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지난주 충남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초청을 받았다. 충남지사 안희정을 비롯해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영진 등 재정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충남도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강한 인상을 받았다. 이미 3년 전부터 ‘업무 누수율과 업무공백, 민원 요구 누수율은 제로로 하고, 도정 업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도 인상적이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3.0을 강조하는 중앙정부는 어떨까. 정부 투명성과 공공데이터 개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새롭게 생긴 변화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정자치부가 관리..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5. 1. 13. 15:15

서울시가 민자사업의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경남 김해시를 심각한 재정난에 몰아넣고 있는 와중에도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의 지분 70%를 무기로 지난달 8일 성과급 322% 지급을 밀어붙인 ‘황당한 결정’을 내린 ‘가해자’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였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성과급 반납을 요청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2009년 12월 자회사 설립을 위한 지분출자방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2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를 자본금 20억원으로 설립했다. 운영사..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7. 18. 18:30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시와 시민들이 9호선을 인수하자는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강희용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위기, 원인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선 다양한 측면에서 9호선 인수와 민자사업 전면재검토가 충분히 현실적인 정책대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발표가 잇따랐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지하철 9호선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금융기법에 있다면서 이번 갈등은 지하철9호선 운영사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협약해지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9호선 전체 사업비 3조 3393억원은 국비 1조 1210억원, 시비 1조 6817억원,..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4. 27. 09:28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2) 정부가 추진중인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일본을 방문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에 이어 9일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방문하며 탈핵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원구 등 전국 44개 기초자치단체도 오는 13일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지하는 탈핵을 촉구하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 및 공동 심포지엄’을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확정한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통해 2016년까지 원전 7기를 추가건설하고 2030년까지 핵에너지 비중을 36%에서 59%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4000TOE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연간공급량을 3년 안에 10배 이상 늘..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0. 00:08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1) 요코하마 방재대책과 소수력발전 일본 도쿄에 인접한 항구도시인 요코하마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지역하천인 츠루미강이 상습적으로 범람했던 곳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방문지로 요코하마를 선택한 것은 이 곳이 서울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지역적 유사성과 함께, 이로 인한 에너지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경험을 배운다는 이유가 컸다.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방재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정을 현지 동행취재했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츠루미 다목적 유수지였다.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84ha 규모로 조성한 유수지는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9. 00:21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복잡한 구성으로 악명이 높은 서울시 홈페이지가 개방과 참여,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2.0으로 전면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초기화면부터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기능 위주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꾼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 댓글’ 기능을 추가하고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를 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 온라인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유창주 서울시 미디어특보는 7일 “서울시 온라인 정책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소통, 확산 세 가지”라면서 “물이 흘러가듯 여러가지 내용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가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이 홈..

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2. 7. 19:19

서울시가 ‘한강아라호’를 매각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아라호는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고도 지난 2년간 운항일수가 10일에 그치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한강르네상스 사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뱃길을 전제로 구입한 한강아라호를 유지·관리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해뱃길 사업을 사업조정 안건으로 올려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소 서해뱃길 사업에 회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해뱃길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왕진 시장 정책특보도 이와 관련해 “서해뱃길은 별다른 이견 없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결국엔 오세훈 전 시장이 서해뱃길 ..

예산생각 2012. 1. 31. 18:53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여 동안 장애인 수당을 과다신청하는 방법으로 72차례에 걸쳐 서울시 복지보조금 26억 4400만원을 횡령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안모씨(38)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씨는 구청에 등록된 장애인 1300여명에게 지급될 수당을 시청에 신청하면서 월 1억 6000여만원에 이르는 수당 총액을 매월 조금씩 부풀리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 안씨는 직위해제, 형사고발돼 경찰조사 받는 중이다. 3년여 동안 상급자였던 양천구 사회복지과장과 장애인복지팀장 8명도 직위해제됐다고 한다. 서울 8면 세계 2면 중앙 16면 경향 11면 안씨는 장애인에게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장애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했다. 낮은 장애급수를 높은 ..

예산생각 2009. 2. 18.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