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2011 년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외교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했던 토론문을 올린다. 블로그 등에 이전에 썼던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라 대놓고 들쳐보이긴 민망하지만 그래도 블로그란게 자료실 기능도 있는 것이려니 싶어 그냥 그대로 올리기로 한다. 1. 공공외교의 전제조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공공외교는 간단히 말해 ‘상대방 국민의 마음을 직접 얻는 외교’라고 할 수 있다. 한국같은 나라에게 공공외교가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분단된 상황에선 힘으로 밀어붙이는 외교는 물론이고 한류 자랑만 하거나, ‘자랑스런 1만년 역사’같은 허황된 국수주의 경쟁을 벌이거나, 다른 이웃은 나몰라라 하고 특정 이웃만 ‘편애’하는 행태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란 문제..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10. 25. 22:00

스포츠토토(공식용어 국민체육진흥투표권)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스포츠토토 수익금 중 10%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있습니다. 작년에 논란이 됐던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 지원금 출처가 바로 이 공익사업적립금입니다. 그 밖에 문화부 장관이 쓰는 수많은 격려금과 지원금이 공익사업적립금에서 나옵니다. 그 액수가 자그만치 400억원이 넘습니다. 400억원이 넘는 돈을 업무추진비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유인촌 장관 말고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예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지난 19일 예산감시운동 전문 시민단체인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을 예산낭비를 상징하는..

예산생각 2009. 6. 22. 15:12

문화부 "한예종 이론과 축소, 서사창작과 폐지" 글을 올리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게 “제가 다니는 과가 왜 이론과인가요?”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자료를 분석해보고 취재도 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두가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감사보고서에서 지목한 이론과는 어디인가, 그리고 왜 문화부가 말하는 이론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가 말하는 이론과가 다른가. 게으름 때문에 그동안 미뤄뒀던 일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문화부가 처분요구서에서 밝힌 표에 있습니다. 문화부가 지목하는 이론과 현황이 나옵니다. ▲음악원 2명 ▲연극원 17명 ▲영상원 75명 ▲무용원 5명 ▲미술원 10명 ▲전통원 9명 ▲협동과정 15명. 모두 133명이 올해 신입생입니다. 한예종에 잇는 학과 가..

취재뒷얘기 2009. 6. 4. 17:15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1일 보도자료를 내고 “황지우 전 총장이 2009년 5월 19일 사퇴서를 제출하여 2009년 5월 30일 면직”됐다고 하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하여” 현 박인석 교학처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학처장은 2002년부터 미술원 디자인과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교학처장으로 일하고 있다.황지우 총장이 사퇴서를 던진 계기가 된 건 다들 알다시피 문화부가 한예종을 상대로 벌인 정기종합감사였다. 이쯤에서 그 감사의 결과물인 ‘처분요구서’의 품질을 검증해보기로 하자. ‘감사 실무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한테 처분요구서를 보여주며 평가를 해 달라고 했고 그가 내놓은 평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관계자는 편의상 A씨라고 칭한다..

취재뒷얘기 2009. 6. 1. 18:38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장이 5월19일 총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황 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환영했다. 종합검진처럼 잘 받으면 그만큼 한예종의 건강성이 입증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생체해부에 가까운 쪽으로 흘러갔다.” 황 총장은 19일 기자회견장에서 작심한 듯 문화부 감사결과를 반박했다. “감사의 과녁이 제도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한예종 학사조직 개편 내지 리모델링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고 “이론과를 폐지하는 등 한예종 구조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을 본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문화부 감사관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털어놨다. 여기다 황 총장은 “3월 초 당시 문화부 박태순 예술국장이 찾아와 거취문제를 거론했고 그것을 거절하자 이내 감사가 들어왔다.”..

취재뒷얘기 2009. 5. 20. 18:21

정말이지 놀라움 그 자체다. ‘강부자’ ‘고소영’이 일상용어가 된 지 오래고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요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의연히 깔을 빼들었다. 문화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18일 황지우 총장을 파면·해임하라며 중징계요구했다. 제갈공명이 울면서 아끼는 신하 마속의 목을 벳다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이 이런게 아닐까 싶다. 한예종이 어떤 학교인가. “세계 최고 수준” 한예종의 성취는 곧 문화부의 자랑이었다. 설립 17년밖에 안돼 국내외 유수 콩쿨과 각종 경연에서 1위 수상자만 473명에 이른다. 황 총장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진전을 열기로 해놓고는 카메라나 현상·인화 비용을 자기 카드로 결재..

예산생각 2009. 5. 20. 18:07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를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장기간의 강도 높은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지사. 문화부는 3월18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6일에 걸쳐 한예종을 실지(현장) 감사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실지감사를 마치고 감사인력은 복귀했지만 회의장에 차려놨던 임시 감사장은 그대로 두라고 한예종 측에 말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 되겠지요. 문화부는 지금도 한예종측에 서면질의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문화부에 물어보니 산하기관 실지감사 기간이 통상 2~3주라고 합니다. 결국 한예종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두 배 이상 길게 감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흔치 않게 장기간에 걸친 감사보다도 더 의아한 것은 감사 내용..

취재뒷얘기 2009. 5. 14.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