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혁신은 정규직에서 나온다? 새해부턴 좀 더 솔직해지자. 난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건 마치 미국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본 어떤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감정이다. 뼛속까지 공화당원인 한 중년 유권자가 재선을 위해 유세에 나선 민주당 소속 대통령 참모들과 마주쳤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이렇게 내뱉는다. “4년 전에도 안 찍었고 앞으로도 안 찍을 겁니다.” 그래도 박근혜를 증오하진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선 패배(!) 뒤 나는 짧지만 강렬한 한 마디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증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과 얘기하다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 그때마다 마이클 꼴리오네가 조카 빈센트에게 들려준 충고를 떠올린다. 내년이면 전국 지방선거가 ..

雜說 2013. 2. 4. 09:00

오늘 아침 출근하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요샌 새누리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선 전략을 짰구나. 그 전략이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보이고 단기적으로 성공한다면 장기적으로 나라를 말려죽이기 때문에 그 또한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무너뜨린다고요. 적어도 노트북을 켜고 3일 민주당 대변인이 발표한 어떤 논평을 보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략을 짰지만 상대가 민주당이라면 단기전에선 이길수도 있겠구나. 얘긴 이렇습니다. 최근 '종북'이라는 유령이 한국 정치와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명색이 여당이자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종북' 논란을 부채질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들고가는 상식 밖 행동을 통해 ..

雜說 2012. 6. 8. 00:01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자기 고향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챙겨준 뒤 곧바로 고향에서 출마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4월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 동구갑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최근 간판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후보 류성걸(54)이 그런 경우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선거 홍보물에 "기획재정부에 있으면서 대구 예산은 물론 동구 예산을 각별히 챙겨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 지역일간지는 지난 1월3일자 기사에서 "이들 외에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 지역 출신 재정부 관계자들의 막후 도움도 컸다."고 소개했다. 류성걸은 2010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국가재정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 예산실을 관장하는 자리다. 그는 차관 전에는 기획재..

예산생각 2012. 4. 6. 17:02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을 담당하는 한 고위 인사는 "정책 선거로 가면 나경원 후보가 방어하는 처지로 바뀐다. 지금까지 네거티브가 잘 먹혔고, 우리는 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우리의 핵심 목표는 (박 후보 지지세가 강한) 20-30대 유권자를 투표장에 안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박원순도 좀 이상하네' '에이 잘 모르겠다' 하며 손을 떼는 분위기가 널리 퍼지도록 하는 쪽으로 선거운동을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털어놓았다. 출처: 시사IN, 214호. 10월22일자.  오랜만에 발견한 추억속 명작...투표부대 포스터도 붙여본다. 위 사진 출처는 http://dica.dcinside.com/study_listN.php?id=430&code1=50&code2=60&s_mode..

예산생각/지방재정 2011. 10. 25. 07:24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격적인 감세논쟁 4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엔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힘이 빠졌고 한나라당내 원심력은 갈수록 강해진다. 한나라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이주영 의원이 8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감세 정책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당의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

예산생각 2011. 5. 9. 00:30

요즘 조중동 지면에서 포퓰리즘(Populism)이란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책담론에서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용법은 거칠게 말해 ‘나쁜 것’이다. 포퓰리즘은 심하게 말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퍼주기를 일삼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혹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무상의료 주장은 포퓰리즘이다. 고로 나쁘다.’ 심지어 안상수(한나라당 대표)가 발표했다가 예산안 날치기 와중에 나가리 됐던 ‘70% 복지’조차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도대체 포퓰리즘이 무엇이길래 이 난리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다는 위키피디아에서 포퓰리즘을 검색해봤다. 이렇게 나온다.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

예산생각 2011. 1. 17. 17:48

앞 글: 2010/12/15 - 예산안 날치기, 걸러야 할 것들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上) 그럼 예산안 날치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건 정부와 한나라당의 복지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사이에 ‘삭감’이 맞냐 틀리냐 논쟁이 있었지만 ‘삭감’이 아니라 깎였다는 표현을 써도 본질은 어차피 마찬가지다. 친서민은 목도리 풀어주는걸로 되는게 아니다. ‘70% 복지’라는 구호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이나 양육수당 청소년 공부방 예산삭감에서 ‘예산없는 정책은 말대포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드러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보자. 애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320억 5600만원이었다. 2010..

예산생각 2010. 12. 15. 14:22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내세울만한 ‘업적’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가지밖에 떠오르질 않는다. 바로 국민들에게 ‘국가재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국민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준 은혜다. 개인적으로는 남북한 소득수준을 (하향) 평준화해 통일의 기반을 닦았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필적한다. 추위를 이기려 두 주먹 꽉 쥔 우리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든 그들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에게 또한번 엄청난 학습효과를 안겨다주었다. 먼저 간략한 경과를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기도 전에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과 이종..

예산생각 2010. 12. 15. 14:17

한나라당이 12월8일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영유아 예방접종지원비(필수예방접종국가부담사업) 400억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인터넷매체 뷰스앤뉴스(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980)에 따르면 지금까진 8종 총 22회 영유아 예방접종하는데 국가에서 일정 비율 지원해줬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38억 8400만원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해버렸다. 여기다가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 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 원도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모두 영유아 예방접종 관련 예산 400억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제 예방접종은 무조건 부모부담으로 하라는 얘긴데... 정말 짜증 지..

예산생각 2010. 12. 9. 21:27

오늘 뉴스들 보셨습니까. 정부예산을 단지 숫자들로 채워넣은 서류조각으로 생각하고 그거 그냥 얼른 처리하자고 (가카께서 교시하셨다며) 개떼같이 덤벼드는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한순간에 뚝딱뚝딱해버렸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기도로 해병대 세우는것도 덤으로요. 작년 이맘때 썼던 글을 분노와 서글픔을 느끼며 다시 올립니다. 원래 제목은 였습니다.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한나라당은 어째 '국격'과 '친서민'과 '공정사회'에서 멀어지는 짓꺼리만 골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아마도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도가 트신 가카께서 시킨대로 하니까 그러겠지요) 혹자께선 입이 너무 거친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만, 지금만큼은 분노를 날 것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청와..

예산생각 2010. 12. 8. 23:50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패배했다. 한나라당이 이긴 곳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 된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권력지도에 의미있는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 있는 곳이 국제부다 보니 전세계 각지에서 있었던 선거를 모니터링해봤는데 뜻밖에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바로 집권당이 거의 패배했다는 거다. 지구 곳곳에서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집권세력이 곤경에 빠졌다. 2008년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급증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등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높였고 이는 선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들어 지금까지 최소 28개 국가에서 대선, 총선과 같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선거가 치러졌거나 지방 선거, 의회 보궐 선거 등 정권의 중간 ..

취재뒷얘기 2010. 6. 16. 14:01

서울신문이 지난달 22일자부터 매주 두 차례씩 연재했던 ‘정부예산 대해부’ 기획이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부예산 대해부’는 그동안 사회복지·교육·연구개발·농업·에너지·국방·건설 등 7개 분야에 걸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 문제점과 과제를 집중 점검했지요. 공교롭게도 기획연재를 마치자마자 국제부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지는 정책뉴스부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획으로서 제게 더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오스트리아 태생 경제학자 슘페터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재정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재정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는 곧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예산..

예산생각 2009. 11. 18.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