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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생각한다/뉴라이트 디비기

‘뉴라이트’ 이름값 제대로 하긴 하나

by 자작나무숲 2007. 3. 30.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시민운동담론 공백 비집고 들어와
-혁 갈등 깨고 양진영 사회담론형성 경쟁해야

오는 3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시민의신문>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세번째 순서로 지난 9일 열린 ()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은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3. ()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
4. 사회운동 내부 민주주의를 말한다

일시: 200639일 오후 2
장소: 시민의신문 회의실
사회: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상근운영위원

참석자:

안진걸 코리아포커스 기획팀장
김재중 월간 말 기자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하승창: 2004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보수적 언론과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이제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 같다. 뉴라이트에 대해 시민운동에선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별반 없었다. 이 자리에선 뉴라이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볼 것인지를 논의해보자 한다. 우선 뉴라이트가 등장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자.

 김재중: 현장 기자의 눈으로 보면 6.15 이후 보수진영 안에서 냉전수구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보수언론이 의도적으로 뉴라이트를 띄어준 것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은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반영한다. 문제는 행동방식이다. 2000년대 이후 개혁진보세력이 인터넷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고 본다. ‘좌파들이 판치는 인터넷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을 보더라도 시대적 상황과 위기의식이 결부된 것이다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안진걸: 뉴라이트 인사들을 만나면서 정치적이라는 인상을 대단히 강하게 받았다. 공공연하게 ‘2007년에는 좌파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사전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 그런 이들이 기존 보수정당으로 가지 않은 것은 이들의 우파적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보수기독교에서 신망이 있는 김진홍 목사가 주도하고 있다. 과거 기독당 같은 식의 시도로는 안된다는 것에서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당은 만들 수 없지만 새로운 세력화를 꾀하자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은수미: 정치권에서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걸 유심히 들어보고 느낀 건 실망감이었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담론을 만들기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80년대까지는 정치적 자본을 획득하는 것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공간에서 획득하는 인적 물적 영향력인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승환: 미국에선 70~80년대 우익운동이 등장했고 지금 미국은 우익사회다. 우익운동의 등장은 그 사회의 우경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우익운동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진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진보개혁세력을 신선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뉴라이트가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별 내용도 없고 극단적 증오감과 적당한 포퓰리즘 속에 존재하지만 뉴라이트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중요하다

: 뉴라이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우익이다. 뉴라이트는 과연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뉴라이트, 과연 새로운가

: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내놓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북한이 핵심이다. 뉴라이트 내부 인사들의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시장문제와 북한문제에 관심 갖는 인사들이 중심이다. 대체로 정치권 등에서 쟁점이 된 것은 북한 문제였지만 내가 보기엔 뉴라이트는 북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시장문제에 천착한다. 뉴라이트는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전반적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부정한다. 어떤 인사는 심지어 국가주도형이 좌파니까 박정희식 모델도 좌파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노무현 정부를 좌파라고 공격하지만 FTA 등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를 칭찬한다. 얼핏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경제문제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다.

 : 사실 뉴라이트는 시장지상주의적 재벌체제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올드라이트와 다르지 않다.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뉴라이트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는다. 은 박사 말대로 뉴라이트가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려면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기독교 측에서는 목사님 하니까 따라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말한다면 그건 정말 반운동이다.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총련이나 전교조가 싫어서 뉴라이트를 지지한다.

 :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건 상대적이다. 사실 공간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전제로 뉴라이트를 바라봐야 한다. 스스로 진보라고 규정하는 쪽도 사실 새롭게 구성할 진보적 내용이 없는 건 비슷하다. 진보도 사회적 자본으로 자신을 확장하고 있고 뉴라이트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원화를 뉴라이트는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내 관심사다. 양대 노총도 별달리 뚜렷한 대안 없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무엇을 하자는 말은 없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양극화는 좌파의 희망사항이거나 담론일 뿐이라고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정치나 종교나 학생에선 일정하게 중산층 이상의 영역에선 뉴라이트가 있다. 노동 등 취약계층은 뉴라이트에서 배제된다. 나는 뉴라이트가 자신의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국 계급 계층 구성을 볼 때 그런 영역이 생기고 있다 

대안 없기는 진보도 마찬가지 

: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보수정파들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토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보진영이 내용을 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 우익운동이 등장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진보진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뉴라이트가 새로운 게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체가 없다거나 확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 가치있는 운동이 되려면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뉴라이트는 그런 게 없다. 아직까진 교묘한 대중선동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뉴라이트가 세력이 커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은 뉴라이트와 진보개혁진영이 영향력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진보개혁진영에선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먼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결합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시민운동은 거대담론에서 생활담론을 강화했지만 최근 다시 거대담론으로 돌아간 측면도 있다. 시민운동이 정말 낮은 곳에서 함께 한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시민사회운동이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 뉴라이트 자체가 반운동인건 분명하다. 하지만 주의깊게 바라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올드라이트와 다르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분명히 다른 걸 직시해야 한다 

