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① [기획] 시민사회 ‘지자체 예산’ 주목해야하는 이유 2006/6/2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0. 6. 25. 14:01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본소 지방 이전이 타당성이 부족한 대표적인 문제있는 예산사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행동은 8일 ‘2009년도 예산 중 문제사업’ 40개(세부사업 47개)를 발표하면서 공단 이전(115억원)에 대해 “공단은 이미 제주도에 본사인력이 입주할 수 있는 제주상록회관이 있음에도 같은 지역에 다시 건물을 세워 이전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과수 이전(9억원)에 대해서도 “감정업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본소이전은 과학수사와 감정업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감정물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감정물 훼손 가능성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문제사업 명단은 ..

예산생각 2009. 1. 12. 14:42

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지 1년도 안돼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마다 과다한 예비비 사용과 불용액 발생으로 비판을 받던 국정홍보예산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대폭 증액하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본지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09년도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 예산으로 117억원을 신청했고 국회에서 18억원이 감액된 99억원이 확정됐다. 2008년도 예산 55억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국정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받던 2007년도 예산 90억원(집행액 76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국가주요정책 홍보사업이란 국가 주요정책의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홍보간..

예산생각 2009. 1. 7. 16:39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드디어 사고를 쳤다. 정책실 소속 간사 대여섯을 동원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법안제안서와 설명서, 회의록 등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다. 3000개가 넘는 국회 계류법안에서 민생법안이라 할 만한 법안 188개를 찾아냈다. 무려 두 달이나 걸렸다. 기자란 직업은 연결망분석에서 말하는 브로커(혹은 매개자) 구실만 잘해도 큰 역할을 하는 때가 있다. 보도자료를 어떻게 쓸 줄 몰라, 써놓고도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지금도 좋은 발표자료 품에 안고 자장가 불러주는 시민단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나도 물론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 내가 생각하기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공동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보도하는 것을 예전에 어느 시상식장에서 배..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08. 5. 26. 12:00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시작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 중 과잉·중복 투자되거나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이 적지 않아 2조 7456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일 ‘2008년도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을 발표하고 “교육부 9개 사업, 건설교통부 6개 사업, 해양수산부 4개 사업 등 타당성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업들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4년부터 매년 예산낭비 우려사업을 발표하고 있는 시민행동은 지난 한달동안 국회 예결특위,국회예산처,기획예산처,감사원 등에서 낸 검토보고서와 주요 감사자료 등을 종합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과잉·중복투자(17개)▲타당성 부족(13개)▲계획 부실..

예산생각 2007. 11. 12. 09:45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네트워크 전략 주목해야" 시민단체연결망분석 2편 시민의신문 2006년 1월9일자에 게재. 네트워크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와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있다. 폐쇄적인 네트워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들끼리만 관계 밀도가 높고 특정한 이익을 대변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네트워크는 비슷한 단체들끼리 모이는 것 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서로 다른 단체들끼리 모인다면 서로 다른 정보와 자원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낸다. 성격이 다른 단체와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일정기간 이상 지속해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허브’ 단체가 탄생한다. 시민단체 연결망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체는 바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

종횡사해/사회연결망분석 2007. 3. 29.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