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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10

메르스 대응 주인공이 말하는 신종 코로나 해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공공의료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책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던 김창보(사진)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0일 서울신문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학 박사인 김 전 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2012~16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냈고 2017~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공공의료정책 분야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시의 과감한 조치가 화제가 됐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2차 감염과 3차 감염까지 .. 2020. 2. 10.
세종시 공공병상 하나도 없어… 공공의료기관 비중 OECD 최하위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뼈저리게 절감했던 ‘공공의료 확충’이 지금도 공염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신문이 공공의료 관련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신속히 보호·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은 태부족이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공공보건대학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되돌아본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이 계획만큼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20. 1. 31.
내가 겪은 복지부: 복지공약이 사라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담당하기 시작한 게 2013년 5월이었으니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모르는 게 지금도 많지만 조금씩 분위기 파악해 가는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복지부가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걱정했던 주말부부 신세는 면했습니다만, 일주일에 몇 번은 새벽 6시 반에 출퇴근 버스를 얻어 타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복지부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상당히 놀랐던 건 ‘복지국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복지부 관료들을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단 ‘복지’보다는 ‘보건’ 쪽이 선호부서라는데 그렇다고 공공의료가 강하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보건산업이 더 떠오르는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산업은 (여전히 아무도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창조경제 핵심 분야이기 때문인 .. 2013. 11. 18.
이건희에게 기초연금을! 며칠 전 아이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이폰(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아이폰!)에 고장이라니. 그 자체로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진 아이폰을 충전했는데 세 시간이 지나고 네 시간이 지나도 켜지질 않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충전 자체가 안되는 일도 있다는 글도 있더군요. 아이폰 블랙아웃 사실 저로선 휴대전화가 불통이라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편집국 내부망에 로그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하려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업무 마비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더 황당한 건 아이폰이 고장 났을 때 어디 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막막하더라는 것이지요. 인터넷을 이리저리 뒤져봐도 정확한 애플이 운.. 2013. 6. 21.
진주의료원 폐업, 복지부는 나몰라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할 사안인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법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청원서를 국무총리실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 2013. 6. 4.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공공의료를 다시 생각한다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13. 6. 3.
위기에 빠진 공공의료(下) 초심이 핵심이다 지난해 7월 영국 런던 올림픽 개막식장에선 간호사 600명이 침대 수백대를 끌고 나온게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형상화한 공연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부터 시행된 이 무상의료 제도를 영국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사회복지전문가들을 고무시킨 런던올림픽 개막식) 이런 NHS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보고서가 지난 2월 발간됐다. NHS 산하 보건위원회가 2년이 넘는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 보고서는 스태퍼드 병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대 1200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고서의 한 대목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2013. 5. 31.
위기의 공공의료(中) 대안은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힐 당시 만성 적자와 부채 등 경영상 이유를 내걸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진주의료원은 강성(귀족) 노조의 해방구”라며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여기) 하지만 그는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2008년부터 6년째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해 9월부터는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외면했다.(사정은 비슷해도 해법은 너무 다른 '홍준표 vs 김문수')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대신 매년 50억원을 편성해 이를 서부경남 의료 낙후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진주의료원 시설 투자비는 한 푼도 없었다. 재정적자만 놓고 보더라도 홍 지사의 발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남도.. 2013. 5. 30.
위기에 빠진 공공의료(1) - 왜 위기인가 103년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공공의료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합의를 모색해본다. 적자와 부채, 원인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진주의료원 등 상당수가 적잖은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적자는 656억원, 부채 규모는 5140억원이나 된다. 당기손손익을 기준으로 흑자를 기록한 곳은 청주, 충주, 서산, 포항, 김천, 울진, 제주 등 7곳 뿐이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 63억원, 부채 253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가장 재정상태가 나빴다. 문제는 원인이다. 지방의료원 적자 가운데 대부분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