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의 노인복지가 경제수준에 비해 국제기구에서 놀라워할 정도로 ‘낙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분야 복지는 밑바닥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 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91개국 노인복지 수준을 조사해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뛰어난 경제성장 수준을 고려할 때 노인복지지수가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권인 점은 놀랍다”고 지적했다. 지수는 각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분야를 ▲소득 ▲건강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등 4가지로 나눈 뒤 각 분야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100으로 놓고 평가해 산출했다. 전 세계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종합적..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10. 2. 07:00

고령화 충격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지출(24조 7687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인 2008년에는 30.8%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6.0%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1인당 월평균 병원 방문 횟수와 진료비 지출액도 65세 미만보다 각각 3.4배와 4.5배나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3.5% 증가했지만 노인 진료비는 7.8% 늘었다. 반면 65세 미만 진료비는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65세 이상 노인은 한 달에 평균 병원을 4.3일 방문했고, 65세 미만은 1.3일이었다. 노인 한 명에게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9. 16. 08:28

1. 영화 '굿윌헌팅'(1998년작)을 보면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수학천재가 등장한다. 주인공 윌 헌팅(맷 데이먼 역)은 왜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지 않길 바라면서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왜 그는 재능을 낭비하며 정착을 못하는 것일까. 영화 후반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됐을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 시절 경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생 행로를 좌우하게 되는지 깨닫게 된다. '니 잘못이 아니야'라는 치유를 통해서야 비로소 평정심을 찾고 자기 길을 가게 된 주인공처럼 우리에겐 위로와 연대를 보내주고 치유를 함께 해줄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것조차 없다면 '우리나라'란 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2. 아빠라는 게 돼 보고 나서야 그 무게감을 실감한다.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은 다분히..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13. 7. 4. 06:21

5월18일 토요일. 지인들과 함께 도봉산에 갔다. 도봉산역에서 출발해 신선대까지. 얼추 다섯시간이나 걸렸으니 꽤나 걸었다. 올라가는 길은 무척 힘들었지만 신선대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이지 멋졌다. 대피소를 거쳐 올라가다보니 천축사라는 절이 나왔다. 가파른 산 중턱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절을 세웠는데 바로 뒤로 도봉산 봉우리가 보여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독일인으로 보이는 등산객 일행들이 천축사를 보며 사진을 찍고 신기한듯 감탄사를 연발하는게 보였다. 천축사를 지나 본격적으로 신선대를 향해 길을 나섰다. 상당한 난코스였다. 한참을 올라가서 쉬는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장 찍어봤다. 신선대는 높이가 740미터나 된다. 바위 봉우리가 나타났다. 여기서부터는 철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드디어 신선대. 신선..

종횡사해/여행기 2013. 6. 2. 05:5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4. 23:10

한동안 '강남스타일'에 빠져있던 아들놈이 요새 틈날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바른 먹거리' 광고에 등장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꽤나 마음에 드나봅니다. 자기 또래 친구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 걸까요?그러던 차에 친구한테서 재미있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가 풀무원 모니터로 활동중인데 이벤트를 한다며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군요. 오늘부터 아들놈 출전연습 시켜 보려고요. 상품도 있다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ㅋㅋ http://tvpot.daum.net/project/ProjectView.do?projectid=508&lu=ingEvent_1

雜說/아빠성장일기 2013. 1. 9. 20:33

서울시에서 지역 간 격차를 얘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에 오르는 것이 강남과 강북이다. 자연스레 강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되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를 상징하는 곳처럼 돼 버린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내세운 강북 발전방향은 뉴타운 건설 같은 ‘강남 따라잡기’ 방식이 아니라 ‘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이었다. 취임 이후 줄곧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외쳐 온 지 3년이 된 현재 기반이 차근차근 쌓이고 있다. 박 구청장은 18일 ”역사문화관광벨트에 주목한 것은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북구는 북한산을 비롯해 솔밭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 등 공원녹지가 지역 전체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산림욕을 하기에 최적인 소나무숲을 갖고 있다. 서울에서 녹지비..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2. 20. 01:0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14. 21:34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나오면 고층아파트단지가 늘어선 제법 부티나는 동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신한은행사거리를 지나 조금만 가면 이번엔 다세대 건물이 빽빽하고 좁은 도로가 행인들과 뒤엉키는 동네가 나타나지요. 전혀 다른 동네같지만 법적으론 똑같은 도봉구 방학1동. 지역격차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던 다세대밀집지역인 이 곳에서 지난 5일 아주 특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길에 자리잡은 자그마한 카페 개관식에 이동진 구청장과 풀뿌리 시민단체 관계자들 수십명이 참가하고 축하공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9개월 동안 이 곳 주민들은 재개발요구가 아니라 마을만들기를 통한 대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방학1동 마을만들기추진단을 구성한게 2월이었구요. 이후 4월까지 주민..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10. 8. 18:16

로시타 페레이라 다 시우바 산토스. 이름이 참 길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가방끈이 짧은’ 브라질 할머니다. 평생 브라질 남부 도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주부 겸 옷가게 점원으로 일했다. 빈부격차가 크고 교육열도 높지 않은 이 나라에서, 엘리트들 얘기가 다 옳은 얘기려니 생각하고 굳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던 이 할머니가 어느날 스스로 야간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주경야독 끝에 몇 년만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았다. 졸업장을 펼쳐 보이는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이 할머니에게 무슨 바람이 분 것일까.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 ‘코브’는 아주 작은 단순한 생각이 자라나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건 현실이 아냐’라는 단순한 생각이 현실을 부정하며 자살을 선택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24. 01:59

서울 전역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해주는 방문 서비스를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품목은 텔레비전이나 세탁기, 에어컨 등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m가 넘는 가전제품이다. 무료 방문수거서비스는 인터넷(http://www.edtd.co.kr) 혹은 콜센터(1599-0903)로 예약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방문하며 토요일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수거된 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의 리사이클링센터가 최종 처리한다. 시에서는 무료 방문서비스를 통해 대형 폐가전 처리수수료 면제에 따른 시민편의 증진 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 등을 통해 약 216억원에 이르는 자원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익금 중 일부는 매년 말 취약계층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9. 9. 17:30

녹조는 기본적으로 호소(호수·못·늪)나 유속이 매우 느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경 전문가나 환경단체에서 4대강사업을 녹조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댐 규모의 보가 건설돼 체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아놓은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대한하천학회 이사인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7월8일 한 토론회에서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질 전문가인 이현정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은 전화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체류시간 길어져서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온이나 일조량 같은 다른 요소들조차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하천 정체와 관련이 있다...

취재뒷얘기 2012. 8. 13.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