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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로 맞불 놓으려던 국방부, 중국군 장갑차 영상으로 창피당해 최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자 우리 군이 현무 탄도미사일을 의도적으로 ‘살짝’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하지만 국군의날 기념식에 중국군 장갑차 이미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빛이 바랬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한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3축 체계를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여기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며 현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짧게 노출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응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최신 미사일의 발사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3축이란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하는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타격 능력으로 응징·보복에 나서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탄두 중량 추정치.. 2022. 10. 3.
군 성범죄 재판 4년새 78% 늘었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룬 재판 건수가 최근 4년간 7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건수는 전체 재판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판은 모두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351건이나 됐다. 이에 비해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018년 43건, 2019년 50건, 2020년 59건, 2021년 95건에.. 2022. 10. 3.
병장월급 1만원받던 시절, 싸구려 식당에 고급서비스는 없다 “너희들, IMF라고 들어봤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대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얘기를 계속했다. IMF가 “I’m Fired” 줄임말이라는 농담도 소개해줬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대규모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복귀한 직후였다. 생소한 영어 단어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장기간에 걸친 짭밥 섭취 부작용으로 구구단이 잘 외워지질 않아 고민이던 나 역시 심드렁하긴 마찬기지였다. 귀가 번쩍 트인 건 “고통분담” 얘기를 들었을 때였다. 대대장 말로는, 하여간 잘 이해는 안되지만 이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했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도 고통분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자발적” 고통분담을 통보받았다. 전장병 월급과 생명수당.. 2022. 10. 1.
윤석열, 대충 관찰일기(2) (2022년 하반기. 상반기는 여기를 참조) 9월 25일 우산은 같이 쓰라고 있는 겁니다. 9월 22일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실제 발언을 자세히 듣고 싶다면 여기를 참조. 9월 5일 역대급 태풍 온다고 대통령이 비상대기하는 게 기사가 되는 나라. 내일 기사를 예상해본다면 되려나. 8월 23일 -윤석열은 국밥을 너무 좋아한다. 이명박 정부 때 시원하게 말아 먹은 정책을 다시 갖다 쓰고, 시원하게 말아 먹어본 경력자들을 중용한다. 8월 19일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김여정.. 2022. 9. 28.
“지자체 빚 줄여라” 긴축으로 가는 정부 지방재정 운용 초점이 채무 감축으로 이동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니 긴축 기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자리에서 2026년까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비율 2% 흑자, 지자체 채무비율 8%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국가재정과 발맞춰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채무 감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 2022. 9. 27.
‘월급 현타’… 국가공무원 작년 8500명 관뒀다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요즘 공무원들의 요즘 분위기’가 당황스럽다. 그는 “맡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주저 없이 그만둘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여럿 봤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8년차 8급 공무원 B씨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야근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라도 없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에 이어 인력 유출도 뚜렷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01명이었다. 2017년 64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 2022. 9. 27.
가장 오래된 무과급제 합격증 복원했다 조선시대 세종 때 4군 6진 개척에 앞장섰던 김수연(金壽延)이 받았던 무과 장원급제 합격증이 원형을 되찾았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김수연이 1434년(세종 16년) 무과에 장원급제해 받은 홍패를 4개월에 걸쳐 복원했다고 14일 밝혔다. 홍패는 국가에서 문·무과 급제자에게 발급한 증서로 붉은색 종이에 이름과 성적, 발급 시기 등을 적었다. 국가기록원이 이번에 복원한 기록물은 김수연 왕지와 함께 김해김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김수연의 아들 김호인이 받은 교지(敎旨)까지 2점이다. 왕이 내리는 문서는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교지(敎旨)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김수연 왕지와 김호인 교지는 불안정한 보존 환경에서 오랫동안 기록물을 접거나 말아서 생긴 꺾임과 종이 사이의 들뜸 현상 및 .. 2022. 9. 27.
디지털 기록관리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는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1)]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 차별로 고려증권 관둔 뒤 공직행 25년 중 15년을 기록관리 ‘한우물’ 각국 전문가와 국제 표준 개발도 정부기록원도 30→250명 급성장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기록 관리 결절 없이 활용되게 하는 게 ‘혁신’ 이젠 왜, 누가 생산했는지가 중요 기록전문가 책처럼 큐레이션해야 13일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이 정부대전청사 행정기록관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공공기록관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타자기로 생산한 문서를 상자에 담아 보관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기록관리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를 수십년째 맡고 있는 이젬마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서기관은 전자기록물의 .. 2022. 9. 27.
“한국 디지털정부 노하우 배우러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수십년에 걸친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차관보 야란디 투이는 4일 인터뷰에서 “캄보디아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디지털 정부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정책 자문과 역량강화교육 부문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정통신부는 캄보디아 전역의 우편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당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배우고 전문가들을 만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한 투이 차관보는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정부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투이 차관보는 캄보디아가 가진 장점으로..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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