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국계 미국인들이 정치를 비롯한 주류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응원과 지원을 요청한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는 엘렌 박(한국명 박정주) 의원은 의정활동 초점을 한국계 미국인들의 권익향상과 혐오범죄 대응에 두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뒤 1978년 미국으로 이주한 박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6년 시의원에 이어 지난해 주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그는 김동연 경기지사 등 정치인과 다양한 기업인들과 만나는 등 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혐오범죄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내 지역구인 뉴저지는 자동차로 15분 거리인 맨해튼보다는 상황이 낫다. 하지만 직접적..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8. 21. 18:39

행안부, 조직진단과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국무회의 보고 이명박 때처럼 비정규직 공무원 감축 가능성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공무원 정원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별로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각 부처별로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고, 감축한 정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부처에서 정원을 20명을 감축해 B부처에 10명, C부처에 10명씩 정원을 늘려주는 식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가 대상이며 정무직과 직위해제자는 제외한다. 한창섭 행안..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7. 12. 18:22

박상훈 박사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나치 유대인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 비판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의원한테도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18원 후원금'이 난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어떤 이들은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를 민주당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강경 지지층들은 당원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반박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은 8일 인터뷰에서 “팬덤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팬덤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인 동시에, 어제의 문자폭탄 가해자가 오늘은 문자폭탄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정치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6. 8. 15:16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입대해 35년을 직업군인으로 살았다. 전역식까지 치른 예비역 육군 원사는 인생2막으로 인권운동가를 선택했다. 기업 두 곳에서 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다녀야 하는 버거운 출퇴근 속에서도 조용철 인권연대 연구원(이하 직함 생략) 28일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며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전직 육군 원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용철이 군대에 들어간 건 1987년이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형편에 전액 장학금도 주고 군대 취직도 시켜 준다니까 고등학교 3년간 군입대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육군 6군단 예하 포병대와 감찰부 등에서 35년 7개월을 복무했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인권단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3. 30. 10:24

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쓰나미를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고 있다.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들쑤셔 놨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분위기를 종합하면 공포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아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해체’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인수위원회에선 아예 여가부 파견 인력까지 퇴짜를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가부 A국장은 “존폐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할 때는 여가부 공무원을 배제했지만 나중에 과장급 1명을 파견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그 여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보단 덜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3. 22. 22:24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고대 로마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존재감을 뽐내는 인물이다. 천재적인 군사 지도자이자 위대한 정치가, 심지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갈리아 전기’를 저술한 작가였다. 로마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뼈대있는 귀족 가문 출신에 천재, 당대 최고의 미남, 숱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카이사르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다. 카이사르는 대머리였다. 카이사르는 공식 석상에서 항상 월계관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원로원에 요청했는데 갈수록 휑해지는 앞머리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있다. 개선식에서 병사들이 총사령관을 놀리는 전통에 따라 “시민들이여, 마누라를 숨기시오. 대머리 난봉꾼이 지나간다”라는 노래를 부르자 ‘난봉꾼’ 대목엔 웃어넘..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3. 2. 10:18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전기요금은 물론 세제개편, 전력시장체계 개혁 등 손봐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간사도 맡고 있는 이 부소장은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이냐 아니냐 하는 에너지원 논쟁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부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 주장에 대해선 “원전 건설은 계획부터 가동까지 수십년은 걸린다. 원전 논의에 매몰되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으로 탄소중립..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2. 21. 16:21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뒤 남는게 부채와 폐업 뿐이라면, 앞으로 어느 누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겠습니까?”불평등 문제 연구에 천착해온 김창환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19일 화상인터뷰에서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미국 상황을 묻자 김 교수는 “새학기부턴 전면 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확진될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서 “교사들이 집단감염돼 학교가 쉬거나, 학생들이 집단감염돼 수업을 휴강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라면서도 “방역 대응이라는 ‘급한 일’은 잘 하는데 감염병 이후를 대비하는 구조개혁이라는 ‘중요한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국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가 현안이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1. 23. 20:54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관업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로비 혹은 민원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공공대관업무란 시민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활동이다. 입법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 ‘아이호퍼’를 창업한 박선춘 대표는 일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이익단체에서 독과점하는 공공대관업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플랫폼을 제시한다. 박 대표는 5일 인터뷰에서 “입법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법안 통과가능성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이나 대형 기관이 독점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법 관련 공공대관업무(GRM)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으로 모..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1. 10. 18:05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해오던 전 장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한 뒤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며 “개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추가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상 나가서 후보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을 치른 적이 있는 전 장관은 오랫동안 유력한 여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1. 10. 18:00

여성학자가 여가부에 보내는 고언 “여성가족부 스스로 왜 여가부가 생겼는지, 그 뿌리와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순간 존립 근거도 사라집니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성평등 문제를 연구했고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맡았던 여성학자다. 하지만 27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여가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갈수록 존폐 논쟁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은 “출생의 기원”에 들어 있다. 나 교수는 “여가부를 만들어 낸 건 결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이었다. 당시 시민운동이 생각했던 건 정부 안에서 성평등에 입각..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1. 9. 16:16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다. 정부부처 이름이 바뀌고,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없어진다.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각종 자료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정권교체나 재집권 상관없이 주요 전자기록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이런 행태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최재희(56) 국가기록원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예전 정부에서 생산한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카이브를 의한 조직개편과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지금도 이전 정부 청와대나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정부부처는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이관하는 시스템 자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자료가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8. 31.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