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1980년 5월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결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세계, 특히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근본적인 충격을 안겨줬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벌인 학살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일으켰고, 부당한 권력에 맞선 광주 시민들 이야기는 용기와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퇴보와 퇴행을 막는 마지막 저지선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3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을 기록물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봤다. 5·18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광주시 재해복구대책본부”.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에서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뒤지다가 1980년 당시 광주시에서 작성한 한 문건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도지사 지시를 전하면서, “금번 광주사태로 인하여 피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5. 18. 22:34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모(26)씨와 스페인에서 사는 김모씨는 여성이라는 것 말고도 한국 인터넷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경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아이핀(I-PIN)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부터 벽에 부딪친다. 한씨는 아예 필요한 공공서류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우편으로 보내줘야 한다. 한씨는 “미국 휴대전화밖에 없는 내게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있어야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예 한국에 있는 가족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은 뒤 겨우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한국 인터넷 환경은 악몽 그 자체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개인정부 유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아이핀이라는 대체수단..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5. 18. 22:23

공무원연금 문제가 여야 합의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자 인사혁신처에선 인사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인사정책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한 것과도 맞물려 있다. 5일 인사처에 따르면 인사처에선 이제 이근면 처장이 강력한 인사제도 개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를 다룬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인사처는 원래 출범 취지는 사실 인사혁신이었다. 삼성그룹에서 인사업무로 잔뼈가 굵은 이 처장을 임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처장은 최근 사석에서 “인사혁신을 하라고 해서 왔는데 정작 공무원연금 문제에 매여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하기도 했..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5. 6. 09:08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기획원이나 기획예산처와 마찬가지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영문 명칭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는 모두 ‘기획’을 ‘Planning’으로 번역했지만 유독 기재부만 ‘Strategy’다. 국가 미래전략을 담당한다는 의미라고는 하지만 외국 정부에서도 기획 기능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전략재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정부기관 영문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문명칭을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8일 영어명칭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안으로 ‘정부조직 영어명칭 관한 규칙’(예규)을 제정할 계획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5. 6. 09:07

이완구가 국무총리에서 물러난 뒤 새로운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홍원이 인기검색어가 되는 것에서 보듯 새 총리를 임명하는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헌법조항에 따른 ‘책임총리’는 총리를 비서실장 정도로 여기는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1948년 이래 지금까지 재임했던 국무총리들의 면면을 통해 의전용 총리, 방패막이 총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생각해본다. 첫단추부터 꼬여4번이나 인준부결된 이윤영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자리였다. 이윤영은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평북 영변군 출신 개신교 목사이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고초를 당했던 이윤영은 해방 이후 고당 조만식과 함께 활동하다 월남한 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4. 29. 07:00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존재 의미가 사라져 개편이 필요한 행정기관 위원회 20% 가량이 문을 닫는다. 행정자치부는 7일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면 전체 위원회는 현재 537곳에서 95곳이 줄어든 442곳이 남게 된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10곳이었다. 기획재정부·외교부·여성가족부 소관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국방부)와 도시농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48곳은 폐지한다.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와 할당결정심의위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4. 8. 17:57

해마다 2월 22일 무렵이 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개최하는 걸 규탄하기 위해서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신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쓰시마섬 반환까지 주장한다. AP 등 외신들은 “오랜 지역분쟁 사안”으로 보도했다.   독도 ‘분쟁’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일본은 무조건 ‘수지 맞는 장사’다. ‘강력한 의지 표현’이 일본을 도와주는 역설이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는 이 부분을 독도 문제 ‘새롭게 보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독도 문제는 여러 모로 독특하고도 복잡하다. 일단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와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자체가 비슷한 해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3. 9. 07:00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 속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서울신문은 재난안전관리 혁신이라는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단하기 위해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와 박두용 한성대 교수를 모시고 기획대담을 마련했다. 이들은 일상적인 재난예방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재난 현장대응을 안전처가 담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관 국가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처가 안전예방에 치중하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28008003) →국민안전처가 출범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윤명오(이하 윤) 안전 관련 조직이 흩어져 있으면 상위기관에 종속적인 관계가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2. 23. 18:41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장소를 점거하며 난동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무산시킨 이들이 외친 구호는 “에이즈 싫어! 에이즈 싫어!”였다. 인권헌장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2010년에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이후 ‘바성연’)이라는 단체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라며 방송 드라마를 비난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이들에게는 ‘동성애=에이즈=죽음=죄악’이 공식처럼 돼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한국 사회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이른바 에이즈(AIDS)라는 질병이 거부감과 터부를..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2. 15. 20:44

체력검사가 정식 채용시험 가운데 하나인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선 그동안 약물복용에 대한 소문이 은밀하게, 하지만 공공연하게 끊이지 않았다. 0.1점이 아쉬운 처지에선 주사 한 방에 체력검사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십상이다. 이 때문에 부정한 약물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1년 가까운 준비 끝에 체력시험에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금지약물 24종과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해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 응시하다 걸린 사람은 시험성적을 무효처리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시킨다. 금지약물 24종은 스테로이드 등 동화작용제, 이뇨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1. 5. 07:30

날씨가 건조해지는 겨울철, 항히스타민제가 말 그대로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다. 알레르기성 두드러기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궁금증과 주의사항 등을 살펴본다. 여성 직장인 정현이(35·가명)씨는 하루에 한 알씩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5년 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로 생긴 알레르기성 만성 두드러기 증상 때문이다. 약을 먹지 않으면 온 몸이 가려우며 긁은 곳이 부풀어오르는 통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긁으면 시원해지는게 아니라 더 가렵고, 잠결에 피가 날 때까지 긁은 적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한 날이면 더 심해지고 특히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하다. 그래서 꼭 잠들기 전에는 바디로션을 바르고 가습기를 틀고 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1. 4. 11:46

"파업을 안해도 잘사는 나라는 좋은 나라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도 못하는 나라는 상상하기도 싫은 나라다. 한겨울에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할 때 머리를 감으면 곧바로 얼어서 백발이 되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문자메시지와 전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격려를 해주는 이름모를 수많은 시민들 덕분이었다. 그분들을 믿고 ‘장그래’가 정리해고와 계약해지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 선거운동 당시부터 줄곧 총파업을 강조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 한상균(52)은 인터뷰에서도 ‘총파업 조직’이 정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악, 간접고용 문제 등 노동현안 관련 집중 투쟁을 이어나가고, 전국적인 ‘박근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5. 1. 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