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기습공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겼고,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첨단 감시정찰자산으로 북측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을 빌미로 효력정지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없어지면 남북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

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2. 14:07

‘북한 무기 전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인터뷰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기술 고도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그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

한반도-동아시아 2023. 1. 22. 19: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칭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위성시험품’ 발사였다고 주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식 3축(전략핵·전술핵·정찰위성) 관련 기술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핵·전술핵 등 핵 무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군사정찰위성 수준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조선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다 전략핵 관련 기술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수(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 소형화는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기술도 전력화됐다고 본다”며 “다만 전략핵을 위한 다탄두 소형..

한반도-동아시아 2022. 12. 21. 09:48

“북한은 이미 확고하게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관리되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이후 북한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중·북중관계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한 변화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큰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제도화한 게 가장 눈에 띈다. 김정일 때까진 현지지도가 현장 방문해 좋은 말 하고 가면 끝이었다. 김정은은 현지지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점검하러 다시 온다.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되 당과 내각, 군 사이에 분업이 이뤄지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을 회복한 것도 특징이..

종횡사해 2018. 9. 3. 07:00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에선 세가지 다른 시간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중국 기준으론 오후 2시인데 북한 기준으론 오후 3시, 러시아 기준으론 오후 4시다. 그나마 북한은 2시30분이다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2시로 되돌아왔다. 냉전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북중러에서 가장 외진 곳이 만나는 변경에 불과하다. 갈등의 지정학에서 두만강 하구는 화약고 그 자체다. 하지만 지정학으로 틀을 갈등에서 화해로 바꾸기만 하면 두만강 하구는 ‘뉴 프런티어’가 될 수 있다. 북중무역의 현장에 그쳤던 압록강 하구 역시 새로운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과거 일본이 추진했던 침략과 수탈의 동북아경제지도에서 이제는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북아경제지도로 바뀌는 격변의 흐름을 취재했다. 　중국 단둥시 중심가에 위..

종횡사해 2018. 8. 2. 07:30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것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휴대전화가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에 불과해 남한 주민(3198만원)이 22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

취재뒷얘기 2017. 12. 18. 18:30

쓴 지 10년 가량 된 옛날 글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솔직히 만감이 교차했다. 북측 당국자들에게는 십중팔구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로 들렸을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대통령 (연)기자회견에서 나온 뒤 느닷없이 통일 얘기가 넘쳐난다. 이명박 정권 5년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북한 망하기만 기다렸는데 이제 좀 달라지나 했더니 돌고돌아 원위치다. 북한을 흡수통일해 고속도와 철로와 아파트로 북녘땅에서 건설경기 부흥과 원자재 약탈할 기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100년전쯤 일본 당국자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이나 할까. 하긴 역사인식도 일본 따라가는 분들이니 당시 기억을 교훈삼아 더 열심히 북한식민지화에 나서는건 아닌가 싶어 소름까지 돋는다. 북한정권 무너지면 돈 벌 생..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4. 1. 15. 17:31

당신이 만약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로 국제 앰네스티를 꼽는 사람이라면 앰네스티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년 가까이 양심수로 감옥에서 지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만델라는 사실 “앰네스티에서마저 거부당한 투사”였다. 앰네스티는 당시 폭력행위에 가담한 인사는 ‘양심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물론 영국 외무부와 오랫동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앰네스티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태도로 일관하곤 했다는걸 염두에 둬야 한다. 앰네스티와 만델라 이야기는 인권과 정치 혹은 인권정치의 미묘한 경계선을 고민하게 만드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12. 4. 14. 07:25

본론에 앞서 결론을 미리 말한다. 정부는 즉각 김정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노동당 국방위원장) 사망에 애도를 표하고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 북한에서 공식 조문단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개인자격으로 보내도 무방하다. 김정일과 정상회담 당시 만난 적이 있던 이희호, 권양숙, 현대아산 회장인 현정은 정도면 꽤 괜찮은 진용이지 않을까 싶다. 그것만으로도 남북관계를 전화위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박근혜와 박지원(혹은 정동영) 같은 여야 정치인들도 포함시키면 더 좋다. 거기다 통일 관련 사업을 하던 민간단체 인사들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다. 2009년 김대중 사망시 북한에서 특별조문단을 파견했다는 선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제대로 된 남북대화 한 번 없었다. 이번..

한반도-동아시아 2011. 12. 20. 08:35

여기 사진 한장이 있다. 북한·중국 국경지대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칠보산 관광열차에 오르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8일 여권심사를 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리중원 중국공산당 투먼시위원회 상무 부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관광단이 칠보산 관광열차 개통식을 마치고 8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드디어 중국식 햇볕정책이 칠보산 관광까지 미치기 시작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2007년 한 북한 한 당국자와 만났다. 키신저는 북한 당국자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려줬고 그 당국자는 동의를 표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암스트롱은 이렇게 결..

한반도-동아시아 2011. 10. 9. 19:21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베리아 동부의 부랴트 자치공화국 수도 울란우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울란우데 인근 아르샨을 주목할 만 하다. 험준한 산에 위치한 온천지역인 아르샨에는 옛 소련 시절부터 소련 공산당 고위 당간부들이 애용하던 전용 휴양소가 있다. 일반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보안 유지에 유리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바이칼호수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때 머무는 곳도 바로 아르샨이다. 아르샨은 ‘시베리아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풍광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은광산에서 나오는 온천이 치료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편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란우데가 교통의 요지라는 것..

한반도-동아시아 2011. 8. 21. 19:00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을 특징 짓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만으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책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구체적 근거를 말한건지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도 모호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풍미했던 '북한은 곧 무너진다.'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겪었던 대북정책(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혼..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1.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