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문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으로 포장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달하겠다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책 없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예산 없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야심 찬 국방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초소형 위성 체계, 스텔스전투기, 최신형 잠수함과 이지스함, 현무를 비롯한 각종 고위력 미사일, 촘촘해지고 강력해진 미사일방어체계, 군집·자폭 드론, 전자기펄스(EMP)탄과 정전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생각 2023. 12. 16. 19:31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6]강명관, 2023, 노비와 쇠고기>, 푸른역사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력대응”이니 “원점재검토”니 하는 말이 붙곤 한다. 그리고 그런 강력한 발언이 붙는 정책치고 제대로 뒷수습이 되는 모습을 못본지 꽤 됐다. 강력한 정책을 내놓으면 얼마 안가서 피해갈 방법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 뒤엔 “엄청 강력한 대책”이 나오고 또 얼마 뒤에는 “진짜 겁나게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그리고 잊을 만 하면 도돌이표다.마약대책에 저출산대책에 균형발전정책에 킬러문항 대책까지.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 강력대책과 용두사미 시리즈를 보고 있노라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두가지가 있다. 중국에서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자작나무책꽂이 2023. 12. 11. 16:58

전쟁사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받는 무타구치 렌야라는 3성 장군(중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육군 버마방면군 제15군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는 1944년 인도 동부로 진격해 영국군을 점령한다는 이른바 ‘임팔 작전’을 주도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제15군은 말 그대로 전멸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병사는 1만 50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만명은 대부분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었다. 항일독립군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임팔 작전은 구상부터 준비, 진행 과정, 후속처리까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무타구치가 있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1. 19. 00:45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5]나임윤경, 2023, 공정감각>, 문예출판사. 대학교 캠퍼스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요구조건은 꽤 명확했다. 시급,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받는 급여를 400원 올려달라, 일하고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을 만들어달라. 이 시위는 시위 자체보다 시위 참가자들이 학생들한테 고소를 당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2022년 5월 한 대학생이 시위 때문에 시끄러워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6월에는 다른 학생 두 명을 더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계속되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등 638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고소사건 자체는 경찰이 반년쯤 지난 지난해 ..

자작나무책꽂이 2023. 11. 4. 13:24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했다. 주민 4명이 아직 뭍에 도착하기도 전인 8시30분 조선일보가 세 줄 짜리 ‘단독’기사를 쓴 것에서 보듯 애초 정부에선 늘상 보던 ‘체제 위기론’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든 건 우리 군의 ‘경계실패’ 여부였다.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한시간 넘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동했고, 군에선 목선이 언제 어떤 경로로 NLL을 넘어왔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최초 식별 이후로도 출동과 확인이 늦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정부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정보를 흘리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발표..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30. 17:17

세상만사, 책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세책길 14]박상훈, 2023, 혐오하는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많은 이들이 직접민주주의를 더 우월한 혹은 더 순수한 주주의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함께 모여 논쟁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주민참여예산이 법제화되고 더 나아가 국민참여예산까지 제도화되는 건 민주주의가 더 높은 수준에서 구현된다는 인상을 줬다. 실제 굴러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적어도 초기엔 그랬다.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시행한 2012년만 해도 오랜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해 단순히 도로짓고 건물짓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더..

자작나무책꽂이 2023. 10. 20. 18:01

노무현: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이명박: 우측 깜빡이 켜고 유턴 박근혜: 반대차선으로 역주행 문재인: 좌측 깜빡이 켜고 다시 유턴 윤석열: 길 밖으로 과속운전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6. 11:29

장병들의 고충 상담과 신고를 위해 운영중인 ‘국방헬프콜’이 상담건수 급감을 감추기 위해 상담실적을 ‘분식’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헬프콜센터는 이용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자 상담원들이 간부들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담건수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24시간 통합센터다.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여자친구, 입대예정자, 예비역, 일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 상담, 성범죄 신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국군장병..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10. 16. 11:28

반세기 전 필리핀에 M-1 소총 탄약을 수출하면서 ‘미약하게’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은 이제 정부 스스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를 거론할 정도로 체급이 높아졌다. 지난해 수주액 기준 173억 달러(약 23조원) 수출을 달성했고 올해 역시 200억 달러 수출을 노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산 빅3’로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 방산 수출이 꾸준히 감소세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출 판로에 더 어려움이 커졌다”며 “장기 목표이긴 하지만 미국, 프랑스에 이어 빅3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방산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폴란드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K-2와..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5. 23:43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기습공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겼고,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첨단 감시정찰자산으로 북측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을 빌미로 효력정지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없어지면 남북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4:07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금기시됐던 한일 군사 협력의 정례화·제도화가 가능해졌다. 앞서 윤석열(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기지 7곳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의 연장선이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는 10월 5일 전화인터뷰에서 “최근의 한일 군사 협력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북핵 억제 등에서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영준(국방대 교수) 역시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한미일 안보협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3:37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방공망으로 평가받던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하마스 공격에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지난 5월 하마스가 로켓 270여발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진 건 3발에 불과했을 정도로 아이언돔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다. 하지만 수천발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물량공세로 방식을 바꾸자 평균 요격률 90%를 자랑하던 아이언돔은 치명적 약점을 노출했다. 이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9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의 전력은 하마스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당장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보유한 장사정포가 1000문이 넘고, 시간당 1만발이 넘는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는 50㎞에 불과하다. 거기에 지난해 12월 드러났듯이 무인기가 한꺼번..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