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박상훈 박사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나치 유대인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 비판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의원한테도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18원 후원금'이 난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어떤 이들은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를 민주당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강경 지지층들은 당원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반박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은 8일 인터뷰에서 “팬덤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팬덤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인 동시에, 어제의 문자폭탄 가해자가 오늘은 문자폭탄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정치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6. 8. 15:16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입대해 35년을 직업군인으로 살았다. 전역식까지 치른 예비역 육군 원사는 인생2막으로 인권운동가를 선택했다. 기업 두 곳에서 관리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도 거부하고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다녀야 하는 버거운 출퇴근 속에서도 조용철 인권연대 연구원(이하 직함 생략) 28일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며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전직 육군 원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조용철이 군대에 들어간 건 1987년이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형편에 전액 장학금도 주고 군대 취직도 시켜 준다니까 고등학교 3년간 군입대장학금을 받았다”면서 “육군 6군단 예하 포병대와 감찰부 등에서 35년 7개월을 복무했다”고 말했다. 직업군인과 인권단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은 사..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3. 30. 10:24

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쓰나미를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고 있다.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들쑤셔 놨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분위기를 종합하면 공포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아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해체’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인수위원회에선 아예 여가부 파견 인력까지 퇴짜를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가부 A국장은 “존폐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할 때는 여가부 공무원을 배제했지만 나중에 과장급 1명을 파견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그 여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보단 덜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폐..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3. 22. 22:24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고대 로마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존재감을 뽐내는 인물이다. 천재적인 군사 지도자이자 위대한 정치가, 심지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갈리아 전기’를 저술한 작가였다. 로마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뼈대있는 귀족 가문 출신에 천재, 당대 최고의 미남, 숱한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카이사르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다. 카이사르는 대머리였다. 카이사르는 공식 석상에서 항상 월계관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원로원에 요청했는데 갈수록 휑해지는 앞머리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있다. 개선식에서 병사들이 총사령관을 놀리는 전통에 따라 “시민들이여, 마누라를 숨기시오. 대머리 난봉꾼이 지나간다”라는 노래를 부르자 ‘난봉꾼’ 대목엔 웃어넘..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3. 2. 10:18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전기요금은 물론 세제개편, 전력시장체계 개혁 등 손봐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간사도 맡고 있는 이 부소장은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이냐 아니냐 하는 에너지원 논쟁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부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 주장에 대해선 “원전 건설은 계획부터 가동까지 수십년은 걸린다. 원전 논의에 매몰되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으로 탄소중립..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2. 21. 16:21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뒤 남는게 부채와 폐업 뿐이라면, 앞으로 어느 누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협조하겠습니까?”불평등 문제 연구에 천착해온 김창환 캔자스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19일 화상인터뷰에서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정부 방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근 미국 상황을 묻자 김 교수는 “새학기부턴 전면 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확진될까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서 “교사들이 집단감염돼 학교가 쉬거나, 학생들이 집단감염돼 수업을 휴강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서 한국 상황을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라면서도 “방역 대응이라는 ‘급한 일’은 잘 하는데 감염병 이후를 대비하는 구조개혁이라는 ‘중요한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한국에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가 현안이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1. 23. 20:54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관업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로비 혹은 민원이라는 단어부터 떠올리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공공대관업무란 시민들이 공공성을 높이는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활동이다. 입법데이터 플랫폼 스타트업 ‘아이호퍼’를 창업한 박선춘 대표는 일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이익단체에서 독과점하는 공공대관업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한 플랫폼을 제시한다. 박 대표는 5일 인터뷰에서 “입법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법안 통과가능성을 예측하는 플랫폼을 통해 대기업이나 대형 기관이 독점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법 관련 공공대관업무(GRM) 분야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으로 모..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1. 10. 18:05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해오던 전 장관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한 뒤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선”이라며 “개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추가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지방선거 일정상 나가서 후보로 준비해야 할 시간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을 치른 적이 있는 전 장관은 오랫동안 유력한 여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는 “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1. 10. 18:00

여성학자가 여가부에 보내는 고언 “여성가족부 스스로 왜 여가부가 생겼는지, 그 뿌리와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순간 존립 근거도 사라집니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성평등 문제를 연구했고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맡았던 여성학자다. 하지만 27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여가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갈수록 존폐 논쟁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은 “출생의 기원”에 들어 있다. 나 교수는 “여가부를 만들어 낸 건 결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이었다. 당시 시민운동이 생각했던 건 정부 안에서 성평등에 입각..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11. 9. 16:16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때마다 되풀이되는 풍경이 있다. 정부부처 이름이 바뀌고,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없어진다.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생산한 각종 자료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정권교체나 재집권 상관없이 주요 전자기록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이런 행태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최재희(56) 국가기록원장은 18일 인터뷰에서 “예전 정부에서 생산한 주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카이브를 의한 조직개편과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지금도 이전 정부 청와대나 특별위원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정부부처는 국가기록원에서 자료를 이관하는 시스템 자체는 존재한다. 하지만 전체 자료가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8. 31. 20:52

서울 종로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금도 할머니가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받았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힌다. 고령에 치매증상까지 있는 할머니를 시설에 모신 뒤 할머니가 사람을 자꾸 피하는데다 팔이나 등에 멍이 든 자국도 있는 걸 알게 됐다. 노인요양시설에선 처음엔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 CCTV까지 확인한 끝에 구타를 비롯한 학대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 뒤 할머니를 옮기고 시설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했다. 최씨는 “가족들이 함께 돈을 모아 좋은 시설에 모셨던 건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 늘면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 교육·훈련과 함께 인력부족과 과도한 근무시..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8. 31. 20:5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오르내리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만 의존하는 방역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주 넘게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계속하는데도 델타 변이 등장 후 유행을 꺾는 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늘었다. 정부도 당장은 거리두기+알파를 거론하면서도, 확진자 통제 위주에서 벗어나 경증은 자가치료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위중증환자를 중심에 두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2222명에 비하면 235명 줄었다고는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지역 발생 확진자 1947명 중 비수도권이 746명으로 지..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1. 8. 13.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