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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재정분권 비판34

지방교부세 개혁론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지방교부세다. 안타깝게도 지방교부세 제도는 갈수록 현실과 괴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평균 25%를 넘어섰고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를 사회복지비로 쓰지만 정작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은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지방재정 자료를 바탕으로 비슷한 예산 규모를 가진 영남권 A군과 B시를 비교해보자. A군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를 B시보다 455억원 더 받았다. A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974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1556억원이다. B시.. 2015. 8. 26.
개정 지방소득세, 지방세입 9500억 증가 비밀은 다음달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는 종전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거야 기업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 일반인들이 신경쓸 것 없겠다. 내 눈길을 사로잡는 건 따로 있다. 과거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자동 감면받던 제도가 없어졌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액은 9500억원이나 된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들에게 제공해준 조세특혜(공식 용어는 조세지출)가 얼마나 막대했는지 새삼 느끼게 한다. 국.. 2015. 3. 30.
[중앙-지방 재정갈등(5)] 전문가 좌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그리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봤다. 이어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예산감시운동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윤영진(이하 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최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복지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했고,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를 거론했다. 중앙정부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계획 대비 .. 2014. 11. 9.
[중앙-지방 재정갈등(4)] 갈등 원인과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건 2011년 12월30일 본회의 하루 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이른바 무상보육이 계기가 됐다. 기본적인 수요예측도 엉터리였고 국고보조율을 서울 20%, 여타 지자체 50%로 하는 바람에 영유아 인구가 많은 서울 자치구에서 당장 사단이 났다. 올해는 기초연금 문제까지 추가됐다. 제대로 된 해결이 안되면서 중앙·지방 사이에 갈등과 불신만 쌓여간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에서 재정문제를 두고 나오는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는 일관된 흐름이 되풀이된다. 이에 대한 정부측 해명 혹은 반박 자료에도 역시 공통된 ‘프레임’이 등장한다. 지자체에선 ‘정부가 여건도 고려하지 않.. 2014. 10. 14.
[중앙-지방 재정갈등(3)] 숨은 폭탄,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례행사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서울신문은 ‘재조정’이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분권교부세로 인해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역(逆) 전용’ 현상 분석에 이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자 특혜와 로비의 대상이 돼 버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현실을 짚어본다. #장면1. 지난달 25일 안전행정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공유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한 인천시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를 운영한 대전시 대덕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안행부 지방세입관리과에서는 상을 받은 12개 사례가 지자체 재정을 366억원 확충했다고 밝혔다. #장면.. 2014. 10. 7.
<중앙-지방 재정갈등(2)> 허울뿐인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에 지자체 허리 휜다 2012년부터 연례행사가 돼 버린 중앙과 지방 재정갈등은 올해도 어김없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불신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신문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분석(재검토 필요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이어, 중앙정부의 ‘예산 후려치기’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분권교부세 사례를 통해 짚어봤다. 하청업체 수백곳을 거느린 A라는 대기업이 있다. A기업은 ‘상생·균형발전’을 선언하며 149개 사업을 하청업체에 이양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A기업은 필요한 사업비의 88%만 부담하고는 나머지는 하청업체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 거기다 사업을 위한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2014. 10. 3.
지방세 세수 4년만에 감소세 지난해 지방세수가 4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전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4일 안전행정부는 2013년도 결산 결과 지방세수를 총 53조 778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도 지방세수 53조 9381억원과 비교하면 1592억원이 감소한 결과다. 지방세수가 감소한 것은 2003년 이래 두번째다. 2003년 약 33조 1000억원이었던 지방세 징수액은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약 45조 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09년에는 약 45조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약 49조 2000억원으로 반등했다.. 2014. 9. 28.
파국 향해 달려가는 중앙-지방 재정갈등 중앙정부는 깜짝쇼하듯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발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묻지 않는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돈은 지자체가 낸다.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집단반발한다. 그제서야 중앙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을 선심쓰듯 내놓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광경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압박을 호소하며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혹은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등 세가지다. 협의회.. 2014. 9. 20.
지방재정 악화 지자체 급증, 원인과 해법은 새정치연합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8월21일자 보도자료 내용인즉슨 자체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 243개 가운데 3분의1인 78곳이나 된다는 것. 특히 작년과 비교해 보면 38개에서 2배 이상 급증했다.(보도자료는 여기를 참조) 보도자료를 보면 특히 경북은 23곳 가운데 15곳, 전남은 22곳 가운데 15곳이나 된다. 전북은 14곳 가운데 10곳, 경남은 18곳 가운데 9곳, 강원은 18곳 가운데 8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경북 9곳, 경남 8곳, 전남 4곳, 전북 4곳이 늘었다. 지방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 제대로 된 진단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가.. 2014. 8. 21.