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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위해 원전건설? 어디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전기요금은 물론 세제개편, 전력시장체계 개혁 등 손봐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간사도 맡고 있는 이 부소장은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이냐 아니냐 하는 에너지원 논쟁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부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 주장에 대해선 “원전 건설은 계획부터 가동까지 수십년은 걸린다. 원전 논의에 매몰되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으로 탄소중립.. 2022. 2. 21.
12초, 밤마다 불 밝히는 등대지기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17)김현길 포항 호미곶 항로표지관리원 경북 포항시에는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곶이 하나 있다. 호랑이로 표현한 한반도 지도에서 꼬리 부분이라고 해서 이름도 호미곶(虎尾串)인 이곳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가 자리잡고 있다. 서쪽으로는 영일만, 동쪽으로는 동해를 아우르는 호미곶 등대를 지키는 김현길(사진)씨는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연 사진작가이자 시집을 출간한 시인으로도 유명하다. 공식 직함은 항로표지관리원이지만 여전히 등대지기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김현길씨를 만났다. -호미곶 등대를 소개해 달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로 정식 명칭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호미곶항로표지관리소다. 1907년에 일본 선박이 이곳 앞바다에서 암초.. 2022. 2. 12.
급한 건 잘했는데 중요한 걸 놓쳤다, K-방역 2년 명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뒤 남는게 부채와 폐업 뿐이라면, 앞으로 어느 누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겠습니까?” 불평등 문제 연구에 천착해온 김창환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19일 화상인터뷰에서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미국 상황을 묻자 김 교수는 “새학기부턴 전면 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확진될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서 “교사들이 집단감염돼 학교가 쉬거나, 학생들이 집단감염돼 수업을 휴강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라면서도 “방역 대응이라는 ‘급한 일’은 잘 하는데 감염병 이후를 대비하는 구조개혁이라는 ‘중요한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가 현안.. 2022. 1. 23.
윤석열 절친의 ‘천부경’ 부적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난데없이 굿판이 돼 버렸다. 명색이 대통령 후보 부인, 그러니까 영부인을 꿈꾼다는 사람이 “도사”니 “무당”이니 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다. 거기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극도로 친하다는 무슨 법사니 도사니 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보니 개판과 굿판 중 어느 게 더 좋은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나로선 그 법사들의 신통력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王이 될 생각도 없으니 손바닥에 낙서할 일도 없겠다. 더구나 똥침이란 함부로 장난치다 큰일난다(그리고 보복당한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법인데 무려 자기한테 했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진다. 그런 와중에도 매우 걱정되고도 끔찍한 건 따로 있다. 국민의힘이 네트워크본부를 허겁지겁 해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2022. 1. 20.
직접 잠수해 ‘바닷속 문화재’ 찾아내…수중발굴 경험 연구인력 전국 9명뿐 낚시꾼들이 팽팽하게 걸린 손맛에서 희열을 느끼듯 양순석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은 뿌연 바닷속에서 손끝에 전해지는 유물을 찾아내는 손맛을 찾아 바닷속을 뒤진다. 그의 손을 거쳐 바닷속에서 잠자고 있던 조선 중기 개인용 화기였던 소소승자총통(小小勝字銃筒)과 고려청자를 비롯한 유물 수만점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3일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20년째 수중문화재 발굴 한 길을 걷는 공무원을 만나봤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국내에서 유일한 수중문화재 발굴 기관이다. 전남 목포시는 사실 연구소를 두기에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이나 전남 여수시 등에서 출발해 고려시대 개경이나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배는 모두 목포 앞바다를 지나야 한다. 중국을 오가는 무역선도 목포.. 2022. 1. 11.
“AI로 입법 데이터 수집·분석… 투명한 공공대관 플랫폼 만들 것”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관업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로비 혹은 민원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공공대관업무란 시민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활동이다. 입법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 ‘아이호퍼’를 창업한 박선춘 대표는 일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이익단체에서 독과점하는 공공대관업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플랫폼을 제시한다. 박 대표는 5일 인터뷰에서 “입법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법안 통과가능성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이나 대형 기관이 독점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법 관련 공공대관업무(GRM)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으로 모.. 2022. 1. 10.
전해철장관 文정부 임기끝까지 간다, 차기 당대표 출마할듯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해오던 전 장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한 뒤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며 “개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추가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상 나가서 후보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을 치른 적이 있는 전 장관은 오랫동안 유력한 여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제.. 2022. 1. 10.
책으로 되돌아보는 2021년 1. 정부나 회사, 군대 가릴 것 없이 조직에선 항상 인사, 평가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가히 틀린게 아닌게 자칫하면 ‘인사가 망사’가 되기 때문이겠죠. 문재인 정부만 해도 감사원장, 기재부장관, 검찰총장, 육해군참모총장 등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은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야당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에서 이 정부의 실력과 성과가 대략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잘 하는데는 논공행상과 신상필벌만한게 없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질 않습니다. 논공행상과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려면 성과를 정확히 판단하고 측정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무엇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평가하느냐 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지난.. 2022. 1. 3.
1960년대 청와대 월동대책은 무엇이었을까 “영세민을 위한 양곡수급을 우선적으로 운송케 하여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함이 필요함.”(1966년, ‘도시 영세민 월동대책’) “국가적인 대사를 앞두고 어느 해보다도 국민들이 안정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월동대책사업에 집중…”(1984년, ‘종합 월동대책 추진상황 확인보고’)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는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했던 월동대책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했다. 대통령기록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이는 ‘이기록 그순간’에서는 12월 순서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행했던 각종 월동대책 관련 흥미로운 문서 7건을 공개했다. 당시 월동대책 관련 문서에선 사회취약층과 관련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1966년 자료에는 “도시 .. 202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