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의료청을 설치해 공공의료를 국가정책으로 총괄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4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는 물론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공공병원을 총괄하는 ‘공공의료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 재원 마련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40~50%를 의무 할당할 경우 매년 1조 5000억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전환을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를 산정할때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하여 광역지자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9. 15. 07:4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내 생각을 묻는다면, 난 찬성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파업이냐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이 파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언제까지 공무원과 의료진, 소상공인 갈아넣어서 방역을 할 것인가. 왜 영국에선 하루 수만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거리두기나 봉쇄를 완화할까. 왜 한국은 하루 확진자 1000명대인데도 국가적 위기처럼 대응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 나오는 영국보다 하루 1000명 조금 넘게 확진자 나오는 한국이 의료붕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건 한국의 공공의료가 그만큼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병상 중 9%밖에 안되는 공공..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8. 31. 09:06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리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만 의존하는 방역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주 넘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계속하는데도 델타 변이 등장 후 유행을 꺾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늘었다. 정부도 당장은 거리두기+알파를 거론하면서도, 확진자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경증은 자가치료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위중증환자를 중심에 두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2222명에 비하면 235명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1947명 중 비수도권이 746명으로 지..

취재뒷얘기 2021. 8. 13. 09:16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형평성,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던 지난해 12월 31일 곧바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고 지난 4일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4조 제4항)”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오는 23일 의사 국시 실시시험을 추가로 치르는 방..

취재뒷얘기 2021. 1. 20. 11:01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지에 따라 정책기획위원회에서 6개월 가량 작성한 병상과 인력동원체계 보고서를 청와대가 묵살해 버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은 3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까지 했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 아무 소식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는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고 민간의료시장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서 핵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리학을 전공한 그는 현재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1. 1. 4. 07:30

문재인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18일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통합적인 관리·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농어촌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중간 규모 민간병원이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의료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공공의료는 의료기관 중 지난해 12월..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11. 19. 14:18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2개월 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공립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협약식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 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공공병원을 늘..

예산생각 2020. 9. 18. 10:17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에서도 공공병상 확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경남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9. 11. 23:46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옷을 예로 들어보자. 한 지인은 이제껏 제 돈으로 옷 비슷한 거라고는 러닝셔츠 하나도 사 본적이 없다.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데 별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옷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패션은 고사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 '손이 많이 가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지인은 주말에 처자식을 집에 남겨놓고 혼자서 차를 몰고 대형할인매장에 가서 자신이 입을 옷을 직접 쇼핑한다. 그는 아내가 자기 옷차림에 이러니 저러니 간섭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패션에 관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부류다. 옷 뿐만이 아니다. 책이나 그림, 도자기, 하다못해 건담 프라모델에 이르기까지 각자..

예산생각 2020. 8. 10. 09:35

코로나19 국내 발생 반년이 지났다. ‘뉴딜’ 구호는 넘쳐 나지만 공공보건의료 확충, 돌봄 확대 등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재건을 위한 기초작업은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 반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K-방역이라는 칭찬에 취해있는건 아닐까. 보건복지부는 왜 뉴딜에서 존재감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한국판 뉴딜’은 당황스럽고, 복지부는 실망스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을 접한 공공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실망과 당황으로 수렴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돌봄 확대가 모두 빠져 버렸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는 복지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존재감을 상실..

예산생각/보건복지분야 2020. 7. 30. 07: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공공의료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책을 세우는 데 이바지했던 김창보(사진)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0일 서울신문 단독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건학 박사인 김 전 국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실장을 역임했다. 2012~16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지냈고 2017~18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공공의료정책 분야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시의 과감한 조치가 화제가 됐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2차 감염과 3차 감염까지 ..

취재뒷얘기 2020. 2. 10. 07:30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 뼈저리게 절감했던 ‘공공의료 확충’이 지금도 공염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신문이 공공의료 관련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신속히 보호·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은 태부족이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공공보건대학 설립도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되돌아본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무엇보다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병상 확충이 계획만큼 추진되지 않고 있다...

취재뒷얘기 2020. 1. 31.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