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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1

공무원들도 외면하는 공무원 메신저 '바로톡' 정부가 공무원 전용 메신저로 개발해 사용을 의무화한 ‘바로톡’이 정작 공무원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0개 부처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바로톡에 가입한 비율은 47.2%로 절반이 채 안됐다. 각 부처의 바로톡 가입률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0.8%로 가장 낮았고, 방위산업청 1.4%, 대검찰청 6.7%, 국가정보원 7.1% 등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11.2%로 가장 낮았다. 바로톡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만 100.5%로 이례적으로 높은 가입율을 보였고, 울산(80.9%), 대구(79.4%), 제주(74%), 세종(73.7%) 등이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다. 가입률보다 .. 2020. 10. 7.
슬그머니 통과된 지자체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 지원법’에 행안부 전전긍긍 20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직전에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킨 법률 하나에 행정안전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건데 퇴직 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일반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법적 근거 없이는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던 노력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정태옥, ‘이부망천’과 함께 남긴.. 2020. 10. 5.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남성 수혜자가 2배 많았다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양성평등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결국 여성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는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 지 오래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남성 2004명, 여성 1046명으로 남성이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남성 235명, 여성 74명으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군 가산점 폐지로 일부 직렬 여성 합격 70% 넘어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여성이나 남성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하는 균형인사제도 중 하나다. 남성이나 여성 비율이 채용 인.. 2020. 9. 15.
국가안전대진단 졸속 추진 망신 공무원 1명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하루만에 아파트 64개동 4308세대를 돌아다니며 안전진단을 마쳤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해마다 국가 주요 시설 안전실태를 총제적으로 점검한다는 ‘국가안전대진단’이 딱 이런 식이었다. 감사원은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추진체계나 점검 방법,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인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7월23일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4월 중앙행정기관·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공공주택·학교,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인 일제 점검이다. 초기엔 국민안전처, 2018년 이후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가 총괄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이 실효성은 없고 보여주기에 그친다는.. 2020. 7. 29.
진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바닥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공중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소양강 스카이워크’ 매표소에서 2000원을 입장료로 내면 그 액수만큼 ‘춘천사랑상품권’을 되돌려받는다. 관광객들은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춘천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 주유소 등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춘천 밖에선 쓸모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춘천에서 뭐라도 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니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민단체가 대안운동 차원에서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처음 시작된 뒤 2000년대 후반부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자체가 다양한 실험을 벌이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과정을.. 2020. 6. 21.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행안부 사무관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4일 현재 2152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 542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9.1%, 액수로는 95.1%다. 약 3주 동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의 완료한 셈이다. 지원금 중 소비를 통해 시중에 풀린 액수도 지급액의 64%나 된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하도록 한 덕분에 신원 확인도 신속해지고 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도 간편해졌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권 자원을 활용한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최근 .. 2020. 6. 8.
뜻밖의 증세... 법안통과 안돼 연장하려던 지방세감면 2.3조원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가까스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연말 일몰을 맞은 지방세 감면 항목 89건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게 됐다. 액수로는 2조 3000억원 규모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기존 수준대로 연장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수도권 35%),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1년 연장되.. 2020. 1. 8.
공무원 유튜버 길 열린다 ‘울타리의 역설’이라는 실험이 있다.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관찰해보니 개방형 놀이터에선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있는 반면 울타리가 있는 놀이터에선 공간을 훨씬 넓게 쓰며 뛰어논다는 걸 가리킨다. 정부가 공무원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도 울타리를 만든다. 규제로 비칠 수도 있지만 한계를 명확히 하면 양성화를 위한 공간도 열린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5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가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면서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은 수십명이 개인 차원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가이.. 2019. 12. 25.
야당 반대에 막혀버린 지방세 악성 체납자 대책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대응 강화 방안이 국회 문턱에서 무산됐습니다. 취재 결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지방세를 체납한 액수 합계가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들에게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끝까지 반대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금융거래정보 본사조회, 3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제도상 허점이 존재합니다. 상당수 고액 체납자들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체납을 하는..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