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반이민정서 확산, 한국에 불똥튄다

‘이민자의 나라’ 호주가 올해 말로 예정된 연방의회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민정책을 둘러싼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자는 이른바 ‘빅 오스트레일리아’ 정책을 편다. 반면 야당인 보수연립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호주 정치경제 전문가인 문경희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한테서 호주 반이민 논쟁 배경과 전망을 들어봤다. 문 교수는 호주국립대에서 정치·국제관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첫회와 마지막회 촬영장소가 바로 호주였다. 보수야당 집권해서 이민자 제한하면 극중 남자주인공같은 사례는 완전히 없어져 버릴지도...

발화점: 연합뉴스 관련 보도
호주에 대한 더 자세한 개괄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시길.

Q: 이민정책이 선거쟁점 되는 이유는.
A: 국가의 미래 결정

호주에선 이민문제가 선거쟁점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영연방 소속인 호주는 독립 이후 1970년대까지 백인만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백호주의(白濠主義)’를 견지했지만, 이후 다문화주의로 선회했다. 노동당 정권에서 아시아·태평양 이민자가 증가하다가 1990년대 보수연립정권 이후 반이민자 정서가 급증했다. 2007년부터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이민자에게 문호를 넓히려 하지만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를 참고하시라: 호주, 빅오스트레일리아 정책 도전받나, 연합, 호주인 69% 인구확대정책에 거부감)

Q: 집권 노동당의 이민정책은.
A: 친이민

지난 3일 인구부 장관직을 신설해 토니 버크 농수산임업부장관이 겸임토록 한 것에서 보듯 국가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호주는 국토면적은 세계 6위지만 인구밀도는 ㎢당 2.6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당 정부는 아시아 이민자에 관대할 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아시아를 중시한다. 지난해부터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언어와 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시아언어진흥프로그램(NANSSP)을 추진하고 있다(http://www.deewr.gov.au/schooling/NALSSP/Pages/default.aspx). 물론 노동당의 이민정책은 반대여론을 너무 의식하는 바람에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Q: 보수세력의 이민정책은.
A: 내심 ‘이민자 싫어’

　대놓고 이민을 반대하진 않지만 이주자에게 우호적이지도 않다. 반이민정서를 선거전술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유당 당수 토니 에버트가 최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예(yes)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유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명백하게 반이슬람 정서에 호소하는 것이다.  

Q: 선거결과를 전망한다면.
A: 이변 없는 한 노동당 재집권할 것

　노동당 정부 지지도가 초기보다 많이 떨어졌다. 개혁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 그렇다고 노동당이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임기를 시작한지 3년밖에 안됐다. 호주 유권자들은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는 성향이 있다.

호주 정치는 자유당을 위시한 보수연립과 노동당의 양당구조로 안정돼 있다. 선거 자체도 인물이 아니라 정당과 이념에 기반한 선거다. 투표 의무제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90%가 넘는다. 최근 야당 일각에서 중산층을 위협한다며 숙련공 이민자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호주기업위원회(BCA)가 ‘경제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에서 보듯 반이민 공세에 대한 역풍도 존재한다(호주재계, 야권 이민자제한 방침에 반발).

Q: 한국에 미칠 영향은.
A: 진입장벽 높아질수도

　만약 총선에서 보수연립으로 정권교체가 일어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조치는 이민자와 유학생 숫자를 줄이고 단기비자를 규제하는 것이다. 보수화 분위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커질 것이다. 90년대 보수정권 당시에도 아시아 이민자들을 사회복지 혜택만 누리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담론이 횡행하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