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화약고 다시 긴장고조, 이번엔 '바다수리' 미사일 등장

김정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대해 남측 합동참모본부는 “NLL은 군의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북측 입장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화약고로 불리는 NLL에서 우발적 충돌 혹은 국지 도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과거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과 달리 '해상 국경선'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다. 지난해 연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만큼 서해에서도 국제법에 근거한 국경선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NLL에서 갈등과 충돌을 키울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이날 NLL에 대해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이 정한 유령선”이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우리가 해상 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조선이 내놓은 카드는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시한 신형 대함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 시험 사격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바다수리-6형은 23분 20초(1400초) 동안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시켰다.

정경운(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은 “사거리가 짧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기존 해안포와 비교하면 우리 해군으로선 해상작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북으로선 서해에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고 우리 함정이 접근하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용수(국방대 명예교수)는 “기존 금성-3형 함대함미사일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단순히 성능 개량했다기보다는 소형이면서 고속기동하는 우리 해군의 신형 유도탄 고속함까지 타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는 해상경계선이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