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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3. 30. 20:24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광성외유가 83%


전공노,흥사단 4기 지방의회 해외연수 250건 분석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지난 4년 동안 해외연수에 사용한 총액은 약 203억원이고 1인당 사용액은 약 480만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해외연수를 가서 보낸 전체 시간 가운데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전체평균 16.9%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서울시 양천·구로구, 부산 서구·영도·연제·수영, 대전 서구·유성, 광주 남구 등은 분석대상 해외연수 가운데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 왔으며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네 번에 걸친 해외연수가 모두 100% 관광여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제4기 지방의회가 개원한 200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의회 해외연수 250건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시간 대비 연수목적부합여행시간을 분석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여행목적부합여행시간은 출발과 도착시간을 제외한 연수시간 중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을 계산한 결과다. 전공노와 흥사단 투명사회본부는 오는 3일 오전 10시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날 오후 2시에는 흥사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 ‘관광성 외유’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전공노와 흥사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연수중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온 경우는 광주광역시, 제주도, 서울시 양천·구로, 부산 서구·영도·연제·수영, 대전 서구·유성, 광주 남구, 경기 과천·남양주·가평군, 강원 동해·고성군, 충북 제천·보은군, 충남 천안, 전북 정읍·완주군·무주군, 전남 보성군·화순군·무안군, 경북 구미, 경남 진해·통영, 제주도 제주·북제주군·남제주군 등이다.


광역의회 가운데 여행목적부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의원 정수 19명인 광주광역시는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1인당 여행빈도 3.8회, 1인당 사용액 76만7천원, 총방문회수 28회, 1회평균 방문일수 8일이다. 연수시간 282시간 가운데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이 16시간에 불과해 여행목적부합비율이 5.7%밖에 안된다.

서울시의 경우 의원정수 102명 가운데 같은 기간 1인당 여행빈도는 1.6회, 1회평균 방문일수는 11일, 1인당 사용액은 467만6천원에 이르렀다. 연수시간 602시간 가운데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64시간으로 여행목적부합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서울시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관광성외유를 많이 한 기초의회는 용산구로 2004년과 2005년 기간 동안 해외연수 108시간 가운데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7시간으로 6.5% 뿐이었다. 부산시 연제구는 같은 기간 총 156시간 가운데 3시간으로 1.9%를 차지했고 대전시 유성구는 107시간 가운데 6시간으로 5.6%였다.


올해 6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관광성 해외연수를 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 1-2월에 이런 예산낭비가 많았다. 이는 “올해 책정된 의정활동 관련 예산 가운데 절반을 쓰고 보자는 심리로 예산을 소진시키는 행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다. 전공노와 흥사단은 이를 두고 “해외연수는 졸업여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수사례도 눈에 띄어


이런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평창군,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청양군, 전남 진도군, 전북 익산시, 전북 남원시, 대구 서구, 경남 거창군, 경북 울릉군 등 우수사례도 눈에 띈다.


전남 진도군은 2004년 2월 진도풍란보존을 위해 일본으로 연수를 간 31시간 동안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이 25시간에 이르렀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난해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유럽을 방문했는데 연수시간 40시간 가운데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이 30시간이나 됐다. 충남 천안시도 지난해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28시간 가운데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이 18시간으로 64.3%를 기록했다.


전공노와 흥사단은 지난 1월 반부패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으며 그 운동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감시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지문 전공노 정책연구원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정보공개청구자료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문연인원, 1인당 방문회수, 총사용액, 1인당 사용액 및 여행시 1인당 사용액, 의회 총방문회수, 총방문국가 + 공무국외여행목적부합비율(2004년, 2005년 대상), 심사위원회 구성시 의원과 외부인사 비율 등을 각 지방의회별로 분석한 후 광역과 기초의회별 구분, 기초의회의 경우 시도단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의 경우는 년도별 구분도 함께 분석했다. 이번에 나온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 백서’는 그 결과물이다.


전공노와 흥사단은 이 백서를 제5기 지방의회 앞으로 일괄 배포할 계획이다. 전공노와 흥사단 각 지부 차원에서도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해 감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2006년 5월 2일 오후 15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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