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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8 12:57

한국 인권단체들, 태국 집단학살에 항의

한국 인권단체들, 태국 집단학살에 항의
지난달 25일 시위진압 최소 84명 사망…1일 항의서한
2004/1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태국정부가 벌인 시위군중 집단학살에 대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다함께 등 7개 단체 대표자 10여명은 지난 1일 서울시 한남동 주한 태국 대사관 앞에서 ‘태국 정부의 시위 군중 집단학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태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지난달 25일 태국 남부 나라티왓 주에서는 태국 정부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이슬람 신도 시위를 강경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84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6명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정부군의 총에 맞아 죽었고 78명은 강제로 끌려가는 도중 트럭에서 압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고 시위자들에게 발포까지 했다. 시위자들의 웃옷을 벗기고 길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뒤로 묶기도 했다. 압사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78명의 희생자들 가운데 일부는 최루탄 가스의 영향으로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체를 부검한 의사는 “일부 사망자들의 눈에서 피가 흘렀다”고 증언했다.

 

역사적 배경

태국 정치 전문가인 박은홍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부소장에 따르면 태국 남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태국 남부 지역은 역사적으로 타이족이 살던 지역이 아니라 말레이 계통 무슬림이 대다수인 지역으로 무슬림 종교지도자 울라마(Ulama)가 통치하는 ‘빠따니’ 독립왕국이었다. 이후 말레이시아가 영국 식민지로 되면서 태국 땅에 속하게 됐지만 아직도 남부지역 무슬림 주민들은 말레이시아에 정서적으로 가까움을 느끼고 문화도 이슬람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제법 있을 정도다.

 

태국은 국민통합정책을 강조하면서 문화적 독자성에 일정부분 통제를 가했고 남부주민 가운데 일부는 이에 저항하면서 독립왕국을 재건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분리주의운동은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태국 정부는 포용정책을 나름대로 구사했다. 물론 남부 주민들이 느끼는 차별감은 알게 모르게 계속됐다.

 

2001년 출범한 탁신 정부는 역대정부가 취했던 무슬림 대화채널 활용에 소극적이었고 회피하기까지 했다고 남부 지역 무슬림들은 느낀다. 당연히 남부 주민들의 소외감이 증폭됐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포용정책보다는 배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느낀다.

 

올해 1월4일 남부에서 20여개 학교 방화사건과 군 주둔지 습격사건이 동시에 벌어진다. 군부대는 무기를 탈취당하고 근무 중이던 군인이 죽기도 했다. 태국 정부는 이 사건을 조직적인 분리주의 운동으로 판단했고 무슬림 지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조사받고 돌아가던 무슬림 지도자가 피살당하고 경찰이 죽는 등 혼란이 계속 커졌다.

 

태국 정부는 1월4일 사건 직후 계엄령을 선포했다.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3월 초에는 조사받던 무슬림 지도자들을 변호하던 변호사(남부 출신)가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변호사는 지금도 행방이 묘연하다. 4월28일에는 청소년들이 군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혹자는 군부대로 쳐들어갔다고 함) 군인들 총에 맞아 1백7명이 죽었다. 청소년들은 총기류를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남부 주민들이 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계속 키우게 만들었다.

 

지난달 25일 사건도 이런 일련의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일이다.

 

