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또 공수처 감사 추진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현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혐의로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는 데다 감사원이 공수처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도 안 돼 또 감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연간 감사계획은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하며 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그 해 하반기에 공수처 현장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가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2. 1. 15:35

살얼음판 한반도, 위기 예방이 최선이다 일반전초(GOP) 경계근무도 ‘과학화 경계시스템 시대’라는 말을 듣고 상전벽해라는 말부터 떠올랐다. 10여년 전만 해도 GOP는 말 그대로 사람을 촘촘히 세우는 방식이었다. 1개 소대가 40명을 넘나들었다. GOP 근무는 탄약고에서 1인당 실탄 75발에 수류탄 하나씩 받는 걸로 시작됐다. 햇빛이 처음 비치는 시간을 BMNT(해상박명초), 햇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을 EENT(해상박명종)라고 부른다. EENT +30분부터 자정까지 ‘전반야’와 자정부터 BMNT -30분까지 ‘후반야’가 순서대로 야간 근무를 하고, 주간 근무가 이어지는 방식이었다. 주간 근무 초소엔 항상 M60 기관총이 북측을 향해 조준된 채 거치돼 있었다. 초소에 들어가면 M60 장전 여부를 확인하..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24. 16:17

병사보다 많은 간부 자살 문제, 익명보장 심리상담으로 활로 “많은 도움 됐다” 호평 속에서도 1년 예산 규모 3억원 불과 “진급 걱정, 낙인효과 우려 풀어주고 상담 적극 장려해야” 많은 군 간부들이 군복무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군기가 약하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신경쓰여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는 병사 자살률보다도 더 심각해진 군 간부 자살률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군 간부들을 위한 해법으로 민간 심리상담사를 통해 익명이 보장되는 비대면 방식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국방부가 15일 밝혔다. ‘민간 심리상담지원 프로그램’은 군 간부와 군무원이 카카오톡에 개설된 심리상담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

인권을 생각한다 2024. 1. 22. 15:50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는 인공지능(AI) 자비스에 바탕을 둔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새로운 존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더 나아가 통제가 가능할지 등을 놓고 고민한다. 다행히 영화 속 비전은 아군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많은 이가 전장의 AI로 비전보다는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말살하려는 ‘스카이넷’을 떠올린다. #AI 활용 ‘군사 경쟁’ 가속, 표적 찾아 자폭·적 얼굴 인식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존재로 여겨졌던 AI는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다. 표적을 찾아 자폭하는 드론뿐 아니라 적군 병사를 인식하는 안면인식 기술부터 머신러닝을 활용한 군수 지원까지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8. 23:58

美방산업체 ‘에피사이’ 류봉균 대표 “최첨단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싸구려 드론 수천대가 전투를 벌이는 시대가 1~2년 내에 현실이 됩니다.” 2020년 유튜브에 공개돼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다.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주관했던, AI조종사와 인간조종사가 F-16 시뮬레이션으로 공중전 근접전투(도그파이트)를 벌이는 실험에서 AI조종사가 베테랑 인간 조종사를 5-0이라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꺾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이런 AI조종사 기술을 미군과 함께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방산업체 ‘에피싸이 창업자인 류봉균(대표)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와 드론의 결합이 미래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 놓고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군 ..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8. 23:55

한반도가 새해부터 긴장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은 새해 벽두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조선노동당 총비서)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다”고 선언했다. 특히 헌법에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적대국’ 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발언이 더할나위없이 강경했다. 발언 뿐만이 아니다. 새해 들어 김정은이 지난 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장을 시찰한 것을 시작..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7. 16:51

‘늘공’들이 안 움직이고 눈치만 본다는 얘기를 ‘어공’한테서 처음 들은 게 2023년 초였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반년 남짓 지났는데 복지부동이라니. 물론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전임 정부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안은 죄다 감사받고 수사받고 압수수색받는다.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경협이라도 나섰다간 수사 받기 십상이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투자 유치에 노력하면 배임이니 직권남용이니 시달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확대를 추진하면 좌파정부 부역자 소리 듣기 딱 좋다. 현재 탈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담당 부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 업무 담당 부서였을 것이다. 어차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4. 1. 17. 16:17

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024년 1월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6. 15:30

2024년 외교안보 전망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나아지긴 쉽지 않다.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5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200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에서 보듯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긴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상황을 어..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6. 15:26

2023년이 끝나고 2024년이다. 2023년을 결산해보자. 2023년 한 해 동안 책 100권을 읽었다. 2005년 120권 이후 가장 많이 읽었다. 쪽수로 보면 4만 1891쪽인데, 2005년에 3만 6353쪽이었으니까 독서기록을 작성한 이래 최고기록이라고 할 만하다. 월평균으로는 8.3권, 3491쪽이다. 2022년에는 99권을 읽어서 월평균 8.3권, 3443쪽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미세하게 더 ‘실적’이 좋다고 해야겠다. 2022년에는 논문을 17편 읽었는데 2023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읽지 못했다. 시사IN은 언제나처럼 새해부터 연말까지 나온 52호를 다 읽었다. 여전히 소설은 그다지 읽질 못했다. 새해에 별 생각없이 손에 잡은 (정은궐 지음)가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어서 꽤 흥미진진하게 읽은 ..

자작나무책꽂이 2024. 1. 14. 18:01

북한 미사일 전문가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북한이 생각하는 내년의 전략적 목표는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핵작전을 위한 다양한 전술교리 개발이 될 겁니다.” 북한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결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정찰위성 추가발사, SLBM 시험발사 및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화성-1..

한반도-동아시아 2024. 1. 2. 09:13

여군 비중 지난해 9%, 2027년엔 15%까지 늘어 장기복무 심사위원회 현황 자료 단독입수…심사 ‘공정성’에 구멍 드러나 군대가 남성 일색이라는 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통하는 말이다. 2024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군대에선 여성 간부가 최전방 휴전선 경계부대를 지휘하거나 해병대 대대장을 맡는 게 하나도 낯설지 않다. 내년 1월에는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여성 승조원들이 최초로 탑승한다. 무엇보다도 여군 숫자 자체가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간부 임관자는 2018년 1487명에서 지난해엔 2400명으로 5년 사이에 1.6배나 증가했다. 여성 간부 비중 역시 2018년 6.2%(장교 7.9%, 부사관 5.3%)에서 2022년에는 8.8%(장교 10.9%, 부사관 7.9%)로 늘었는데, 국..

한반도-동아시아 2023. 12. 31.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