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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328

‘일본 편승외교’ 동북아 평화 위협 (2005.3.4) ‘일본 편승외교’ 동북아 평화 위협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제재 여부 촉각 곤두 일본, 강경책 뭘 노리나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한인권법, 선박유탁손해보상보장법, 해산물 원산지 표시 엄격화, 외환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이들은 모두 일본이 최근 추진하려는 대북강경책의 일부분이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일갈등과 대북강경여론 등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부쩍 대북강경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헌법 개정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내 강경 대북정책 흐름과 평화헌법 논의, 일본 시민사회의 반응을 분석했다. /편집자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납치문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일 신경전에서 시작된 일본정부의 대북강경책은 압도적인 일본국내여론을.. 2007. 3. 21.
"북핵문제,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풀어라" (2005.2.18) "북핵문제,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풀어라" 송두율 교수 북핵 해법진단 시민의신문 특별기고 중재자·당사자 위치 적극 유지하고 민족문제임을 직시해야 교류협력이 변화예측 청신호… 남북관계 "폐쇄"아닌 "자아확충"을 2005/2/18 송두율 sechenkhan@ngotimes.net 북한이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핵 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속에 놓여있다. 미·일·중·러·한국의 정책담당자들와 여론이 혼미한 정세를 분석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 정세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두율 독일 뮌스터 대학교 사회학교수가 앞으로 글을 보냈다. 그는 북핵문제 해법의 기본은 우선 북미 쌍방이 서로 요구를 관철시킬려는 자세를 벗고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2007. 3. 20.
“북 피폭자 문제 쟁점될 것” (2005.2.4) [인터뷰] 징용근로자 배상판결 이끌어낸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2005/2/4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지난달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원고 1인당 120만엔씩 총 4천8백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외국거주 피폭자 대책과 관련한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2차대전 당시 강제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공장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입었으나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로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변호인으로서 물심양면 노력한 일본 변호인이 있다.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 변호사(왼쪽 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20.. 2007. 3. 20.
"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2005.2.1) "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평화네트워크 북핵해결 해법보고서 발간 2005/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로드맵을 담은 국내 보고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실정에서 시민단체가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위한 입체전략을 바탕으로 한 8단계 이행방안을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가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 제안 정책보고 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논란과 북.. 2007. 3. 20.
평택기지확장 반대 이야기 마당 열린다 (2005.1.14) 평택기지확장 반대 이야기 마당 열린다 평화네트워크 등 18일 평화카페 개최 2005/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평화네트워크, 적극적 평화행동, 대항지구화행동 세 단체는 오는 18일 저녁7시 평화박물관 사랑방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기 위한 이야기마당’을 주제로 평화카페를 연다. 이 행사에는 송태경 평택 신대2리 반장이 평택 농민들이 벌이는 주한미군기자확장반대투쟁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평화카페는 iTV가 제작한 ‘팽성들녘의 가을’ 상영, 강연,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활동계획 발표, 질의 응답과 활동계획 토론 등으로 이어진다. 평화네트워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는 싸움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만드는 길이고 평택농민들의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공감하.. 2007. 3. 20.
2004년 파병반대운동 평가 (2004.12.31) 2004년 파병반대운동 평가 시민운동가들 최고 시민운동 2위로 파병반대운동 꼽아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최고 시민운동 2위. 파병반대운동 2003 년부터 시작된 파병반대운동은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반전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으며 시민사회의 눈을 세계로 넓히면서 국제연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라크에서 살해된 김선일씨의 추모와 한국정부의 파병결정을 반대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오전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이라크여성을 상징하는 검은색 차도르를 입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2003 년 12월 정대연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정책실장은 "정부의 시간끌기로 파병문제가.. 2007. 3. 20.
외세 개입 여부가 중동문제 좌우 외세 개입 여부가 중동문제 좌우 이원삼 선문대 교수 문예아카데미...중동, 어디로 가는가 2004/12/3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예상하기 힘든 향후 국내 정세만큼이나 올 한해 국제 정세는 급물살을 탈것이란 예상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에 유럽 각 국이 저항하고 있으나 나름의 득실을 따질 것이란 분석에서 이슬람권과 아시아는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까지 다양한 진단이 나온다. 민예총 문화아카데미는 구랍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원삼 선문대 이슬람문화연구소장,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를 초빙해 "2005년 세계는 어디로"란 주제로 유럽연합, 미국, 이슬람국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속 강연회를 가.. 2007. 3. 20.
6.15공동행사 북측준비위 발족 (2004.12.23) 6.15공동행사 북측준비위 발족 통일연대 "준비위 결성 환영" 2004/12/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한은 내년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북측준비위원회를 지난 20일 발족하며 공동행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위원장은 안경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이 맡았으며 북한의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정당 사회단체와 영화인 체육인 예술가들까지 총망라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명예공동위원장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류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등 3명이며 부위원장은 강련학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의장 등 15명이다. 준비위원은 성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포함해 80명으로 구성됐으며.. 2007. 3. 20.
미국 DBA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2004.12.3) 미국 DBA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 [기자수첩] 정부 법안 무지 노동자희생 "국익" 포장만 2004/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30일 경실련과 오무전기 피격사건보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문서 변호사는 DBA(Defense Base Act)라는 미국 법안을 소개했다. DBA는 한마디로 ‘미군 영토 밖 해외주둔 미군기지와 군사시설과 관련한 건축토목공사 노동자에 관한 산업재해 보상법’이다. DBA는 미국의 해외군사기지에서 일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1941년 제정된 법이다. DBA는 미국연방정부와 관계되는 포괄적인 공사용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모든 정부계약은 입찰자의 보험가입을 의무.. 200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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