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체험기(3) 7월25일 저녁 7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일제히 열리면서 본격적인 참여예산제도 시동이 걸렸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경제산업·환경공원·보건복지 등 주제별 분과위원회와 지역별 제안사업 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하며 분야별·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게 된다. 평일에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서도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며 분과위원회마다 열띈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언성을 높이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토론 분위기를 해치는 등 일부 개선해야 할 점들도 드러났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자치구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30. 11:01

서울시가 추진중인 디자인교육사업이 효과는 없이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자인교육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디자인서울 일환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다. 초·중·고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교과서까지 제작해 일선 학교에 지원하겠다는게 사업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신문이 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시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시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28억원이나 들여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디자인교육사업을 명분으로 초·중·고 교원들에게 디자인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디자인교육 연구학교로 운영중인 곳은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19곳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과정과 단절된채 시가 의욕만 부리다보니 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6. 7. 11:41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하고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매출에 따라 시설별 세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담금 제도가 교통수요관리라는 당초 취지를 갈수록 잃고 있다면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설별 부담금 세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 활동의 성과가 아니라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부담금 경감 방식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통량 감축 성과에 따른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과 함께 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