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브리핑]유럽은 정년연장 논란, 한국은 사오정 오륙도
사오정(45세 정년)이니 오륙도(56세까지 직장 다니겠다면 도둑이나 마찬가지)이니 하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닌 한국 시민들에겐 말 그대로 먼나라 얘기이겠지만 요즘 유럽 등에선 정년 연장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라는 제목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유럽은 한국과 연금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현재 자기가 젊었을 때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나중에 노인이 돼서 받는 형태다. 그래서 현재 연립 적립액이 수백조원까지 된다. 하지만 유럽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인구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한국에서 저런 논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년연장은 고사하고 명예퇴직이나 안하면 다행이겠지만. 지방재정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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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