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평화전략포럼에 참석했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교수가 발표한 를 들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일대일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반도신경제지도'와 공통분모도 찾을 수 있고 상호 공동번영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본다. 11월23일 원동욱 교수는 아시아평화전략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중 경협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대일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해서 부르는 지리적 개념이다. 사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는 것이나, 카자흐스탄이 월드컵 예선을 유럽국가들과 치르..

종횡사해 2018. 9. 16. 18:30

민주주의와 문명, 평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회주의자!중국 단둥에 있는 호텔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벽보를 보았다. 알고보니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이 12개 단어를 외워야 한단다. 대략 보면 민주, 문명,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성신 등등. 좋은 말은 다 써있다. 이런 가치에 반대할 일이 없으니 그럼 나도 사회주의자인건가? 좋은 말만 다 써있는게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그냥 '세상은 아름다워'같은 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한가지 더 당황스러운 건 뜬금없는 한국어 번역이다. 단둥 호텔 계단에 붙어 있는 아래 사진까지만 해도 뭔가 당황스럽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내 간판으로 넘어가면 한참 웃다가 허무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종횡사해 2018. 9. 6. 18:46

“북한은 이미 확고하게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관리되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이후 북한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중·북중관계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한 변화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큰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제도화한 게 가장 눈에 띈다. 김정일 때까진 현지지도가 현장 방문해 좋은 말 하고 가면 끝이었다. 김정은은 현지지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점검하러 다시 온다.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되 당과 내각, 군 사이에 분업이 이뤄지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을 회복한 것도 특징이..

종횡사해 2018. 9. 3. 07:00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공개결정이 났다. 결정문에는 “비공개한다”고 써 있었다.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는 3개월이 넘도록 함흥차사… 현행 정보공개법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공공기관에서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보여준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정보공개 행태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1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귀 기관에 소속된 연구진 이름과 최종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전공분야 명시) 이름”을 정보공개청구했다. 11월 23일 결정통지한다는 답신이 왔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결정통지문을 열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하..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8. 8. 13. 10:00

방천이란 곳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구 방천시장과 김광석을 떠올릴겁니다. 현재 속에서 김광석이라는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는 공간이지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팡촨(防川)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방천이란 곳을 처음 알게 된 건 순전히 제 취미생활인 지도 들여다보기 덕분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하구를 구글지도로 훑어보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에 눈길이 갔습니다. 중국이 그곳에 관광지를 조성했다는 것도 구글지도로 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저는 방천에 가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기획취재지원사업에 란 기획안을 냈는데 덜컥..

종횡사해 2018. 8. 13. 07:00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에선 세가지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중국 기준으론 오후 2시인데 북한 기준으론 오후 3시, 러시아 기준으론 오후 4시다. 그나마 북한은 2시30분이다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2시로 되돌아왔다. 냉전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북중러에서 가장 외진 곳이 만나는 변경에 불과하다. 갈등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화약고 그 자체다. 하지만 지정학으로 틀을 갈등에서 화해로 바꾸기만 하면 두만강 하구는 ‘뉴 프런티어’가 될 수 있다. 북중무역의 현장에 그쳤던 압록강 하구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과거 일본이 추진했던 침략과 수탈의 동북아경제지도에서 이제는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북아경제지도로 바뀌는 격변의 흐름을 취재했다. 　중국 단둥시 중심가에 위..

종횡사해 2018. 8. 2. 07:30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에선 세가지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중국 기준으론 오후 2시인데 북한 기준으론 오후 3시, 러시아 기준으론 오후 4시다. 그나마 북한은 2시30분이다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2시로 되돌아왔다. 냉전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북중러에서 가장 외진 곳이 만나는 변경에 불과하다. 갈등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화약고 그 자체다. 하지만 지정학으로 틀을 갈등에서 화해로 바꾸기만 하면 두만강 하구는 ‘뉴 프런티어’가 될 수 있다. 북중무역의 현장에 그쳤던 압록강 하구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과거 일본이 추진했던 침략과 수탈의 동북아경제지도에서 이제는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북아경제지도로 바뀌는 격변의 흐름을 취재했다. 　“방금 지나간 아가씨 가..

종횡사해 2018. 8. 1. 18:00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를 처음 인터뷰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국제전화로 한 시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연락처를 확인해서 인터뷰 제안서를 보내고, 승락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고 질문지를 준비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보람은 있었습니다. 인터뷰 자체도 재미있었고 나중에 글로 정리한 분량도 꽤 방대했습니다. 직접 인터뷰하는건 오랜 제 희망사항이었고 이번에 드디어 소원성취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하는 한국경제의 위기진단과 처방전을 들어보시죠. 장하준(55)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경제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산업정책”이라면서 “경제관료들이 서비스업만 강조하고 규제완화만 외치는 건 한국경제를 망치는 길”이라..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7. 23. 07:00

“젊은이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재미있게, 심심해서 번지점프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혁신에 나서게 해줘야 합니다.” 노동시장과 불평등문제를 연구한 김창환(50) 캔자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모두가 혁신성장과 혁신형 창업을 외치지만 빈수레만 요란할 뿐이라고 느낀다. 그가 보기엔 전제가 잘못됐다. 이화여대 방문교수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김 교수는 8일 인터뷰에서 “회사 그만두면 치킨집해야 하고 정년퇴직하고 나면 노인빈곤이 기다리는데 어느 누가 혁신창업을 하겠느냐”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혁신에 나서게 하겠다는, ‘해병대 훈련캠프’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이 하는 도전이란 의대 진학, 공무원시험이나 로스쿨이 된지 오래”라면서 “정부에선 혁..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7. 13. 15:32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금은 고도성장기 향수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체질 변화에 주력해야 할 때”고 밝혔다. 최 원장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양극화가 더 심화하거나 물가안정 등에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며서 “성장률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은 모두 1∼2% 성장률을 기록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길고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중..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5. 23. 19:49

최근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 청년은 대체로 ‘34세 이하’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다. 25일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 관련 법령을 비교해본 결과 몇살부터 몇살까지 ‘청년’으로 볼 것인지는 정부부처마다, 법률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보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때는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간주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한다. 심지어 청소년기본법에선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간주한다. 15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인 동시에 청년인 셈이다. 정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3. 28. 18:30

학업성취도는 더 높지만 막상 일자리 구하기는 훨씬 힘들다. 그나마 평균 월급도 더 적다. 범죄 때문에 밤길 다니기 무섭고 심지어 자연재해와 신종 질병도 불안하다. 남편은 ‘남의 편’이고 시부모도 스트레스다.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이혼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 자식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사교육에 매진한다. 25일 통계청이 생산하는 각종 통계를 여성의 눈으로 재구성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불안과 불만’이라는 두 낱말로 압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한국은 불안한 곳이다. 73.3%나 되는 여성이 범죄발생 문제로 불안감을 느낀다. 남성과 12.7% 포인트나 높다.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감 역시 남성은 58.4%인 반면 여성..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8. 3. 28.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