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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

정부조직개편 쓰나미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는 공직사회

by 자작나무숲 2022. 3. 22.

공직사회가 정부조직개편이라는 쓰나미를 앞두고 불안감에 들썩이고 있다.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를 들쑤셔 놨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가 떠오른다는 반응이 나온다.

22일 정부부처 분위기를 종합하면 공포감이 가장 큰 곳은 단연 여성가족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아예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해체’를 내걸었을 뿐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인수위원회에선 아예 여가부 파견 인력까지 퇴짜를 맞았다. 익명을 요구한 여가부 A국장은 “존폐 직전까지 갔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수위를 출범할 때는 여가부 공무원을 배제했지만 나중에 과장급 1명을 파견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그 여느 때보다 위기감이 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보단 덜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통폐합 경험이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 역시 또다시 등장한 통합논의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설치된 것도 불안감을 자극한다. 교육부 고위공무원 B씨는 “교과부 통합 당시 업무 분장을 하는데만도 1년 이상 걸렸다”며 “합쳤다 다시 단독 부처로 돌아오는 과정을 겪으며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스개로 ‘이혼보다 더 힘들다’는 말을 주고 받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 상대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부대로 걱정이 많다. 그나마 대선 과정에선 ‘또 통합당하는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컸지만 최근엔 과학부총리 격상 얘기까지 나오자 지금은 일단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학계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기대감도 있다. 그런 속에서도 2000년대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편 대상이 됐다는 경험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걱정을 숨기지 않는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기초과학을 아는 위원이 없다는 것도 과기부 처지에선 불안감을 자극한다.

과기부에서도 교육부와 통합되길 바라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미 실패로 결론난 건데 인수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과부는 입시정책에 과학기술정책이 종속되면서 과학홀대론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절을 겪었던 과기부 C 국장은 “교과부에선 교육에 과학이 묻혀 버렸고, 미래부 이후론 정보기술에 끌려가는 모양새였다”고 말했다. 과기부 D과장은 “장기적 관점이 중요한 과학 분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과학기술 단독 부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노무현 정부에선 부총리급 위상을 가진 부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교과부로 바뀌면서 사실상 교육부 일부로 쪼그라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교육 분야와 떼어낸 뒤 정보기술 분야와 합쳐진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뀌었다. 하지만 ‘창조과학’이라는 작명 때문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과학 분야만 독립된 명실상부한 과학기술부처로 다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일 뿐 큰 변화는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정부조직개편 때마다 약방의 감초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통상 기능이 걸려있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좌불안석이다. 안 위원장이 대선 당시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데다 최근 ‘에너지기후부’를 신설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통상에 더해 에너지 업무까지 빠져나가면 사실상 조직 붕괴 수준 아니냐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다. 이에 산업부에선 통상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강조하는 분위기다. 나아가 과기부 정보통신 업무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부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언했던 예산 기능 분리에 불안했던 기획재정부는 당장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에선 기재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오히려 일각에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융정책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초거대공룡이었던 기재부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학계에선 당시 정부조직개편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2011년 ‘행정논총’에 게재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조직개편의 대상이 된 기재부, 교과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5개 부처 공무원 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규모 정부조직개편은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반면 환경변화로 인한 고충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은 상당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행정개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개편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서구 학자들의 기존 지적이 타당함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통합부처에서의 조직융합관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E씨는 “노무현 정부에선 행정자치부, 이명박 정부에선 행정안전부, 박근혜 정부에선 안전행정부로 바꿨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달라졌다”면서 “간판만 붙였다 떼었다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분위기와는 별개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합리화하는 고민은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양정책은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예전처럼 해운물류는 산업부 해운물류청으로, 수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청으로, 해사·항만은 국토교통부 항만청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상치안기관인 해양경찰청도 성격이 너무 맞질 않는다”면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해양환경공단(KOEM), 국립해양조사원(KHOA), 한국항로표지기술원(KATON)을 해경과 통합 및 업무 조정한 뒤 행안부 외청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3월22일 작성한 기사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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