태국 정부는 무슬림 과격분자들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파괴행위로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질서 회복차원에서 대테러전쟁을 벌인다는 명분을 내걸며 강경정책을 편다. 반면 무슬림들은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정부가 넘겨짚기로 무슬림 지도자들과 전체 무슬림들을 탄압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심지어는 젊은층의 좌절감과 불만을 증폭시켜 집단행동을 부추긴다는 생각도 있다. 강경진압도 의도적인 행위로 본다. 불신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 부소장은 “이번 사태는 태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계속 후퇴시킨 필연적인 결과로 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강경진압으로 나가면 심각한 인권문제를 초래하고 강경론자들의 목소리를 키워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무엇보다도 태국 정부의 자세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태국 정부가 남부지역이 갖는 특수성과 소외감을 해결해줄 수 있는 포괄적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며 “남부지역과 대화채널을 만들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사건은 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등을 명백히 위반한 인권유린”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태국정부에게 △공개 해명과 사죄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외 인권단체들의 조사 허용 △집단학살 책임자 즉각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D엔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규약 위반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최재훈 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태국의 탁신총리의 경제력을 언급하며 “한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개인이 권력까지 장악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국이 ‘마약과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노숙자와 임산부 등 2천2백45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의 아시아판 변이”라며 “인권과 평화에 반하는 행위를 묵인했을 때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고 한국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은 “학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더 이상 무슬림들이 ‘테러와의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허창영 인권연대 간사는 “이번 사건은 태국 정부가 태국 남부지역에서 자행한 여러 대량 학살의 하나일 뿐”이라며 “태국 정부의 통계를 따르더라도 올해 1월 ‘5인 이상 단체행동 금지’ 계엄령을 태국 남부지역에 내린 이후 약4백여명 이상이 시위진압 도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1일 기자회견을 끝낸 활동가들은 주한 태국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을 접수한 1등서기관은 “한국 인권단체가 태국 상황에 관심을 가져 줘 고맙다”며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도 현 사태에 유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위 발생 후 탁신 태국 총리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용의자가 무고하다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며 “시위자 죽음은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태국은 보통 불교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태국 남부 지역 3개 주는 주민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분리독립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남부지역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인권실천시민연대


항의서한

 

태국정부의 시위 군중 집단학살을 규탄한다.


지난달 25일 태국 남부 나라티왓 주에서는 이슬람 신도 시위에 대해 태국 정부의 야만적 시위 진압이 자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최소 84명이 숨졌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다. 희생자 중 6명은 시위 진압과정에서 태국 정부군의 총에 맞아 죽었고, 78명은 트럭으로의 강제 이송도중 압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시위에 대한 태국 정부의 대응은 과연 태국 정부가 이성을 가진 집단인지를 의심케 한다. 이날 시위는 구속되어 있는 이슬람 신도 6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무슬림들의 평화로운 시위였다. 그런데 태국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하고, 시위자들에게 발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시위자들의 웃옷을 벗기고 길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뒤로 묶는 야만적인 탄압도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압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78명의 희생자들 중 일부는 산소부족 뿐만 아니라 최루탄 가스의 영향으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사체를 부검했던 의사가 “일부 사망자들의 눈에서 피가 흘렀다”고 증언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이날 시위와 관련해 태국 정부는 시위자 3,000여명 중 1,300여명 이상을 심문하기 위해 체포했다고 하나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명단 또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의 방문 및 접촉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위 발생 후 태국의 탁신 총리는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용의자가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시위자들의 죽음과 관련해 “늘 발생하는 일이다”고 말하며, “라마단(금식)을 통해 몸이 약해졌기 때문일 뿐 아무도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더구나 태국 군부대는 “지난 1월 이후 태국 남부지방에 내려진 ‘어떤 이유로든 5명 이상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계엄령에 반하는 불법 시위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주장은 80년 5월 계엄령 하에 광주에서 벌어졌던 무자비한 살육을 연상케 한다.

사실 이번 사건은 태국 정부가 태국 남부지역에서 자행한 여러 대량 학살들의 하나일 뿐이다. 태국 정부의 통계만 따르더라도 올해 1월 이후 약 400여명 이상이 시위 진압 도중 사망했을 정도로 태국 정부의 전근대적인 시위진압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인권유린이다. 군부대에 의한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용인될 수 없으며, 특히 모든 시위자들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태국 정부의 폭력 대응은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태국 남부지역에 더 심각한 폭력과 긴장을 가져올 것이다. 태국 내 이슬람 단체들이 “범죄에 대한 대가로 방콕을 ‘피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태국 각지에서 발생한 연쇄폭탄테러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폭력의 악순환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태국정부는 이번 집단학살에 대해 공개 해명하고, 사죄하라.

1. 태국정부는 태국 국가인권위원회와 해외 인권단체들이 이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1. 태국정부는 집단학살과 관련 있는 군부대와 경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1. UN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태국정부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라.

1. 대한민국 정부는 태국정부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2004년 11월 1일

                      태국정부의 집단학살에 항의하는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


녹색연합/ 다함께/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

2004년 11월 2일 오전 4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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