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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월급인상 나비효과(2)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 군대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군이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급간부는 통상 부사관 중 하사, 장교 중 소위·중위를 가리킨다. 31일 군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 올해 상반기 지원율은 1.6대1을 기록했다. 1961년 ROTC 창설 후 가장 낮은 지원율이다. 육군은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원율 감소 추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ROTC는 육군 간부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한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이었지만 2017년 3.3대1, 2020년 2... 2023. 8. 1.
사병 월급 인상 ‘나비효과’…연말 입대 대폭 감소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 2023. 7. 31.
남북과 50년 인연 몽골인 석학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 “한국이 명확한 전략과 기민한 전술로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길 바랍니다.” 몽골 외교관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20년 근무하는 등 한반도와 5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바산자브 락바(76) 전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연구원 고문은 인터뷰에서 “당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세는 변하기 마련”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락바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진 평양 주재 몽골대사관, 1997~2004년과 2006~2009년에는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 ‘한반도평화통일연대 몽골 포럼’을 창설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전 70주년은 곧 분단 70주년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요즘은 남북 사이에 .. 2023. 7. 26.
‘비목’ 모티브 됐던 6·25 격전지에서 되새기는 오늘, 정전 70주년의 의미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에 들어서자마자 가파른 산길이 나타났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45도는 넘을 것 같은 가파른 언덕을 넘자 이번엔 밑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그렇게 롤러코스터같은 보급로를 따라 한시간 남짓 달린 자동차는 강원 철원군 820고지에 자리잡은 7사단 중대본부에 도착했다. 사방을 둘러보면 밀림만 끝없이 이어진다.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일대를 지키는 휴전선이 길게 이어지고 점점이 자리잡은 일반전초기지(GOP)만이 이 곳이 70년 전 치열했던 백암산 전투 현장이고, 전쟁의 아픔을 노래한 국민가곡 ‘비목’(碑木)의 모티브가 됐던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뿐이다. “전망이 좋은 곳일수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열한 전투는 곧 수많은 전사자와 실종자.. 2023. 7. 25.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뿌리, 예고없는 재난은 없다 (11) 앤드류 레더바로우, 안혜림 옮김, 2022, . 브레인스토어.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2011년 당시 국제부에 있었는데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집트 정권교체, 리비아 내전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중요한 국제뉴스가 쏟아지니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다가 신기하게 그날은 조용했다. 마침 그날은 중요한 저녁 약속도 있었으니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다. 국제부장이 그날 써야 할 기사를 배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와. 너 오늘 원고지 석장짜리 하나만 쓰면 되겠다.” 서른장이 아니라 세 장이다. 뭔가 묘했다. 부장도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한마디 덧붙였다. “너 이러고도 월급받는구나.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둘이서 한참 웃었다. 그렇게 평화롭던 3월 11일은 국제부 한켠 벽에 걸린 TV에 2시 46분 .. 2023. 7. 22.
"A중령"을 위한 변명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12월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뒤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에 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눈길을 더 사로잡은 건 부 전 대변인이 아니라 “A중령”이었다. 국방부 발표자료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문제의 자료반출은 2022년 4월 14일에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사 가는 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2023. 7. 19.
“청년세대”라는 신기루, “기성세대”라는 허깨비 (10) (신진욱, 2022, 개마고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며 많은 이들이 추억에 젖었다. 그랬다고 한다. 나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서울 변두리, 그것도 한국민속촌마냥 그럴듯하게 취사선택한 숱한 ‘그때 그 시절’ 추억 가운데 나에게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 거의 없었다. 어쨌든 그 드라마엔 비라도 내리면 진흙탕이 돼 버리는 비포장 흙길을 고무신 신고 다니는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읍내와 읍내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신작로가 막 공사를 끝내고 포장도로가 됐다거나, 솥단지에 밥을 짓기 위해 장작에 불을 붙이거나, 밤마다 천장에서 들리는 생쥐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장면도 없다. 그렇다면 ‘응답하라 1988’을 보며 향수에 젖었던 내 또래들과 나는 같은 세대가 .. 2023. 7. 17.
지리는 힘이 세다, 러시아 옭죄는 ‘지정학의 멍에’ (9) 팀 마샬, 김미선 옮김, 2016, , 사이. 외교안보 전략 위해선 지정학적 통찰력과 상상력 필수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트린 지정학적 제약 왜 신라였을까. 왜 고구려나 백제가 아니라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됐을까. 어떤 이들은 고구려가 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덕분에 민족의 운명이 삐끗하기라도 한 것처럼 불만스러워한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신라만이 가진 너무나 명확한 장점이 눈에 들어온다. 신라에겐 백두대간이라는 막강한 자연 방어벽이 있었다. 반면 백제는 애초에 상당한 지정학적 취약성에 노출돼 있었다. 신라의 최전방요새였던 삼년산성(충북 보은군)에서 백제 도읍인 웅진(충남 공주시)은 80㎞밖에 안된다. 이에 비해 백제는.. 2023. 7. 10.
이근원 국유단장 “6·25 부산 앞바다 추락 미군기 유해 한미 함께 찾는다” 6·25전쟁 막바지에 부산 앞바다에 추락한 미군 항공기 잔해와 승무원 유해를 찾는 한미 공동조사가 오는 9월 시작된다. 한미 국방부가 유해 발굴에 함께 나서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정전협정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유해 발굴 관련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단장은 “1953년 1월 13일 미군 B26 항공기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추락했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군 3명은 시신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와 공동으로 9월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수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52년 11월 15일에는 미..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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