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기준 미달의 군 장병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들이 모두 무혐의를 받은 데 이어 법원도 잇달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불량 운동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약 29억원을 중증장애인시설들에 청구해 과도한 횡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해배상금 독촉을 받는 중증장애인시설 관계자들은 5일 “애초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부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마당에 수십억원이나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중증장애인시설은 총근무인원의 50~77%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업체를 말한다. 방사청과 중증장애인시설들이 법정공방을 벌이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다. 육군 장병용 여..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3. 6. 15:31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수준을 나날이 높이는 가운데 두만강을 잇는 다리 건설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쪽을 잇는 통로는 현재 두만강철교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교량을 완공하면 상호교류 수준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맞닿아있는 육상 국경선은 두만강 하류 16㎞인데, 러시아는 연해주 하산이고 북한은 라선특별시입니다. 라선특별시는 향후 북러교역의 핵심 역할은 물론 중국 동북3성까지 포괄하는 핵심 교통물류 허브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와 접한 북한 지역을 ‘나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한 이름은 ‘나선’입니다. 그것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무려 특별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서울특별시를 떠올리기 쉽지만 북한에선 평양은 ‘직할시’로 나선은 ‘특별시..

한반도-동아시아 2024. 3. 3. 11:36

이종찬 광복회장 “취지 걸맞은 이사진 구성해야 국민 납득할 것” 전현직 독립기념관 이사 7명 “임명 철회해야” 성명서 발표 22일 열릴 예정이던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무산됐다. 당초 신임 관장 선임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최근 신임 이사로 임명된 박이택(낙성대경제연구소장)에 기존 이사진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종찬(광복회장) 등 기존 이사진은 회의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박이택 이사 임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임명권자인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추후 이사회를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가보훈부 탄생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면서 “처(處)만도 못한 부(部)가 되면 안 된다”면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께 회의 개최와 이사진 임명 재고를 강력하게 말씀드려 달라”고..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2. 23. 09:42

한동안 잠잠하던 ‘이념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은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해온 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 박이택을 최근 신임 이사에 임명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던 인사가 독립기념관 이사로 선임되면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는 물론 독립운동사 연구자들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여당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영화 ‘건국전쟁’ 띄우기에 한창인 것과 맞물려 지난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이은 또다른 이념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이택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이 우리 근대화와 산업화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한국 근현대 경제사를 연구해 온 학자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2. 21. 17:17

2024.02.15. 김여정 “日 결단 땐 기시다 방북 가능” 김여정(조선노동당 부부장)이 15일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추진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김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친동생이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달 일본 노토 대지진 이..

한반도-동아시아 2024. 2. 21. 11:06

김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남측 합동참모본부는 “NLL은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북측 입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NLL에서 우발적 충돌 혹은 국지 도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

한반도-동아시아 2024. 2. 15. 16:32

KF-21 시험비행 81회 진태범 KAI 수석시험비행조종사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고도 1만 2000m 상공까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담은 방위사업청 공개 영상이 화제가 됐다. 매우 높은 받음각(항공기의 날개가 받는 바람의 각도) 상태에서 조종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고받음각 조종안정성 비행시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추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험비행을 직접 수행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석 시험비행 조종사 진태범은 “수직으로 상승할 땐 조종에 집중하느라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나중에 수직상승 영상을 보고 나도 좀 놀랐다”며 웃었다. 진태범은 1993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 KF-16 조종사로 일하다 2002년 T-50 고등훈련기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로 선발됐다. 진태범은..

한반도-동아시아 2024. 2. 5. 16:13

북한이 2일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입니다. 북한은 2022년과 2023년에 주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새해 들어서 순항미사일 발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북한판 토마호크’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이 처음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3월 12일이었습니다. 곧이어 3월22일, 7월22일과 9월 2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 3일 보도를 통해 전날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첫 시험발사한 게 처음입니다. 이어 1월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한반도-동아시아 2024. 2. 3. 07:30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또 공수처 감사 추진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는 데다 감사원이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또 감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연간 감사계획은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하며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그 해 하반기에 공수처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가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2. 1. 15:35

살얼음판 한반도, 위기 예방이 최선이다 일반전초(GOP) 경계근무도 ‘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대’라는 말을 듣고 상전벽해라는 말부터 떠올랐다. 10여년 전만 해도 GOP는 말 그대로 사람을 촘촘히 세우는 방식이었다. 1개 소대가 40명을 넘나들었다. GOP 근무는 탄약고에서 1인당 실탄 75발에 수류탄 하나씩 받는 걸로 시작됐다. 햇빛이 처음 비치는 시간을 BMNT(해상박명초),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을 EENT(해상박명종)라고 부른다. EENT +30분부터 자정까지 ‘전반야’와 자정부터 BMNT -30분까지 ‘후반야’가 순서대로 야간 근무를 하고, 주간 근무가 이어지는 방식이었다. 주간 근무 초소엔 항상 M60 기관총이 북측을 향해 조준된 채 거치돼 있었다. 초소에 들어가면 M60 장전 여부를 확인하..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24. 16:17

병사보다 많은 간부 자살 문제, 익명보장 심리상담으로 활로 “많은 도움 됐다” 호평 속에서도 1년 예산 규모 3억원 불과 “진급 걱정, 낙인효과 우려 풀어주고 상담 적극 장려해야” 많은 군 간부들이 군복무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군기가 약하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신경쓰여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병사 자살률보다도 더 심각해진 군 간부 자살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위한 해법으로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해 익명이 보장되는 비대면 방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민간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은 군 간부와 군무원이 카카오톡에 개설된 심리상담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

인권을 생각한다 2024. 1. 22. 15:50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는 인공지능(AI) 자비스에 바탕을 둔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새로운 존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더 나아가 통제가 가능할지 등을 놓고 고민한다. 다행히 영화 속 비전은 아군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많은 이가 전장의 AI로 비전보다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말살하려는 ‘스카이넷’을 떠올린다. #AI 활용 ‘군사 경쟁’ 가속, 표적 찾아 자폭·적 얼굴 인식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존재로 여겨졌던 AI는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표적을 찾아 자폭하는 드론뿐 아니라 적군 병사를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부터 머신러닝을 활용한 군수 지원까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8.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