 간부들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담건수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24시간 통합센터다.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여자친구, 입대예정자, 예비역, 일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 상담, 성범죄 신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국군장병..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0. 16. 11:28

반세기 전 필리핀에 M-1 소총 탄약을 수출하면서 ‘미약하게’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은 이제 정부 스스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를 거론할 정도로 체급이 높아졌다. 지난해 수주액 기준 173억 달러(약 23조원) 수출을 달성했고 올해 역시 200억 달러 수출을 노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산 빅3’로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 방산 수출이 꾸준히 감소세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출 판로에 더 어려움이 커졌다”며 “장기 목표이긴 하지만 미국, 프랑스에 이어 빅3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방산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폴란드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K-2와..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5. 23:43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기습공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겼고,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첨단 감시정찰자산으로 북측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을 빌미로 효력정지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없어지면 남북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4:07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는 10월 5일 전화인터뷰에서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국방대 교수) 역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3:37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공망으로 평가받던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하마스 공격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지난 5월 하마스가 로켓 270여발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진 건 3발에 불과했을 정도로 아이언돔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다. 하지만 수천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물량공세로 방식을 바꾸자 평균 요격률 90%를 자랑하던 아이언돔은 치명적 약점을 노출했다.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9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은 하마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당장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보유한 장사정포가 1000문이 넘고, 시간당 1만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는 50㎞에 불과하다. 거기에 지난해 12월 드러났듯이 무인기가 한꺼번..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3:30

“마지막 전사자 한 분까지 가족들에게 보내드려야지요.” 6·25전쟁 3년 동안 국군과 유엔군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6만여명. 이 가운데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국군 전사·실종자는 13만 3192명에 이른다. 유가족들은 추석 연휴조차 가슴 한구석이 휑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위해 산화했지만 아직 산야에 남겨진 13만여위를 국립현충원에 모셔 유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추석 연휴에도 다음달 서울 25개 구청과 함께하는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은 6·25전쟁의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본적지 혹은 주소지가 서울 지역인 전사자 명부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0. 12. 13:20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추진한다. 하지만 지자체 고유 업무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수당에 대해 권한도 없는 보훈부가 지침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면서 “지침에 따른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보훈부는 2004년부터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년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하다 보니 지자체에 따라 최고 46만원(강원 화천군)부터 최저 8만원(전북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0. 10. 17:42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3]아치 브라운, 홍지영 옮김, 2017, 강한 리더라는 신화>, 사계절.“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아이크.”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해리 트루먼이 남겼다는 한마디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후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했다는 이 말은 결국 아이크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아이젠하워 임기 8년을 상징하는 말이 돼 버렸다. 트루먼이 “나는 온종일 여기 앉아서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해야 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대통령이 가진 권력이란 그게 전부다(36쪽)”라고 말했던 것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대통령 리더십’의 본..

자작나무책꽂이 2023. 9. 18. 10:37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2]이정규. 2023. 스웨덴과 한반도: 수교 50주년에 돌아본 스톡홀름과 평양 외교 이야기>. 리앤윤호주 출신으로 북한에 유학중이던 알렉 시글리라는 청년이 2019년에 급작스럽게 체포됐다가 북한에서 추방된 적이 있다. 반공화국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는데,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눈길을 끄는 건 이 사건을 다룬 호주 언론이 스웨덴을 집중 조명했다는 사실이다. 시글리 억류사건을 해결하는데 스웨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스웨덴 정부 대북특사였던 켄트 해쉬테트가 다른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시글리가 억류되는 일이 벌어지자 호주 정부는 스웨덴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쉬테트가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출국하는 날 예고 없이 공항에 시..

자작나무책꽂이 2023. 9. 18. 10:24

시작은 박정희 정부였다. 1962년 10월 독립운동가 56명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다. 홍범도 장군도 그중 한 명이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강조했고 홍 장군을 조명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이라는 전환기를 맞아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1992년 카자흐스탄과 수교했다. 카자흐스탄에서 1943년 세상을 떠났고 현지 고려인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던 홍 장군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유해 봉환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홍 장군 유해 봉환을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의했을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한 사이에 외교전이 벌어졌다. 그런 속에서도 김영삼 정부는 기념비를 세우..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9. 11. 08:06

해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무총리는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를 언급하자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다. 함명 변경 문제 당사자인 해군으로선 특히나 함명 변경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해군의 뜻과 무관하게 함명 문제가 거론되는 점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에게 함명 변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부에서는 “‘육방부’가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육방부는 국방부가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홍범도함은 해군의 7번째 214급(1800t급) 잠수함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함명이 제정됐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최신예 잠수..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9. 6. 19:32

2024년도 국방예산안 살펴보니 병사 급여가 올해 130만원(병장 기준)에서 내년에는 165만원으로 26.9% 오른다. 반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부문에서 휴일·야간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신설이 불발됐고 당직근무비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병사 급여만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긴축재정 기조에 비하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병사 월급 증가를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급여는 올해 130만원(내일준비지원금..

예산생각 2023. 8. 31.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