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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202

<해군> 예산 등 현황 12월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해군본부 기관운영감사 처분요구서에 실린 해군 일반현황자료입니다. 1. 조직 및 인원 현황 가. 조 직 : 해군 본부(4부 8실 21처 92과) 예하 4사령부 3함대 2사단 나. 인 원 o 해군 본부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651 13 379 82 13 58 106 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o 해군(해병대 포함) 정원(인원단위: 명) 계 장군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66,228 65 3,023 4,466 626 21,025 32,510 4,513자료: 해군 본부 자료 재구성 2. 연도별 예산 현황 (금액단위: 억 원) 구 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2009년 예산 합 계 24,324 27,061 29,595 일반회.. 2009. 12. 8.
서울시 재정 구멍내는 재산세 상한제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23일 정책보고서 두 편을 냈다. 와 이다. 그 두 보고서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지방재정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2013년까지 보통교부세 16조원, 분권교부세 8천억원, 부동산교부세 12조원이 축소될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1조 9000억원을 통해 지급한 부동산교부세에 따라 재정감소폭이 눈에 잘 안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회는 재산세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작년 종합부동산세 축소에 따른 자치재정 축소분을 상쇄할 수 있고, 재산세 중 공동과세분도 늘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산세 상한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2009. 11. 24.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개요 들여다보니...욕나온다 정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요즈음 가장 큰 쟁점은 역시 4대강(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는다)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의 세부예산 부실자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요. 헌법이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부여한 것을 위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세부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행정부 맘대로 할테니 국회는 박수나 치고 통과시키라는 것이겠죠.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에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마다 부처별로 나오는 이 보고서를 보면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등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요. 예산안분석할 때 유용한 자료입니다. 국토부는 20일이 다 되어서야 정보공.. 2009. 11. 19.
2008년도 자치단체 재무보고서 분석자료 행정안전부가 11월 4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지난해 말 기준 자산·부채, 1년간 수익·비용 등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제60조에 따라 모든 자치단체들은 2007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재무보고서를 해마다 8월까지 작성해 공시해야 합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는 바로 이 재무보고서(2008회계연도 결산 기준)를 취합해 재정상태·재정운영 결과, 재무분석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자치단체 총부채는 31조 5539억원(총자산의 3.6%)으로 2007년(30조 2113억원)보다 4.4%(1조 3426억원)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총부채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조 5.. 2009. 11. 5.
국민연금관리공단 에산현황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주민번호나 이름이 잘못 입력돼 있는 바람에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명이 넘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10월 20일 발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 9825건이라고 합니다. 징수 보험료로 따지면 무려 690억원에 달합니다.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 가입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은 가입 신고를 할 때 행안부 주민전산자료와 대조해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확인ㆍ정정 처리하고 있지만 2001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와 연동이 되지 않아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5만 9298건(징수.. 2009. 10. 21.
군인공제회 지난해 유동성위기, 원인은 단기차입 단기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잘 넘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지만 삐끗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997년 겨울 외환위기도 그렇게 찾아왔다. 군인공제회도 그렇게 될 뻔했다. 군인공제회가 고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재무건전성과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제안해 국회에서 감사청구한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재무구조와 투자심사체계를 개선하라고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통보했으며, 투자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8명에 대해 해임(3명)을 포함해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에게 시중금.. 2009. 9. 28.
한국지역난방공사 예산현황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행적으로 지역난방을 위한 열 생산시설별로 지사를 운영하는 바람에 5km도 안되는 곳에 지사가 두 곳씩 있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계속해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2000년 이후 기존 지사 인근지역에 지역난방을 추가 실시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사 설치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중복운영으로 인해 2003년 3월부터 2009년 5월 현재까지 인건비 28억원을 더 지출했고 앞으로도 기존 지사 2곳과 향후 설치할 지사 5곳을 통합운영하지 않는다면 연간 31억원씩 더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정원 39명)와 상암지사(정원 46명)는 모.. 2009. 9. 14.
주택공사 예산현황은 감사원이 8월27일 공개한 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보고서에 실린 주택공사 일반현황 자료입니다. 1.설립목적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2년에 설립되었다. 2.주요사업 ▪ 주택 및 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 대지의 조성 및 공급 ▪ 도시의 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3.조 직 대한주택공사 조직도 이 사 회 사 장 감 사 기획경영본부 주택도시연구원 주거복지 본부 주택사업 본부 도시개발 본부 도시재생 본부 기술선진화 본부 경영지원 부문 ※ 6본부, 1연구원, 1부문, 36처ㆍ실, 지역(12개)․신도시(3개) 본부 4.인 원 2009년 3월 말 현재 인원은 본사 1,622명, 지역본부 2.. 2009. 8. 30.
철도공사, 경영성과 속여 상여금,성과급 부당지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영성과를 속여 690억원에 이르는 상여금·성과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당기순이익이 최초로 1333억 흑자를 기록하자 “경영정상화 원년을 달성했다.”며 모든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50%씩 모두 327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그 해 기록한 흑자는 적자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금 3571억원과 용산역세권 토지매각 처분이익 3736억원 경영성과로 보기 어려운 ‘영업 외 이익’ 덕분이었다. 철도공사는 정원과 현원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 잉여예산을 특별상여금 재원으로 했는데 이 또한 2007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었다. 지난해에는 경영평가 지표.. 2009.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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