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시민사회,대우-버마가스개발 우려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2005/4/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우 인터내셔널이 버마에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슈에(Shwe, 황금을 뜻함) 가스전사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슈에 가스전 사업이 40년 넘게 버마를 지배하는 군부독재정권의 배만 불리고 버마 민중들에게 강제이주·강제노동·성폭력 등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한다. myanmar gov. 지난 2002년 2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사장이 버마 국가평화개발위원회 킨린 장군을 방문, 가스전개발 합의 악수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군사시설·주변 도로·파이프라인을 위한 토지 압수 △새로운 군대 양성을 위한 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5

한국사회포럼 2005 열린다 "사회적 양극화" 비판과 대안제시 중점둘 듯 2005/4/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대안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한 한국사회포럼 2005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원 한국방송 연수원에서 열린다. 한국사회포럼 조직위는 지금종 한국사회포럼 공동집행위원장(문화연대 사무총장) 사회로 11일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포럼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계탁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수원 KBS연수원에서 열리는 2005 한국사회포럼에서 탁자위에 놓인 참석자들의 명찰이 '대안을 위한 소통’을 주제로 열띤 논쟁의 장을 벌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사회포럼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2

“인권단체라도 만들 것” 탈북자들, 인권연대 찾아 조언 구해 2005/4/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탈북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가 급선무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탈북자들을 조직해 단체를 만드십시오. 장기적으로 탈북자 공제회나 신용협동조합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볼 것을 권합니다. 결국 ‘조직하라 조직하라 조직하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30일 채 아무개, 손 아무개 두 사람이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실을 방문해 오창익 사무국장과 면담을 했다. 채씨와 손씨는 “기득권층이 돼 버린 일부 탈북자들에 맞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을 돕고 탈북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를 만들 계획”이라는..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2

적응하기도 힘든데… 탈북자 의료보호 조정, 탈북자들 불만 높아져 2005년 3월 31일 오후 18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은 지난해까지 356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560만원으로 바뀌었다. 탈북 브로커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탈북자 지원금이 줄면서 의료보호까지 삭감돼 버렸다. 이에 따라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북자의 국민기초생활법 일반국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맞지 않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노숙인, 신빈곤층 등 상당부분 복지체계를 포괄하지 못하는 상황과 탈북자 문제가 `남북통일`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31

힐 미국대사 초청 토론회 열려 평화네트워크 '2기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주제로 2005/4/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평화네트워크는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 겸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를 초청해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를 주제로 한 초청토론회를 오는 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한다. 이정민기자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 힐 대사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힐 대사와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사회를 맡는 이 토론회는 힐 대사가 ‘부시 행정부의 북핵 해법’을 발제한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정경란..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9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냐” 인권단체, 청와대의 조영황 위원장 임명 비판 2005/3/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밀실인사’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을 31일 임명했다. 인권단체들에서는 “이번에도 밀실인사냐”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온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냈다. 논평은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에서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 과정을 주장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인선 역시 인권단..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8

지구적 이주노동자 맥락에서 탈북자 문제 봐야임광빈 목사 인터뷰2005/3/27 현직 개신교 목사가 기획입국을 주도하는 일부 선교단체를 정면 비판하면서 정부가 나서 이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일부 선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기획입국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나온 문제제기로 앞으로 개신교내에서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임광빈 의주로 교회 목사(조선족복지선교센터 소장·아래사진)는 지난 23일 인터뷰를 자청해 “선교단체들은 탈북자 기획입국 같은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획입국 관련 선교단체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목사는 “중국과 북한 사회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일부 선교단체들이 편협한 시각만 갖고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7

탈북브로커 기획입국 복마전 폭행ㆍ협박ㆍ사기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시민사회 적극 나서야 2005/3/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기획입국에 관여하는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폭행·갈취·협박·사기 실태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3월 14일자 588호 참조) 이에 따라 기획입국피해자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8일 대표적 개신교조직 ㅎ 단체 산하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ㅌ 탈북관련단체 국장급 간부가 갈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ㅇ 국장은 이미 지난 10일 제3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그는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그들의 가족들을 입국시켜 주는 댓가로 돈을 받았으며 기획입국에 실패한 이후에도 돈을..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5

평화박물관 "베트남전쟁과 나" 수기공모 4월 29일을 전후해 ‘한-베 평화주간’ 행사도 개최 예정 2005/3/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올해는 베트남 전쟁 종전 30돌, 한국군 참전 40돌을 맞는 해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전쟁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베트남전쟁 관련 평화활동을 계속 해 온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베트남 평화의료연대, 나와우리는 를 주제로 수기공모를 개최한다. 평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수기공모전은 일반 시민들이 베트남 전쟁을 일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베트남 전쟁이 한국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새로이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과정이 베트남 전쟁을 새로이 평가하고 베트남과 한..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4

탈북자 전문취재 9년, VJ 조천현씨 생생한 증언 ‘탈북 브로커’ 돈벌이 수법 상상초원…피해자 구제센터 설치해야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 ‘기획입국 피해자 구제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6년 이후 9년째 탈북자 취재에 몰두하고 있는 비디오 저널리스트 조천현씨가 그 주인공. 그는 “기획입국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획입국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나 상담소부터 만들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획입국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 온지 1-2년 된 탈북자들입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금도 생기고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죠. 이들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게 ‘탈북브로커’들입니다. 물론 실패하는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20

일본 헌법 9조가 위험하다 일 자민당, 자위대 명시 헌법개정안 시안 마련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전쟁을 발동하는 것,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 일본 헌법에는 여느 헌법과 달리 ‘평화조항’이 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조항은 “세계 시민평화운동의 지침이 되는 조항”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이 조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 지난달 28일자..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1. 17:18

‘일본 편승외교’ 동북아 평화 위협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제재 여부 촉각 곤두 일본, 강경책 뭘 노리나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한인권법, 선박유탁손해보상보장법, 해산물 원산지 표시 엄격화, 외환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이들은 모두 일본이 최근 추진하려는 대북강경책의 일부분이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일갈등과 대북강경여론 등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부쩍 대북강경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헌법 개정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내 강경 대북정책 흐름과 평화헌법 논의, 일본 시민사회의 반응을 분석했다. /편집자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납치문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일 신경전에서 시작된 일본정부의 대북강경책은 압도적인 일본국내여론을..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07. 3. 2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