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정치는 왜, 어떻게 민주당을 망치는가

박상훈 박사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나치 유대인 탄압과 무엇이 다른가" 비판

　의견이 다르다 싶으면 지지하는 정당 소속 의원한테도 문자폭탄과 좌표찍기, '18원 후원금'이 난무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다. 어떤 이들은 강경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팬덤정치를 민주당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반면, 강경 지지층들은 당원들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이자 당내 민주주의라고 반박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박상훈(정치발전소 학교장)은 8일 인터뷰에서 “팬덤정치가 강해질수록 정치가 무너진다”고 단언했다. “팬덤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인 동시에, 어제의 문자폭탄 가해자가 오늘은 문자폭탄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정치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는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고 나쁜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든다’는 명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팬덤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튼튼한 정당을 통한 정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첫째 과제는 제대로 된 정당 만들기다. 다른 목소리가 늘어날수록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팬덤정치가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확히 왜 문제이고 제대로 된 처방전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팬덤정치를 옹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박상훈의 진단과 처방은 좀 더 근본적이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열린우리당 이후 더불어민주당까지 야당을 지배해온 핵심 상식인 ‘3김정치 청산’과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겨냥한다. 많은 이들에게 정치개혁으로 평가받는 것들이 박상훈이 보기엔 오히려 팬덤정치를 초래한 선무당 사람잡기와 다름없다. 

　박상훈은 “정당이나 의회 대신 ‘민심’이라는 실체 없는 구호에 입각한 국민경선과 여론조사로 당직과 공직을 뽑는 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이 팬덤정치를 낳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정당 안에서 성장하고 육성하는게 아니라 당 밖에서 강경 지지층만 동원하면 공론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자폭탄이니 좌표찍기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 폐단이 돼 버렸다.

　“1938년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수 만 곳을 파괴한 일이 일어났다. 박살 난 유리창 파편이 반짝거리며 거리를 메웠다고 해서 ‘수정의 밤’ 사건이라고 한다. 누군가 유대인 상점에 ‘좌표’를 찍으면 그 상점은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약탈과 방화 표적이 됐다. 그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문자폭탄이나 좌표찍기는 사사로이 폭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론 다를 게 없다. 전체주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최근 한국 상황은 전체주의를 걱정하게 한다.”

박윤슬 기자

　-팬덤정치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팬덤정치는 ‘사인화된 권위자원 축적을 지향하는 특정 정치 엘리트가 강성 지지층을 동원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정치인의 개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당 혹은 정당의 가치보다는 대중들의 직접적인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삼는다. 결국 제도화된 공식 정치과정 바깥에 있는 열성 지지자들의 압력에 정치가 좌지우지 된다.

　팬덤정치는 지지자의 행동이 개인적 헌신에서 발원하고, 휘발성과 가변성이 높다. 한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문자폭탄을 이용하던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 문자폭탄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에서 보듯, 팬덤정치는 악순환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정치는 여론의 지지를 양분으로 삼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팬덤은 필요악 아닐까.

　“사실 팬덤은 민주정치의 본질이다. 정당정치와 병행하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팬덤이 정당정치를 위협하는 지경이 됐다. 팬덤정치는 유권자들의 직접행동과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 소수의 목소리에 좌우될 뿐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문자폭탄을 1만 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원이나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참여라는 이름으로 특정집단이 공론장을 독점해 버리는 꼴이다. 팬덤은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팬덤정치는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동원된다.”

　-팬덤정치가 강화되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강경파와 토론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됐다.

　“장 자크 루소가 말했듯이, 좋은 정치가 좋은 시민을 만들고 사나운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든다. 팬덤정치는 말이 거친 정치인을 승자로 만든다. 팬덤정치는 극단적 권력투쟁만 자극하는 정치이고, 정치를 없애는 정치다. 그 결과 무례한 소수가 공론장을 지배하고, 무례한 대중에게 정치를 함부로 대할 야심과 용기를 갖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SNS에 알리는 대신 차라리 비판언론의 질문을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팬덤정치 과잉이 ‘정치의 빈곤’을 초래하는 이유는.

　“팬덤정치는 정당정치를 파괴한다. 무엇보다, 당내 다원주의를 무너뜨린다. 정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토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이 모든 것의 귀결은 승자가 되는 게 곧 선이 되는 정치, ‘우리 편 주의’다. 안타깝게도 정당정치가 팬덤정치에 휘둘리면서 가장 큰 부정적 결과는 정당 지도자가 만들어질 환경을 없앴다는 데 있다. 이런 속에서 두드러지는 게 청년정치, 여성정치, 지역정치 등 작은 단위에만 주목하는 정치다.”

