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튀는 것을 느낍니다" 송두율 교수 판결문 조목조목 비판 편지 본지에 전달 "판결 유죄부분 거의 공소장 옮겨 놓은 것" 조목조목 반박 2004/4/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30일 송 교수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는 친지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다섯번째 원숭이가 되지 못한 여섯 번째 원숭이’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송 교수는 편지에서 “판사 한 사람이 나의 진실을 심판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판부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우..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52

2004/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50

송두율교수 안중근평화상 수상 “부자유의 고난 삶 되풀이” 선정 이유 2004/3/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제3회 안중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중근 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송 교수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로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경계인’ 체험의 유산 속에서 역사는 생동한다”는 제목의 선정이유서에서 “송 교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를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정이유서는 또 “송 교수가 다원적이고 대화합의 시대에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사고와 법규로 재단당하여 과거 정약용이 겪었던 것과 같..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28

민건 창립 30주년 축하편지 보내 “조중동은 사람을 머저리로 만드는 신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가 수구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조중동이 있는 한 한국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문 보지 말라고 권유해달라”고 유럽 민주인사들에게 전했다. 송 교수는 수구언론의 문제로 “상업주의, 선정주의, 반공과 숭미주의를 교묘하게 포장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점”을 지목하면서 “보수언론이야말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팎으로 엄청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규정했다. “기득권 세력은 갑자기 잃어버린..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21

송두율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장애물" 검찰,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자기주장과 인신공격으로 일관 “한나라당 논평이냐” 방청객 항의 쏟아져 2004년 3월 9일 오후 14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원숭이 사육사가 아침마다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다. 두 번째, 세 번 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걸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다. 사육사가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19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 또 연기 [송두율]선고공판 최고 1개월 이상 늦춰질 듯 송 교수 대책위 공정한 언론보도 촉구 성명서 발표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4일 공판은 증인도 없이 판사와 송 교수가 몇 가지 사실확인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도 증인심문 때문에 검찰측 구형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이 최고 1개월 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미국에서 와야 하는 검찰측 증인 김경필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수 통일연대 자주교류국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배석판사 2명이 바뀐..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11

2003/12/17 지난 (200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선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열렸다. 정정희 여사와 송린씨는 물론이고 김세균, 정현백, 박호성, 조희연 교수 등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낯익다. 오후 2시 30분 공판이 시작되고 송 교수가 입장하자 조그만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에서 박수를 치려고 하자 한쪽에서 항의한 것이다. 오 아무개씨가 "여기가 노동당 재판정이냐"며 고함을 치다가 판사에게 재판정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강의하듯이 밝힌 송 교수와 "맞다 아니다"라는 대답만을 바라는 검찰측은 분명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송 교수는 이를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34

"검찰 공소장 황당하고 바보스럽다" 2003/12/5 "송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황당하고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독일의 대표적인 한국연구자 가운데 한 명인 라이너 베르닝 박사(독일 한국협회 의장)가 검찰 공소장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섰다. 라이너 박사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북한을 미화하고 친북세력을 지원했다"는 부분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송 교수의 저서 "한국, 평화로운 경기를 위한 땅인가(함부르크, 1988)"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책은 4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당시의 한국정치에 관한 부분은 내가 저술했고 책 제목도 내가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박사는 "검사들이 그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교수가 쓴 논문은 한국의 농촌문제와 경제문제를 다..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33

송교수 대책위, 정형근 의원 등 3명 고발 [송두율] "피의사실 공표로 송 교수 인권침해" 2003/11/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박만 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 3명이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관행처럼 이뤄지던 피의사실 공표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학문·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대책위는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인해 송 교수가 지금까지 받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며 "송 교수는 법정에서 단 한..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27

"검찰 결정 신경 안쓰고 있어" [송두율] 송두율 교수 옥중서한 본사에 보내와 "수사로 인한 검찰 출두때문에 독서에 지장받아" 검찰, 국보법 위반 기소 2003/11/2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가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회합통신, 잠입탈출)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송 교수 사건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자기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호성 서강대 교수는 송 교수 구속기소에 대해 "송 교수 사건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제연대 등을 통해 송 교수 구명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검찰이 갖고 있는 물적 증거는 없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지금까지는 공안기..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17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송두율] 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결성…내달 12월 4일 후원의 밤 개최 2003/1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백개 시민사회단체가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결성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냉전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결성식을 열고 △송 교수 즉각 석방 △변호인 입회 등 공정한 수사에 필요한 합당한 절차 준수 △전향 강요에 대한 검찰의 사과와 재발 방지 △매카시즘적 작태에 대한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의 공식사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송 교수 구속수감과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행태를 뚜렷이 목도하면서 우리는 민주화의 진전과 인권 향상을 지향하..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11

송 교수 석방 국제연대운동으로 확산 국내·유럽대책위 결성, 국보법 철폐 서명 전개 크리스만스키 교수, "비인간적 처사" 당국비난 2003/11/6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한국과 유럽에서 결성되고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송두율 교수 구명운동이 국제연대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국교수노조 등은 11일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를 오는 11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조희연 교수(성공회대)는 "피의사실 유포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고발운동을 전개하고 해외단체와 연계활동을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