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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11

'관피아'를 위한 변명(상): 철밥통이 잘못인가 정부 고위공무원인 A 씨.‘관피아’ A 씨의 요즘 고민 A 씨는 틈날 때마다 자리를 옮길만한 곳을 알아본다. 요즘 들어 부쩍 ‘언제 옷을 벗어야 할까’ 불안하다. ‘차라리 7급에서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그는 이제 50대 초반이다.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다. 20년 넘게 일해 전문성도 있다고 자부한다. 등산이나 하며 늙기엔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다. 더구나 둘째는 이제 대학생이 된다. 십중팔구 그는 산하기관이나 유관업체로 재취업할 것이다. 세상은 그를 ‘관피아’라고 부른다.“좀비 마피아” (사진: smileham, CC BY NC)산하기관 재취업, 조직 계급제 문화 반영A 씨는 주변에서 만나거나 들은 고위공무원 사례를 조합해 가상으로 구성한 인물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 2014. 6. 13.
예산절감 효율성 위해 민간위탁? 현실은 정반대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이 실제로는 경쟁력 저하, 예산절감 효과 부족, 시민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가 별도 규정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 근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심지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절감과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명분삼아 지자체에 민간위탁을 독려한 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업체 선정방법을 조사한 결과 경쟁입찰은 19.4%에 불과한 반면 수의계약은 30.8%나 됐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38.0%나 차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4. 3. 6.
장하준 "소액주주운동은 허상이다" 장하준,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8) 2년전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전화로 한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고 문답을 정리하니 A4로 여덟장이나 됐다. 당시 블로그에는 지면에 실린 인터뷰만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 그가 들려준 얘기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2년만에 당시 인터뷰를 다시 꺼내서 올려놓는다.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시리즈로 게재한다. 2011/02/09 -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2011/02/17 - '문제적 인물' 장하준에 대한 좌우의 비판지점들2011/06/28 - 장하준 교수한테서 듣는 '영국 경제 제4의 길'2011/09/21 - 장하준 교수한테 듣는 유럽재정위기 세계경제위기 8. 경제민주화 위해 주주중심 경영을 .. 2013. 4. 19.
헌법 제119조 2항이 주목받는 이유는 김종인(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된 것을 두고 그 배경과 의미, 파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재정경제부장관 물망에 오른 것을 비롯해 상당히 선명한 경제민주화 의지와 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가진 원로로 평가받는다. 당연히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여러번 했던 분이다. 그런 분이 한나라당 비대위에 참여했다는 것 만으로도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 김종인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게 헌법 119조 2항이다. 한겨레에선 김종인이 1987년 헌법개정 당시 119조2항,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칼럼이 실렸다는 점에서 보듯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상징같은 존재이기.. 2011. 12. 28.
등록금문제로 정권위기,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다 칠레에서 공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학생·교사·학부모 시위가 5월 이후 수개월째 확산되면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과 보수우익 정권이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 교수와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서 시작한 시위가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동참하는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 산티아고에선 지난주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서면서 100여명이 다치고 850여명이 체포됐다. 이에 지난 7일 산티아고 시민 1만여명이 거리에 나와 학생시위에 동조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거리행진을 벌였다. 특히 정부가 지난주 포고령을 통해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진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사주.. 2011. 8. 9.
프랑스, 기로에 선 보편적 무상교육원칙 유럽 대학교육 빛과 그림자(2) 프랑스에서는 200년 넘게 이어져 온 무상교육 원칙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차별화와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학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영·미식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보편적 교육제도가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시험대 올라 당초 프랑스는 혁명이 한창이던 1791년 제정한 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을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대학 등록금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 2009년 대학 평준화 대신 차별화, 재정지원 대신 독립성을 골자로 한 대.. 2011. 6. 24.
장하준 인터뷰; 그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13가지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출간 3개월만에 38만부나 팔리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덫’에 빠진 한국경제에 ‘쾌도난마’를 가하는 장 교수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속지 말 것을 주문한다.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시 발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은 좌우를 넘나들며 격렬하다. 국방부가 공인한 반정부·반미 인사인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딴지거는 국수주의자라는 비난과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3류 경제학자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듣는다. 기존의 이념 지형을 뒤흔드는 그의 ‘경제 상식 깨기’를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봤다. 활발한 후속 토론을 기대한다. 장 교수를 국제전화로 .. 2011. 2. 9.
카지노 자본주의의 첨병, 헤지펀드는 여전히 성업중 오늘 아주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우연히 봤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최악의 한 해를 보냈던 헤지펀드는 지난해에는 과거 10년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했다고 한다. 평균수익률이 무려 20%였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0개 헤지펀드가 청산됐지만 여전히 전세계에 걸쳐 90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아래 표를 주목하시기 바란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헤지펀드(hedge fund)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고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요즘 이란 책을 읽고 있다. 대공황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4개 나라 중앙은행장들을 추적하는 책이다. 이 책 454쪽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2010. 2. 12.
'주식회사 대한건설’ 선언한 ‘준예산 검토’ 예산브리핑(091224~091226) 흔히 지금 정부를 신자유주의, 쉽게 말해 ‘시장근본주의’ 정부라고들 한다. 시장근본주의 정부 하면 일단 떠오르는게 부자 세금 깎아주기(이른바 감세)와 규제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이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런 규정이 ‘틀렸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 몇달전 익명의 모 인사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정부 여당이 감세 철회를 조건으로 4대강 예산 통과를 야당에 요구하려 한다.” 실제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통과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감세는 시장근본주의를 상징하는 구호다. 레이건이나 대처 정부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장 강력하게 (공식적으로) 추진한 .. 200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