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차원에서 관리조직인 ‘경찰국’(가칭) 신설을 추진하는 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와 외청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체계를 뒤흔들 수도 있어 내부에서는 역주행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양경찰청에 외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관련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를 그래도 차용했다. 삭발식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경찰청과 달리 해경청은 최근 해수부 공무원 사망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려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는 “행안부..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22. 7. 5. 09:06

소방·복지 등 대국민서비스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을 최근 4년간 10만명 가까이 늘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소방차가 응급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었고 임금체불 문제를 처리해 주는 기간이 짧아졌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9만 7000명(지방공무원 4만 1000명)에 이르는 현장 필수 인력 충원을 통한 성과를 3월 3일 발표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은 2016년 107만건에서 2020년 397만건으로 3.7배 증가하는 등 공공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1만 3817명 증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이 2016년 7분 23초에서 ..

취재뒷얘기 2021. 3. 11. 07:45

초고: 2005년 8월5일경찰청이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추진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인권기념관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경찰청 보안3과는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고 굳게 닫혀 있던 육중한 철문은 열렸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입주했으며 곧 인권기념관 건립을 준비할 태스크포스팀도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3일과 4일 연달아 남영동 보안분실을 방문해 남영동 보안분실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계단과 비밀 엘리베이터의 존재를 최초로 확인했으며 아울러 보안3과 이전 과정에서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숨졌다는 509호 조사실 일부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편집자주 남영동보안분실을 설계한 건 꽤 유명한 건축가인 김수근씨다. 이에 대한 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18. 1. 14. 14:0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새롭게 혹은 새삼 그의 빈자리를 되돌아보는 글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글에 공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는 노통이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을 예전처럼 권위적으로 누르지 않았던 점을 ‘업적’인 양 얘기합니다. 혹자는 노통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없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며, 그가 얼마나 특권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업적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노통은 그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통은 검찰의 목에 걸려있던 개줄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노통이 개줄을 정말로 풀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잘한 겁니까? 적어도 ..

雜說 2009. 6. 24. 19:26

기억하시는지. 1995년 4월 28일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101명이 사망하고 202명이 다쳤다. 2009년 5월 23일 전 대통령 노무현이 고향 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그는 죽었고 5000만명 중 못해도 2/3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 영남중·고등학교 앞 상인네거리 지하철 1호선 제1∼2구간 공사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 인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현재 롯데백화점 상인점)에서 지반공사하던 가스관을 파손했고 이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공사장으로 흘러들었다. 버스를 포함한 차량 150대가 파손되고 주택, 건물 등 80여 채가 파괴되었다. 사고가 아침 출근길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가 더..

雜說 2009. 5. 29. 18:50

일선 경찰서가 폭증하는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한 경우 전담팀이나 전담인력을 배치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금천서 사이버팀에서는 “업무의 80%가 온라인저작권 고소 사건 처리”라고 말할 정도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변호사들 업무대행소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7월부터 경제2팀이 온라인 저작권 관련 고소사건을 전담하기 시작했다. 관련 고소가 한달 평균 500∼600건에 이르면서 취한 조치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도 2개월 전부터 경제팀 소속 경찰관 2명이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이곳 관계자는 “이송되는 것만 한달에 40건 정도이고 현재 접수받은 고소 가운데 밀려있는 것만 300건이 넘는다.”면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차릴 정도”라고 하소..

취재뒷얘기 2008. 7. 31. 10:20

-경찰은 어떤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가 태초에 경찰은 없었다. 다만 사회가 만들어지고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의 역할을 한 경우는 있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업경찰이 생겨났다. 세계에서 근대적인 국립경찰의 역사가 가장 오랜 것은 우리나라이다. 1829년에야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근대식 경찰인 파리경찰청과 런던경찰청이 생겼지만 우리는 그보다 300여년전인 1500년대에 포도청이 설치되었다. 조선의 기본법인 경국대전에는 포도청 규정이 없었으나 성종 때 도적의 발호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포도장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다가 중종 때 아예 상설기관으로 만든 것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민생치안을 위해 설치된 포도청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양란을 겪고 난후 왕권을 수호하는 ..

雜說/역사이야기 2008. 7. 7. 16:07

5일 참여연대에서 경찰개혁문제를 다루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지면에 실리지는 못했지만요. ----------------------------------------- 김승연 회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경찰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개혁’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외부 청탁과 부당한 내부 지휘로 인해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경찰,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6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경찰위원..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6. 7. 11:14

경찰 보안과를 ‘헌법수호과’로? [경찰개혁] 경찰청,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중 시민의신문 627호 2005/12/12 경찰청이 보안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보안과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안국 혁신기획팀에서 일선 보안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헌법수호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차원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일선 보안수사대 차원에서도 인력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안수사대 인력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길 준비를 하는 등 보안경찰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보안수사..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12:16

[경찰개혁] "결격 사유자 임용 제외"2005/11/21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에 의해 파면, 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문제가 됐던 보안지도관 임용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시민의신문 598호, 5월 23일자 참조) 경찰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정기회의에서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보안지도관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보안지도관의 임무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상담’ 항목을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은 보안지도관 자격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는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재직중 보안업무를 수행하..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9. 09:48

[경찰개혁토론] 창설 60주년에2005/10/22 지난 19일 열린 정보경찰을 다룬 5차 경찰개혁토론회는 원래 지난 5월 1차 토론회에서 하려고 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은 ‘선행연구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발제자로 예정돼 있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부담스러워 도저히 못하겠다”며 참석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을 토론장으로 불러내는 경찰개혁토론회를 만들고 싶었던 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결국 정보분야를 9월로 미루고 1차 토론회로 보안경찰을 다뤘다. 정작 9월이 되자 정보국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며 10월로 연기해달라고 했다. 10월에는 경찰창설60주년기념식 준비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끝내 거절했다. 마..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25

"보안경찰, 사이버침투 대비해야죠" [경찰개혁] 허준영 청장 국감서 궁색한 변명 구설수 "나름대로 일 있다"며 답변 2005/9/2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 바뀐 업무도 많다. 북한이탈주민신변보호에 매달리는 직원이 근 1천명이다. 사이버침투도 대비해야 한다. 간첩활동이 워낙 교묘해져서 개점휴업상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안경찰이 열심히 활동해서 간첩활동을 위축시키는 면도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 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실적도 미미하고 보안환경도 바뀐 만큼 보안수사대 인력을 민생치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보안경찰을 옹호하면서 한 말이다. 결국 “보안경찰도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한다”는 답변인..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25.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