: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차이는 별반 의미가 없다. 큰 틀에서는 우익운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 과거 우익은 개발독재, 근대화, 국가권력우위를 중시했다. 그러다가 876월항쟁 이후에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주도 등을 주로 얘기한다. 사실 뉴라이트는 우익진영의 주도담론이 바뀌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라는 데 있다. 진보진영은 사실 뉴라이트 담론에 맞서 철학과 담론으로 경쟁해야 한다. 과민반응 보일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다. 진보진영이 지난 시기에 안주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성장할 우익진영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 지난해 현대하이스코 투쟁을 직접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것은 70-80년대 근로기준법 준수 주장과 똑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회사는 음식 반입도 차단하고 국회의원 출입도 막았다. 현대하이스코 정도면 정부도, 국민도 두렵지 않은 거다. 그런데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현대하이스코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지역경제가 나빠지고 국가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도 했다. 내가 보기엔 뉴라이트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단순히 비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그런 고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뉴라이트는 그런 고민을 하도록 자극하는데도 반응이 너무 늦다 

: 앞으로 여론전이 중요하다. 대안을 만들고 좋은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좋은 담론이나 대안을 갖고 대중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고 본다. 이 선생은 담론경쟁을 말했지만 나는 감동의 경쟁을 말하고 싶다. 자극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다. 전교조나 학생운동에서도 얼마나 운동진영이 못했으면 이럴까하는 반성을 많이 한다. 하지만 솔직히 뉴라이트가 반성을 넘어서는 긴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 너무 시민사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 나는 뉴라이트가 한국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뉴라이트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깊은 뿌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주된 전장은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영역, 문화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한나라당을 빼고 우익운동을 얘기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

  배울 것은 배워야

  : 뉴라이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보면 그들이 제시하는 북한인권 담론이 대중들에게 호응받는 면이 분명히 있다. 북민넷은 재중탈북자를 통해 북한정보를 선점하고 그걸 언론에 흘리고 정치이슈화시킨다. 그들의 움직임이 사실 실천적이고 정교한 측면이 있다. 직접 실천하고 정보를 얻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그런 점을 자성해야 한다.

 : 진보진영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 좌우라는 이분법은 기본적으로 잘 안맞는다. 다만 현실을 좀 더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 편의상 쓴다면 한국사회에서 이데올로기 흐름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슷하게 분립돼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경우 반공근대화세계화와 성장을 강조하는 우익들이 결합해 있다. 민주노동당은 엄격하게 말해 수구화된 진보좌파진영 혹은 구좌파를 대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은 일종의 중도 자유주의에 가깝다. 시민사회 이념지형도 비슷하다. 뉴라이트는 과거에는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운동으로 존립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운동이 필요해진 것이다. 우익은 사실 반공과 개발독재만 자기가치로 내세우다가 세계화의 흐름을 급속하게 추종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과정에서 진보라고 자처하는 세력은 시대 흐름에 민감하지도 못했고 반대입장 펼치는 것 말고는 별로 얘깃거리가 없었다 

: 민주노동당이 구좌파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뉴라이트에서 말하듯이 수구좌파라고 보진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진보진영이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다. 시민운동이 최근 무거운 운동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다. 빈곤화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재미있고 쉬운 운동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전교조 때려잡자고 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 교복공동구매운동을 벌이고 가격담합하는 회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경쟁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 라이트 대 레프트 구도는 의도적으로 뉴라이트 쪽에서 강요하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이 굳이 그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안별로 경쟁하는 게 중요하다. 뉴라이트가 제기하는 게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안 기자는 감동을 강조했지만 나는 오히려 정치공간 속에서 정책집행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뉴라이트와 경쟁해야  

: 운동이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좌 대 우, 뭐든 간에 무능력이 가장 고통스럽다. 나의 무능력 뿐 아니라 노동계의 무능력이 눈에 자주 들어온다. 그것은 재생산이 제대로 안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한국노총 정책국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돈도 없고 헌신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다 

내가 일하는 노동연구원만 봐도 그렇다. 노동연구원은 수준도 높고 급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관심있는 박사들이 노동연구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산업노동 쪽은 교수도 안 뽑는다. 자원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운동의 몫이다. 거기서 삶의 행복이나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걸 통해 정책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중심적인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운동의 몫만은 아니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급격한 양극화, 중산층붕괴 등이다. 사회적합의를 통해 적어도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국가운영모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를 운동 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만들어야 한다. 우익운동도 그런 방향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 개별 영역에서 구체적 정책이 없다는 건 그들의 약점일 수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과거 운동했던 사람들이 관성을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 뉴라이트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거나 잘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개혁진보진영은 분명 뉴라이트에게 배울 점이 있다. 긴장할 필요도 있다 

: 자극이 많이 된다. 새롭지 않아서 새롭기를 바란다는 바람은 있다. 지금은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이 오래됐다는 느낌을 시민들에게 준다. 앞으로 시민운동도 그럴 수 있다. 대중들이 왜 식상해 할까를 진보개혁운동진영이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세상이 다 변해도 바꾸면 안되는 진보의 가치가 있다면 온갖 비판을 받더라도 바꾸면 안된다 

: 작년에 어떤 노사관계시스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전경련쪽 인사가 나에게 당신의 얘기는 희망에 기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려사항이 안된다고 하더라. 나는 발표는 내가 했지만 8명 정도 박사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로 뛴 결과다. 사실이고 분석이다. 해석은 다를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면 좀 더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해줬다. 다름을 인정한다면 소통해야 한다. 거기서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 진보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 이미 그걸 피해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보수 진보로만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뉴라이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06313일 오전 10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0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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