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생로병사라는 게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다. 국가 역시 태어나고 낡아서 병들고 없어지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철밥통으로 생각하는 정부조직 역시 예외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에는 물가정책과라는 부서가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물가 관리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 부서였고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진 실세 부서였다. 그러던 것이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관리에서 정부 역할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과장급 부서로 줄어들었다. 경제개발을 주도하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경제기획원은 아예 간판을 내린 뒤 재무부에 흡수통합됐다. 애초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부조직도 있겠고 축복 속에 태어나 기대를 모았지만, 속만 썩이는 조직도 없지 않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이북5도위원회를 보자. 이런 곳..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5. 11. 12. 18:58

“북한 관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박완순·김만수·안휘정 당 중앙위원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에 각각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제1비서한테서 직접 임명장을 수여받은 이들은 1945년 8월15일 기준으로 아직 수복하지 못한 공화국 남반부 이남9도를 담당하며, 통일과 동시에 현지 행정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위는 차관급이다. 방송은 ‘이남9도에 대한 국토관념을 명확히 하고 언젠가는 기필코 달성하고야 말 실지회복에 대한 통일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남한의 도지사를 임명한다면?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한국사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상파와 종편, 일간지에선 일제히 특집기획보도를 쏟아낼 것이고 청와대와 국회에선..

예산생각 2014. 2. 19. 09:55

“여전히 망명정부? 민간단체로 바꿔야” 이북5도위는 분단이 낳은 피해자 겸 가해자 김귀옥 한성대 교수 이북5도위 존재 모순 제기 2005/1/14 “이북5도위원회는 명백히 국가조직이자 정치조직입니다. 위상과 역할, 근본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가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해서도 안되는 상황에서 북한 점령통치를 가정하는 ‘망명정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북5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사회학 박사. 오른쪽 사진)는 이제 이북5도위원회를 해체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출범 자체도 모순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이북5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도 모순”이라며 “이북5도위원회는 존..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4

월남민들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일관되게 보수성향 표심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역대정권과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거래를 한 내역이 밝혀졌다. 특히 이북5도청사 건립, 임진각 통일전망대 운영권, 월남민 공원묘지 경모공원 설립, 동화은행 설립 등은 모두 1987년 당시 노태우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준 것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이경남 한국발전연구원 원장(전 동화연구소장)은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월남민과 정부의 관계를 “주고받기(Give and Take)”로 표현했다. 그는 “노태우 당선에 이바지하는 조건으로 은행설립과 공원묘지 허가, 5도청 건립을 제시했고 노태우 후보가 이를 승낙했다”며 “이북5도민은 노태우 후보에게 표를 결집해줬다”고 회상했다. 이북도민회는 지금도 통일전망대 운영을..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3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주목2005/1/14 지난해 12월 조선․동아․문화 등은 “최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반공조항을 삭제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특조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조항인 개정안 제8조를 주목하지 못했다. ‘이북도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개정안 제8조는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관장사무) 규정에 의한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월남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 제8조는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등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민간단체들이 임대료를 합법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셈이다. 선우영선 이북5도위원회 영선계장은 “..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11

이북5도위원회…또 하나의 "시대착오"행정력 낭비·특혜시비 등 "무용론" 대두2005/1/14 한국에는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황해도 도지사가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신임 도지사에게 임명장을 준다. 물론 일반인이 ‘도지사가 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도 이북5도 도지사는 차관급에 준하는 대우을 받고 운전기사와 비서 2명을 거느린다. 49년 이후 한국정부는 “잃어버린 북한 땅(失地)을 수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북5도 도지사를 임명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에서 평화통일을 언급한 김대중 대통령도, 평화번영정책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에선 남북합작사업으로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한국에선 명예직 개성시장이 엄연히 존재한다. 해방 당시 행정..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9

임대료 11년간 17억 체불 "우리가 왜 내나"2005/1/14 이북5도청사(통일회관)에 입주한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등 10개 민간단체가 94년 이후 11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이북5도위원회와 임대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그동안 누적된 미납 임대료는 17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94년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특혜 시비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납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액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계산해보면 17억원 가량 된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물론 이것도 비공식적인 통계수치일 뿐이다. 이북5도위원회는 미납 임대료를 받아낼..

종횡사해/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20.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