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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15

인구 고령화, 남북 모두에게 닥친 위협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일각에선 통일만 되면 고령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남북한 인구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고령화 추세를 일부 늦추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역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데다 앞으로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고령화 문제는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하는 ‘민족적 과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12일 통계청 북한인구추계에 따르면 북한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9.9%입니다. 북한은 이미 2004년에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했으며 2034년 무렵에는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 2018. 6. 14.
통일비용, 그 허와 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일비용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에서 경쟁적으로 통일비용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통일비용 논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무엇보다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만 과장하게 만드는 데다, 대부분 북한붕괴와 흡수통일을 가정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유라이즌 캐피털 연구소와 공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핵화 보상만 해도 2조 달러(약 2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도 우리나라 예산규모인 428조 .. 2018. 5. 18.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느끼는 남북 화해를 위한 ‘비법’ 2000년 시드니 올림픽처럼 남북한 공동입장같은 감동은 없었다. 어색한 침묵과 경계심이 흘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땀을 통해 하나되는 우애와 화합은 있었다. 국가간 관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이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날때는 진심과 눈빛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올림픽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金)씨가 가장 많이 출전한 올림픽이었다. 전세계 206개국 1만 500여명이나 되는 선수 가운데 김씨는 남측에서 45명, 북측에서 13명으로 58명이나 됐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통해 남북한 현주소와 평화를 위한 단초를 찾아본다. 8월 6일(이하 한국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 선수 204명, 임원 129명 등 모두 333명이나 되는 한국 선수단은 207개국 중 52.. 2016. 9. 7.
조선일보, "NLL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가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만한 ‘망언’ 아닌가? 누가 감히 조국의 ‘영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범인’은 조선일보다. 농담 아니다. 분명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말이다. 1996년 7월17일자 기사다. 제목도 놀랍다. 다. 조선일보는 북방한계선의 기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설정’했다고 썼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 2012. 10. 15.
가닥 잡아가는 유럽 위기극복 종합방안 유럽연합(EU)이 오랜 토론 끝에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방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과 EU 재무장관회의, 정상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위기 극복 방안을 집중 논의한 EU는 오는 26일 정상회의를 다시 열어 종합대책을 최종 타결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헤르만 판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6일 회담에서 포괄대책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를 시작으로 위기가 확산될 당시 유럽연합의 대응은 사실상 “각자도생을 위한 국제공조 파기”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럽 자체가 박살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다시 강력한 종합방안 합의 근접.. 2011. 10. 25.
예고된 파산, 이명박 정부 대북 (無)대책 여기 사진 한장이 있다. 북한·중국 국경지대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열차에 오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8일 여권심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을 마치고 8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드디어 중국식 햇볕정책이 칠보산 관광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2007년 한 북한 한 당국자와 만났다. 키신저는 북한 당국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줬고 그 당국자는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암스트롱은 이렇게 결.. 2011. 10. 9.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1/09/06/business/global/reluctantly-europe-inches-closer-to-a-fiscal-union.html?_r=1&hp=&pagewanted=all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 2011. 9. 7.
독일 외무부 국장이 말하는 '독일 공공외교' 안나 프린츠 독일 외무부 문화공보국장은 일본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일하다 최근 귀국해 새로운 일을 맡았다. 그에게 독일이 현재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공공외교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들어봤다. 문: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 -독일 외무부는 (국내외) 시민들에게 외교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부처간 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전략을 구성한다. 우리는 신문·방송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나 동영상을 통한 메시지 전달, 토론회 등 대면접촉, 아울러 젊은 외교관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갈수록 긴밀해지는 유럽연합 관계는 공공외교 중에서도 특별하다. 해외에는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을 개설하고 독일주간.. 2011. 9. 1.
송두율 교수 첫 고국강연(03.10.01) 2003.10.01 15:47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고향'을 민족 성원들이 같이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가 "한국말로" "37년만의 첫 강연"을 했다. 그는 "나의 통일철학"이란 주제강연에서 통일의 철학적 범주를 △상생 △평화 △과정 △긴장 △아름다움 △고향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특히 "통일은 오늘을 사는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발표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통일은 상생의 철학에 기반해야 한다. 남북을 관계체제로서 상호연관된 전체로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근 유럽 학계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인다. 가령 어느 철학자가 제시한 "과정 속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을 연구.. 201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