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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20

인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기, 인권연대 25주년을 맞아 ‘인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꾸자.’ 인권연대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인권연대가 추구하는 목표는 물론 방법론까지도 이 한 문장에 응축돼 있다.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인권을 기준으로. 인권연대가 25년 동안 벌여온 활동 또한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인권연대와 처음 만난 건 2003년 9월 무렵으로 기억한다. 개인으로서 인권연대와 인연을 맺은 지 21년이 되는 셈이다. 당시엔 인권실천시민연대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인권연대는 당시 흔히 쓰던 다소 자조적인 표현으로 치면 전형적인 ‘등 단체’였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가 들썩이던 때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흥사단 강당에 모여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을 의논하.. 2024. 5. 24.
일본 메이지의 그늘, '제사하는 국가'와 '천황교' “일본을 알려면 일본의 제사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인권연대가 주최하는 ‘이찬수 교수의 메이지의 그늘’ 기획강좌는 일본에 대한 흥미롭고도 시의적절한 분석을 제시한다. 1월 31일 첫 날 주제는 였다. 이찬수 교수는 메이지유신이 제도화한 ‘영혼의 정치’를 종교학자의 눈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사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극단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진정한 사과”를 말하지만 일본으로선 그 말의 맥락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그러므로 한일관계 정상화는 죽음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찬수 교수는 “제사를 지내는 건 사실 한중일 공통이지만, 일본의 독특한 점은 죽은 사람은 존엄한 존재인 호토케[佛]가 되고 죽음은 생전의 모든 것을 정화하.. 2023. 1. 31.
35년 짬밥 육군 원사, 인권운동가로 인생2막 도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입대해 35년을 직업군인으로 살았다. 전역식까지 치른 예비역 육군 원사는 인생2막으로 인권운동가를 선택했다. 기업 두 곳에서 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다녀야 하는 버거운 출퇴근 속에서도 조용철 인권연대 연구원(이하 직함 생략) 28일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며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전직 육군 원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용철이 군대에 들어간 건 1987년이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형편에 전액 장학금도 주고 군대 취직도 시켜 준다니까 고등학교 3년간 군입대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육군 6군단 예하 포병대와 감찰부 등에서 35년 7개월을 복무했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인권단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사.. 2022. 3. 30.
한상희 교수, "재산권, 사회권 넘어 연대권으로" [인권학교 2강] 인권의 역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강의 2005/4/20 인권연대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일반 시민들에게 인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준비한 제2기 인권학교가 4월 12일부터 시작됐다. "인권의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를 내건 제2기 인권학교는 7번의 강의를 통해 전문적인 인권학자, 인권운동가로부터 강의와 질의 응답,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강좌는 별도 접수를 통해 1박 2일 동안 합숙 교육을 하며 이때는 한국 사회 인권현안에 대한 집중교육이 있다. 신(神)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발견하면서 인권은 태어났다. 그럼 인권에서 말하는 인간은 단순한 개인인가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인가, 그것도 아니면 프롤레타리아인가. 인간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인권담론은 전혀.. 2011. 9. 4.
7년만에 다시 읽어본 강경선 교수 강연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인권학교 ④. 강경선 방통대 교수 2004/11/11 “문학작품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작가의 예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자유가 충돌한다면?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과거 범죄사실을 보도해서 보도의 자유와 범인의 인격권이 충돌한다면? 사용자가 노조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해서 사용자의 언론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이 충돌한다면?” 지난 8일 인권학교 네 번째 시간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통대 법대 교수는 ‘헌법(기본권)의 이해②’에서 이를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그는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이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기본권 충돌’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법 해석의 모순, 기본권과 인권의 모순을 푸는 길”.. 2011. 9. 3.
강경선교수 7년전 강연 "판결문이 앞장서서 사회를 바꾼적은 없었다" [인권학교 3] 법해석과 인권의 함수관계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04/11/4 미국은 헌법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지만 수백년간 노예제를 운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노예제도는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노예제가 철폐된 뒤 70여년 지나서야 미국은 ‘노예제 금지’를 헌법으로 규정했다. 1890년대에는 흑인학생과 백인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분리했다 하더라도 차별은 아니므로 합헌(Separate but Equal)”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1953년 판결에선 “흑백학교 차별 자체가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일 열린 인권학교 세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 강사로 나선 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2011. 9. 3.
7년만에 들춰 본 강경선 교수 강연 “관습헌법 제안한 재판관이 궁금하다” 교수 곽노현 강연을 정리했던 기사를 7년만에 들춰보면서 곽노현과 강경선의 인연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2004년 인권연대 인권학교 첫번째 강사가 곽노현이었고 두번째는 강경선이었다.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강경선은 당시 세번에 걸쳐 강연을 했다. 당시 강연 기사를 아래 연결시켜둔다. "판결문이 먼저나서 사회를 바꾼적 없다" (2004.11.4) 대화·타협 살아있는 문화를 (2004.11.11) 인권연대 인권학교 ② ‘헌법의 역사와 기본권’ 2004/10/29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의회가 제구실을 여전히 못한다는 것이다. 선거용으로 일단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선거 끝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헌이라고 외친다... 2011. 9. 3.
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딱 7년 만이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격한 논란을 보다가 문득 7년전 방송대 교수 신분이었던 그가 인권연대에서 했던 인권강좌가 생각났다. 당시 그가 강의에서 했던 말들을 정리한 기사를 7년만에 다시 읽었다. (생각보다는 기사 잘썼네 ㅎㅎㅎ) 2억을 줬다는건 이견이 없고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과연 그럴까... 논란은 "이 호박씨 까는 진보(라 쓰고 종북좌빨이라고 자신을 세뇌한다) 진영아!"라는 쪽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당황스러워했고 대개 곽노현의 처신을 비판했다. 또 일부는 공개적으로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엔 그런 의견이 우세했다.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보기 시작했다는 .. 2011. 9. 3.
유죄 아니면 석방? 무죄 아니면 징역? 변호사가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검찰은 피고가 유죄라는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에 입각해 판단해 주십시오.” 잠시 후 판사가 물었다. “배심원단은 일치된 의견에 도달했습니까?” 배심원은 신중하게 하이라이트로 달려간다. “매사추세츠 검찰 대 ㅇㅇㅇ사건은 … 유죄가 아닙니다(Not Guilty).” ‘보스턴 리걸’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나는 얼마 전부터 이 ‘미드’에 완전히 푹 빠졌다. 2004년 처음 시작해 2008년 시즌5까지 이어진 이 길고 긴 드라마는 보스턴에서 최고로 꼽히는 ‘크레인, 풀 & 슈미트’라는 로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이야기를 모은 법정드라마다. 이 드라마에서 백미는 형사사건에 나선 변호사들이 배심원단 앞에서 피고를 변호하며 토해내는 최종변론 장면.. 200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