　-팬덤정치가 정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여야 대립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여야가 공익을 두고 합리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서로 등진 채 지지자만 쳐다보면서 아첨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팬덤정치가 위험한 건 정치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지자가 떠맡고, 이념화된 개혁-반개혁주의와 ‘새 인물’을 발탁하고 버리는 양상을 되풀이 하기 때문이다. 이는 책임정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팬덤 정치의 또다른 문제는 정치가 너무 급변하게 된다는 데 있다.

　사회를 통합하고 안정시키는 게 정치의 기능인데, 정치가 급변침을 되풀이하다 보면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선거를 한 번씩 할 때마다 혁명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의석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건 취약한 민주주의, ‘정치의 빈곤’을 반영한다.”

　-2018년 쓴 ‘청와대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정당을 건너뛰고 국민여론과 직접 소통하는 현상을 비판했다. ‘청와대정부’ 역시 팬덤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보나.

　“문재인 행정부는 ‘일하는 청와대’라는 이름으로 내각과 국회를 약화시키고 청와대가 전권을 휘둘렀다. ‘청와대 라이브’나 ‘국민청원’은 내각과 국회를 건너뛰어 직접 여론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였다. 왜 그렇게 됐을까. 문재인 행정부가 ‘친문’이라는 팬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 역시 팬덤정치의 한 양상이었다. 팬덤정치는 청와대에 모든 권력과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청와대정부’를 초래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 국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정치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갈등, 즉 모든 것을 ‘대통령 게임’으로 바꿔 버리는 게 핵심이다.”

　-팬덤정치의 뿌리를 ‘3김정치’에서 찾는 의견도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이른바 3김은 강력한 팬덤을 거느렸지만 기본적으로 정당주의자이자 의회주의자였다. 이들은 세력연합을 정치의 상수로 생각했던 정치 전통을 세웠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군부독재 종식이라는 흔치 않은 성취가 가능했던 건 3김정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3김정치는 오히려 한국 민주화에 이바지했다. 적극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나는 오히려 ‘3김청산론’의 부정적 유산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3김정치 청산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3김정치를 청산한다면서 정당이나 국회 대신 ‘민심’이나 ‘정치개혁’이라는 실체 없는 구호에 입각한 국민경선과 여론조사로 당직과 공직을 선발하도록 한 게 팬덤 정치를 낳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당 안에서 성장하고 육성하는 게 아니라 강성 지지자 1만명 정도만 동원하면 정치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버렸다.

　정당에서 훈련시키고 육성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성심도 없고 소속감도 없는 인사들을 ‘외부인재’니 ‘참신한 새 얼굴’이라며 영입한 결과 정당정치 토대가 더 약해졌다.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고령화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외국에서 30~40대 총리를 배출하는 게 부럽다면 그들이 정당에서 20년 가까이 훈련을 거쳤다는 걸 눈여겨 봐야 한다.”

　-참여민주주의와 국민참여경선은 민주당에선 정치개혁의 성과로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선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본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팬덤정치 수렁에 빠지게 된 근원이기도 하다. 정당을 중심으로 한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야말로 약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다.”

　-참여민주주의나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건 과거 경험했던 학생운동이라는 틀로만 정치를 바라보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

　“민주당은 운동과 정치를 혼동하는 잘못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운동과 참여를 중시하지만 정작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그들이 터부시하는 신자유주의다. 정치에서 지나치게 개방과 참여를 강조하는 건 신자유주의 세계관과 연결돼 있다. 외부참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책임성 약화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론 권력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민주당이 확신시킨 참여경선 역시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나.

　“팬덤정치와 경선이 만나 갈등만 격해진다. 지금처럼 격렬하게 당내경선을 해서는 갈등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여론조사나 국민경선이 아니라 당원과 대의원이 중심이 된 의사결정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지구당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정당정치의 토대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현행법에서 200명 이상 상근활동가를 금지한다거나 지구당을 못 만들 게 한다거나 하는 조항이 오히려 정당의 근간을 약화시킨다. 풀뿌리 정치의 근간이 지구당인데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뽑아버렸다.”

　-팬덤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지자 동원 정치는 물론 국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과 의견이 다른 집단을 공격하는 행동은 구분해야 한다. 지금의 팬덤정치는 민주당의 문제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같은 당 안에서조차 서로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공격하려는 열정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팬덤정치의 핵심이다.

　다만 국힘은 지금 시점에선 자립적인 보수정당으로 발전하기 힘들어 보인다.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도 배출하지 못하고 국힘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정체성도 없다.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집단의 결속체에 더 가깝다. 대통령에 의존하는 정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도 팬덤정치의 함정에 빠진다면 국힘은 정당으로서 자기 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대통령의 부속 기관에 그칠 것이다.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쯤 한국 정치는 다시 악순환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8500111 

박상훈 박사 “팬덤정치가 민주당을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