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DW)가 지난달 26일 “에스컬레이션 문턱아래에서”라는 기사를 냈다. ( http://www.dw-world.de/dw/article/0,,5611290,00.html) 이 기사에서 독일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쿠스 티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다. 티텐은 마르쿠스 티텐은 과학과 정치 재단(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이다. 독일어 원문이라 번역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께서 번역본을 보내주셨다. 이해영 교수가 번역한 기사 전문을 싣는다. 미리 밝혀두는데 이 기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정세의 맥락을 짚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지..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6. 1. 17:29

‘선진국들은 투표율이 낮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해서’ 혹은 ‘굳이 투표 안해도 잘먹고 잘사니까’ 하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막대그래프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없는 선입견’으로 바뀐다.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높은 투표율은 가만히 앉아서 나오는게 아니다. 선진국들은 지금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정비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역대 선거별 투표율구 분투표율구 분투표율구 분투표율대통령선거제13대(‘87)89.2%국회의원선거제14대(‘92)71.9%동시지방선거 제14대(‘92)81.9%제15대(‘96)63.9%제1회(..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6. 1. 07:30

한국의 모든 화학공학과 관계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파란색 매직 ‘1번’. 그런데 이 1번이 섭씨 1000도도 넘는 고온에서도 멀쩡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대검 공안과에서 전화옵니다. 한시간 전에 최문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버지니아공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분석과 의견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50kg의 폭약량에서 발산될 에너지 양에 근거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폭발 직후 어뢰의 추진 후부의 온도는 쉽게 350 °C 혹은 1000 °C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들에서 유기 마커펜의 잉크는 타버리게 됩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 결과를 설명한 국방과학연구원의 이근득 박사의 경우도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기..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5. 31. 15:35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위 일화는 2008년 10월9일 썼던 글의 일부이다. 당시만 해도 약간은 냉소적으로 약간은 농담처럼 썼는데 요즘은 전혀 농담할 기분 안나는 국..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5. 25. 13:07

내게는 그렇게 들렸다. 국방부 높으신 분들이 전세계를 앞에 두고 북한을 고무찬양하느라 열을 올렸다. 그들은 북한의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을 세계 최강인줄 알았던 미국보다도 탁월한 걸로 깊이 아로새겼다. 천안함 사고 당시 한국군과 미국군은 합동훈련중이었다. 이지스함이 서해에 배치돼 있었고 공중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한반도 전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경계태세가 뚫렸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이 이지스함과 공중정찰기는 물론 각종 정찰장비에 걸리지 않고 NLL을 넘어 백령도 뒤편으로 몰래 들어오는데 성공했다는 거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기름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뉴욕시 항만까지 도착할 것 같다. 그뿐이 아니다. 음파탐지기(소나)에도 잡히지 않고 어뢰..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5. 20. 14:48

태국 정부와 반정부시위대의 유혈충돌사태를 몰고 온 극한 대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몰아낸 2006년 9월 쿠데타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엘리트 지배계급과 가난한 농민계급·도시빈민층 사이의 계급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개월 넘게 반정부시위를 벌이는 이른바 ‘붉은 셔츠’의 핵심은 도시 빈민층과 북부와 북동부 지역 농민들이다. 이들이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것은 탁신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들을 위한 정치를 편 적이 없다는 사정이 자리잡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 취임 이후 농가채무 탕감, 저소득층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수준을 높여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바로 북부와 북동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20. 11:34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고령이다. 각각 82세와 72세다. 그러나 더 눈에 띄는 점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다만 세습직·선출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푸미폰 국왕의 재산은 37조 7356억원,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9조 8207억원이다. 두 사람의 재산은 2년치 서울시 예산보다도 많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9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정치지도자 20명을 소개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politics/rich-and-powerful-obama-and-the-global-superelite-1976403.html) 세습직이 1위부터 5위까지 독차지하는 등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20. 11:18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중이다. 일부에선 ‘이러다 조선이 동북4성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며 2년 이상 강경자세를 유지해 왔다, 대북 인도적지원도 끊겼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조선도 더 못버틸 것이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처음엔 반년이면 된다고 했다. 다음엔 해 넘기기 전이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마냥’ 기다려온 청와대 정책담당자들을 바보라고 하면 심하게 펄쩍 뛸 게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평양에 있는 정책담당자들도 바보는 아니다. 뭐하러 자존심 굽히며 한국한테 무릎을 꿇겠는가. 60년을 이어온 ‘혈맹’ 중국이 있는데 말이다. 해마다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해주고 경제지..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5. 14. 23:28

벨기에·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 등 서유럽 각국 정부와 의회가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 전통의상)를 퇴출시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벌금과 구류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미 벨기에 하원의회가 부르카 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도 입법화를 추진중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선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당사자인 무슬림 뿐 아니라 인권단체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논란이 거세진다. 부르카 금지 논란은 여성인권, 표현의자유, 안보위협, 이슬람 탄압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박경서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초대 인권대사),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사회학·철학), 한상희 건국대 교수(헌법학), 이찬수 전 강남대 교수(비교종교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부르카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11. 22:33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이 금융쇼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투기자본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11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그런데 금융시장 불안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고 유로존의 뿌리를 흔들 지경에 달하자 유로존을 포함한 EU 전체가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다. 애초 7일(현지시간)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 지원안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였지만 며칠 사이에 유로화 사수 방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 버렸다. 일부 작전세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금융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유럽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0. 5. 9. 19:49

7일 연합뉴스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합금 파편이 중국과 러시아, 독일 제품인지 정밀 분석 중 …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독일제 어뢰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다음날 보도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중·러산 어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독일 등 우리 우방국이 보유한 어뢰 성분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인용도 있다. “천안함 침몰을 배후 조종한 북 정찰총국이 전투가 아닌 공작 차원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중개상을 통해 서방세계에서 (어뢰를) 도입했을 것 …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어뢰도 포함된다.” 어뢰가 중국산이나 러시아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미국산이나 독일산이면...북한 소행. 어뢰가 국산이면....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5. 9. 13:53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지만 북한이 천안함 침몰시켰다는 쪽으로 정부와 일부 거대 언론들이 방향을 확실히 잡은 듯 합니다. 선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북풍(北風)이 몰아칠 태세입니다. 공안정국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고 원인 자체가 워낙 미궁 속이라 뭐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방부가 말하는 것이 진실에서 가장 멀어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17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한 10가지 의문점도 심사숙고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어뢰라면 왜 화상 환자 없나. 죽은 물고기 떼도 없었다. 음파탐지기에서도 어뢰를 감지하지 못했다. 지진파와 천안함 침몰의 상관관계도 밝혀진 게 없다. 2. 수중 기뢰라면 물에 왜 안 젖었나. 수중기뢰는 1초에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0. 5. 3.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