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문화연대는 중심성 순위 급상승 [연결망분석] 단체별 중심성 분석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중심성 순위 급상승, 문화연대 문화연대의 중심성은 ‘급격히’ 높아졌다. 2001년 조사에서 연결·매개·지위 중심성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밖이었던 문화연대는 이번 조사에서는 연결중심성과 지위중심성에서 2위(강한연계), 중간연계에서는 1위, 1위, 4위를 기록했다. 은수미 박사는 “시민운동조직들의 연계활동 성격이 노동, 양극화, 정치문제 뿐 아니라 문화쪽으로 이동한 경향이 있고 문화연대의 운동양식이 2000년대 초 참여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도권이 참여연대에서 문화연대로 이동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의 위기 속에서 뒤늦게 시작한 조직은 아직..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8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중심성 순위하락 [연결망분석] 운동흐름 변화 가능성 주목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시민사회단체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성 순위가 2001년에 비해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문화연대와 다함께는 중심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의 중심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시민운동의 흐름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돼 가장 많이 쓰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연결중심은 연결의 횟수가 많은 정도이다. 시민사회운동 조직들 사이에 관계 횟수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결중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권력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그런..

취재뒷얘기/사회연결망분석 2007. 3. 30. 20:28

“제발 법대로 하자” 김정진 변호사, “법만 지켜도 강제철거 규제 가능”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행정대집행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서 보듯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 하나만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강제력 동원 이전에 ‘대화와 참여’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은 항상 전쟁터다. 특히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법전시장이 돼 버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은 뒷짐지고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6

행정대집행은 정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를 부여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1954년 제정되고 1984년 단 한 번 개정된 이 소략한 법은 철거민, 노점상 등 사회적 약자에겐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행정대집행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50년 넘게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행정대집행 주체였던 국방부의 수장은 “행정대집행은 경찰과 법원집행관이 한다”고 강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명분삼아 사실상 행정대집행 주체로 나섰다. 강제퇴거는 행정대집행법상 범위를 벗어남에도 버젓이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강제퇴거가 횡행하고 여기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

한반도-동아시아 2007. 3. 30. 20:26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경찰개혁] “건립 의지 부족, 예산타령만”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지난해 7월 17일 남영동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되돌리자’는 시민사회단체 캠페인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당시 경찰청은 “2006년 6월에 인권기념관 개관식을 열겠다”며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기념관 개관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이정민기자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서 87년 6월항쟁 당시 모습과 고 박종철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현재 남영동 보안분실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

인권을 생각한다/경찰 개혁론 2007. 3. 30. 20:25

응어리진 15년 그러나 희망을 꿈꾼다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 치른 강기훈씨 2006/5/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991년 5월 8일 전국민주운동연합에서 활동하던 김기설씨가 노태우정권을 규탄하며 분신자살했다. 정부는 당시 김기설씨 동료인 강기훈씨를 분신배후자로 지목했고 강기훈씨는 옥고를 치뤄야 했다. 당시부터 조작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15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김기설씨 15주기를 맞아 강기훈씨를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면서 강기훈씨가 내놓은 첫마디였다. “사진 찍는 것도 즐기지 않고 나서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1991년 그에게 일어난 ‘사건’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5

전공노,흥사단 4기 지방의회 해외연수 250건 분석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지난 4년 동안 해외연수에 사용한 총액은 약 203억원이고 1인당 사용액은 약 480만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해외연수를 가서 보낸 전체 시간 가운데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전체평균 16.9%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서울시 양천·구로구, 부산 서구·영도·연제·수영, 대전 서구·유성, 광주 남구 등은 분석대상 해외연수 가운데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 왔으며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네 번에 걸친 해외연수가 모두 100% 관광여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제4기 지방의회가 개원한 200..

예산생각/지방재정 2007. 3. 30. 20:24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김성환 위원장 석방대책위 자료집 출간 예정 2006/5/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 대책위원회’는 김 위원장 사건을 알리기 위해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을 5월 발간할 예정이다. 시민의신문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세균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 의장 등이 김 위원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김 위원장을 추억하는 원고를 보냈다.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삼성이 벌인 노동운동 탄압을 정리했고 김 위원장 사건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는 법정투쟁 과정을 소개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김 위원장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4

구속노동자 태반이 “비정규직” 올해 4월 26일까지 구속노동자 39명 중 31명 비정규직이 노동운동 중심 대두 2006/5/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구속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26일 현재 구속노동자는 39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8명에 불과하고 31명은 비정규직(복직가능성 없는 장기해고상태와 폐업상태 노동자 포함)이었다. 39명 가운데 올해 구속된 노동자는 25명이다. 이 중 21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4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구속된 11명에서도 비정규직은 8명이고 정규직은 3명 뿐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3

민주화사업회 문제제기가 업무방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3명 내부게시판에 성명서 발표 2006/4/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업무방해인가. 시민단체와 전직 간부들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내부 민주주의 확립이나 의혹 해소 요구가 적어도 대다수 기념사업회 간부들에게는 그렇게 비치는 것 같다. 심재봉 화백 이난현 본부장, 박문숙 사무처장 등 2-3급 기념사업회 간부 13명이 지난 27일 기념사업회 내부게시판에 “우리는 더 이상의 업무방해를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성명서를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념사업회 3급 이상 간부 가운데 4명을 뺀 전원이 성명서에 연명했다. 2명을 빼고는 모두 팀장급 이상이다. 애초 이 성명은 전직원 명의로 발표하려..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3

대책위 국가인권위에 진정, 삼성일반노조 새국면 출판물과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삼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사건에 대해 삼성이 금품으로 관련 노동자들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석방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삼성SDI 금품매수의혹 김 위원장은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따른 노동자 인권탄압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법정구속됐으며 이후 실형 5개월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그는 이미 지난 2003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김 위원장은 2008년 10..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3

“기념사업회 논란 진상조사하자” [단독입수] 학계,시민단체 15명 성명서 발표 예정 2006/4/2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논란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은 오는 5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단독입수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념사업회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화운동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며 논란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양계탁기자 이들은 성명에서 “기념..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07. 3. 3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