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23 숨어있는 권력층 쌈짓돈, 특별교부금만 있는게 아니다 국회와 국민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항목들은 비단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교부금과 함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문화관광체육부의 공익사업적립금,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그리고 각 부처의 기금과 특수활동비 등 장관과 공무원들이 과도한 자율권을 갖고 공개도 감시도 받지 않는 예산들이 적지 않다. 특별교부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던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특별교부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예산항목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희망제작소 정광모 연구위원은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국회의원의 지역구예산 챙기기에 이용된다는 면에서 교과부 특별교부금과 똑같은게 바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라면서.. 2008. 12. 22. 감사원도 인정한 특별교부금 복마전 특별교부금은 올해 예산만 1조 1699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 말고는 어디에 얼마만큼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권력자들의 쌈짓돈’이란 비판 속에 베일에 가려있던 특별교부금의 복마전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지난 9월 ‘특별교부금 집중분석’(9월 4일·5일“9일자)을 통해 제기했던 문제점과 해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쇠 귀에 경읽기'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교육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특별교부금 최근 3년간 국회 교육위원 지.. 2008. 12. 22. 교육부, 특별교부금 비판에도 '소 귀에 경읽기' 교육세 폐지에 비판하는 교육계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더 늘리는 놀라운 기술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교육부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운데 4%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은 1조 1699억원이었다. 국회 예산안심사도 받지 않는다. 국회 결산심사도 받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나 쓸 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교육부가 결정한다. 사용에 대해 외부평가도 없고 내부평가에 따라 잘못을 시정했다는 얘기도 듣도 보도 못했다. 지난 5월 당시 교육부장관 김도연이 모교를 방문해 1000만원을 줬다는 돈이 바로 이 특별교부금에서 나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액수를 대폭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런 방향은 다 제쳐두.. 2008. 10. 24. 같은 취지 정반대 내용, 두 특별교부금 개혁안의 미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단 법안을 각각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둘 다 서울신문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방향은 정 반대다. 한쪽은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한다. 교과부에서 기겁할 만한 내용이다. 아울러 특별교부금의 10%를 차지하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 잔액을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2008. 9. 18.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특별교부금 집중분석-좌담] ‘교부기준 강화·국회보고 의무화’ 장치 즉시 나와야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 및 규모 축소, 교부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부금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사회로 열린 좌담 전문. 1. 교부 우선순위 기준없어 문제 ●사회 왜 특별교부금의 문제.. 2008. 9. 9. '작품'을 만들기 위한 5단계 법칙 쌈빡한 기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기획도 그 5단계를 지나왔다. 쌈빡한 기획이라면 5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그리고 5단계를 거쳐야 쌈빡한 기획이 된다. 1단계. 영감(靈感); 뜨거운 게 머리에 꽂힌다. 때는 8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산공부 싸부와 점심을 했다. 언제나 그렇듯 예산 얘기가 화제였다. 주머니에 3만원도 안갖고 다니는 두 명이 얘기는 언제나 몇 조원을 주제로 올린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15년간 대북지원예산이 1조 5000억 수준에 불과한데 퍼주기가 왠말이냐, 복지예산에서 4대보험 등 경직성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볼때 내년도 복지예산은 실제로 얼마나 삭감됐나… 싸부가 무심결에 던진 얘기가 나에겐 ‘결정적 .. 2008. 9. 9. 교과부 “필요하면 검토” 모르쇠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는 감사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년동안 끊임없이 이뤄졌다. 교과부도 이런 ‘따가운 지적’에 “예산의 투명성을 살려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맞장구’를 쳐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현재의 관계’를 굳이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문제제기와 달리 국회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여러 차례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2006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점, 운영지침에 따른 일관된 재정계획 수립.. 2008. 9. 5. “의원 로비자금”… 감시 눈감은 국회 특별교부금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봐도 국회의원과 특별교부금의 공생관계를 알 수 있다. 쉽게 빼다 쓸 수 있는 ‘눈먼 1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한다.“재량의 여지가 많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4%에서 2%로 축소시키고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내역 등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특별교부금을 줄였을 때 특수교육이나 학교 시설물 교체 등 국가 현안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특별교부금을 줄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앙에서도 지방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사각지대가 .. 2008. 9. 5. 특별교부금 빼먹기 ‘여의도의 힘’ 교육위 소속의원 지역구 37억 배정… 평균 19억의 2배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에 2배가량 더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지원된 상위 지역구 4곳도 역시 교육위원 지역구였다.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4일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2005∼2007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가 전국 243개 선거구(17대 국회 선거구 기준)의 초·중·고교에 얼마나 지원됐나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 선거구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평균 19억 8356만원이었다. 이 기간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지역구 의원 .. 2008. 9. 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